머니투데이

남산 케이블카 독점 운영을 막기 위해 정부가 궤도운송법 하위법령 개정에 나섰다. 그러나 재허가 기준이 모호해 서울시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간 소송 2차전으로 비화할 것이란 관측이 일찌감치 나온다. 특히 법조계에선 이번 법 개정이 특정 사업자를 겨냥한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며 위헌 소송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자는 재허가 신청시 재허가 기간 사업계획서, 안전관리 및 공익기여 실적보고서, 재무건전성 증명 서류, 부지·용지 사용 권한 증명서류 등 4종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운영기간이 20년이 넘은 궤도사업자는 2년 내 이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1961년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 중인 한국삭도공업도 적용 대상이다. 문제는 시행규칙에도 인허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특히 '공익기여'와 '재무건전성'을 평가할 구체적인 정량지표가 불분명하다. 예컨대 케이블카 산업은 초기 자본지출(CAPEX)이 막대하고 투자회수 기간이 긴 만큼 일반적인 기업 기준으로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면 대다수 사업자가 부채비율 등에서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리풀2지구'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서리풀2지구 내 우면동성당 측과 송동·식유촌마을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우면동성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중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반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우면동성당 측과 원주민들은 정부의 서리풀2지구 지정으로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이 수용·철거 대상에 포함됐고 주민의 재산권과 종교의 자유, 주거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도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백운철 우면동성당 주임신부는 "지난 15일부터 성당과 마을의 강제 수용에 반대하는 집회를 시작했고 이날부터는 성당 앞에 8m 높이의 망루를 설치해 시위를 이어간다"며 "주민 기본권 침해와 환경·문화유산 보호 문제 등을 쟁점으로 이달 중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는 정부가 서초구 원지동·신원동 일원의 1지구 1만8000가구와 우면동 일원의 2지구 2000가구를 연계해 총 2만가구 규모의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AX(인공지능 전환) 시대를 맞아 산업 내 전 생애주기에 걸쳐 변화를 요구받는 건설업의 미래와 정책 혁신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토목학회 건설정책포럼위원회는 오는 25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제42회 건설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이번 포럼은 'AX 시대, 건설정책 혁신 및 엔지니어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다. 인공지능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건설산업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과 엔지니어의 새로운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AI, 디지털트윈, 로봇, 자동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기술은 산업 전반의 생산방식과 업무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고 건설업 역시 설계, 시공, 유지관리, 안전관리, 재난대응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AX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건설산업은 여전히 분절된 발주·인허가 체계, 낮은 디지털 활용도, 데이터 축적과 공유의 한계, 기술혁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와 규제 등으로 인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이주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사비 급등과 금융 규제 여파로 지연되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병목을 해소하고 공급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4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9일 '2026년도 서울특별시 주택공급 정상화 사업비 이주비 융자 지원 계획 변경 공고'를 냈다. 해당 공고에는 지난 4월 발표한 기존 계획에서 지원 대상과 융자 한도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전까지는 조합원이 500명 이하인 중·소규모 정비사업 조합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서울시는 이번 공고를 통해 서울시 내 모든 정비사업 조합으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 조합원별 융자 한도도 종전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50% 이내 최대 3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상향했다. 융자 금리는 연 4. 5%다. 이번 조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약속한 내용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이전 재임기간 중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정책 콘트롤타워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공석으로 남아 있던 주택토지실장과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인사를 단행하면서 올 초부터 이어진 인사 공백도 대부분 해소됐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정부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빠른 주택 공급'을 이끌 정책 핵심 축이 비로소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는 24일 실장급 인사를 통해 정우진 토지정책관을 주택공급추진본부장으로 발탁했다. 지난달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주택토지실장으로 이동한 데 이어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자리가 채워지면서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한 핵심 라인 인사도 일단락됐다.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실국장급 공석이 10여 개에 달하는 인사 적체를 겪었다. 이같은 인사 공백이 주택 공급을 비롯한 국토부 주요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을 정도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실장급과 국장급 인사가 잇따라 이뤄지면서 조직 정상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주택 공급 정책을 총괄하는 주택토지실장과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자리가 모두 채워지면서 공급 정책을 이끌 핵심 축도 완성됐다.

