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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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 건설현장 선정… 내달 6일까지 접수
서울시가 건설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영상 기록을 안전·품질관리에 활용한 우수 건설현장을 선정한다. 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6일 18시까지 '2026년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현장'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에 참여한 공공 건설현장 5곳과 민간 건설현장 9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3년 7월 민간 건설사에 공사 과정의 동영상 기록관리를 요청한 이후 적용 대상을 확대해 왔다. 현재 서울시 발주 공공공사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대상 민간 건설현장에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사는 다음 달 6일 오후 6시까지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기관, 민간공사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기관별 사전 검토를 거쳐 추천된 현장을 대상으로 11월 중 서류·발표심사를 진행하고 12월 표창과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 평가기준은 촬영계획의 충실도와 촬영 범위·품질, 영상자료 관리체계, 안전·품질관리 활용 성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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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마무리·사법리스크 덜고… 용산공원 vs 탄천 부지 논의 주목
국정감사와 선거법 위반 2심 등 산적한 일정들이 일단락되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둘러싼 대면협상이 재개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용산공원을, 시는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새로운 공급부지로 각각 낙점한 가운데 도심권 주택공급을 둘러