AI시티와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국토교통 분야 미래 기술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에는 현대자동차그룹과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81개 기관이 참여, 409개 부스가 마련된다. 역대 최대 전시 규모다. 행사장은 모빌리티와 스마트건설, AI시티, 우주항공, 혁신기업 등 5개 테마관으로 꾸며진다. 관람객들이 현장에서 배송로봇과 건설현장 점검로봇, 모듈러주택, 위성·드론 기술 등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된다. 국토부는 올해 현대차그룹과 대한항공, KAI 등 주요 기업의 독립 부스를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33개로 확대했다. 올해 기술대전은 단순 전시를 넘어 국민 참여형 행사로 꾸며진다. 로봇·AI 분야 전문가 특강과 도슨트 투어, 학생 대상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앞서 열린 어린이 그림 공모전과 AI 영상 공모전 수상작도 공개된다. 기술 사업화와 투자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한국도로공사의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고속도로 공사 사례가 종합감사에서 모범사례로 제시되면서 공공 영역에서의 스마트건설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24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 고속도로 공사 중 스마트건설 기술 사용 사례가 모범사례로 꼽혔다. 도공 내 한 건설사업단은 지난해 고속국도 건설 중 평탄성 및 유지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토공 다짐관리에 'MG1/MC2' 기술 적용을 시도했다. 이 중 MG(Machine Guidance)는 GPS 수신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필요한 시공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하는 기술이다. MC(Machine Control)는 기계에 장착된 각종 센서를 통해 운전자 조정 없이도 자동제어하는 기술이다. 기존 방법과 시범도입 개선안을 대조한 결과 흙쌓기 다짐공사 중 토질시험으로 인해 소요되는 대기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다짐장비(진동롤러) 운행 효율은 32. 9% 향상됐고 인력 등 토질시험으로 소요되는 재원을 줄여 기존 방법 대비 42. 6%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 입주 고객을 위한 신규 웰컴 키트를 선보인다. 현대건설은 글로벌 텀블러 브랜드 써모스, 디자인 패브릭 브랜드 키티버니포니와 협업한 힐스테이트 웰컴 키트를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웰컴 키트는 경량 텀블러, 파우치, 키링 등 3종으로 구성됐다. 병오년 말의 해를 맞아 키티버니포니의 조랑말 캐릭터인 '해피 포니' 패턴에 힐스테이트 브랜드 색상을 접목했다. 써모스의 텀블러 기술력을 적용해 실용성과 품질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신규 웰컴 키트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를 시작으로 하반기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6개 단지 고객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2개 단지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다. 현대건설은 '마이 힐스'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도 웰컴 키트를 한정 수량 판매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수요를 반영한 주거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차별화된 주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성동구 행당동 일대 관광·상업·문화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왕십리역 인근이라는 입지를 활용해 동북권 관광문화 거점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왕십리역 역세권활성화사업(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심의 통과에 따라 성동구 행당동 293-11번지 일대에는 지하8층, 지상31층 규모의 호텔 242실이 들어선다. 근린생활시설, 공공전시시설,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연면적은 약 6만8000㎡ 규모다. 공개공지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지상2층 공공전시시설과 지하2층 공영주차장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시는 이번 사업이 6개 노선이 교차하는 왕십리 광역거점을 중심으로 도심과 동북권, 한강권을 연결하는 관광·상업·문화 복합개발의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행당동 293-11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왕십리 광역거점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관광숙박시설과 문화·공공시설을 함께 확충하는 사업"이라며 "시민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미글로벌이 현지 개발사 설립을 추진하며 미국 SMR(소형모듈원자로)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한미글로벌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SMR 세미나를 개최하고 신규 법인 설립 계획과 사업 전략을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 에너지·기후정책 전문기관 GABI(Global America Business Institute)와 공동으로 열렸다. 미국 내 데이터센터 운영사 엣지코어(EdgeCore), 도미니언 에너지(Dominion Energy), 에디슨 전기협회(EEI) 등 전력 수요·공급 기관과 원자력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테라파워(TerraPower), ARC(ARC Clean Technology), 코어파워(Core Power) 등 미국 주요 SMR 개발사와 함께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전력기술 등 국내 원전 공급망 기업들도 참여해 SMR 및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글로벌은 세미나에서 미국 SMR 사업의 추진 구조와 협력 모델, 신규 법인 설립 계획을 중심으로 자사의 역할을 설명했다.

대우건설이 건설 현장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안전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 22일 경기도 과천시 'G-TOWN 개발사업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 소통 간담회를 열고 AI 기반 스마트 안전 기술을 시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보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근로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기반 스마트 안전 기술 시연과 현장 적용 사례 공유 등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 소개된 AI 실시간 번역 시스템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교육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아침조회와 TBM(Tool Box Meeting), 각종 안전교육 내용 등을 다국어로 실시간 제공한다. 근로자는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해 번역 채널에 접속하면 즉시 번역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에 건설 현장 특화 용어를 사전에 반영해 번역 정확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언어 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 한계를 보완하고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 취업자 수가 25개월 연속 감소했다. 2023년 211만4000명에 달한 건설업 취업자 중 약 19만4000명이 현장을 떠났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강세에 대응해 빠른 주택공급을 강조했지만 정작 공급을 담당할 건설현장의 인력기반이 빠르게 취약해지는 모습이다. 23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5월 건설업 취업자는 192만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4만3000명(-2. 2%) 감소한 규모다. 건설업 취업자는 2023년 211만4000명에서 2024년 206만5000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엔 194만명까지 급감했다. 이후에도 감소세는 계속됐다. 건설업 취업자는 2024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2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기록했다. 건설업 고용위축은 최근 수년간 이어진 건설경기 침체와 맞물린다. 건설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산업으로 꼽힌다. 공사수주가 늘면 고용도 함께 증가하고 경기가 꺾이면 일자리도 빠르게 줄어든다. 업계에서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축과 지방 미분양 적체로 신규사업이 감소하면서 인력수요도 함께 축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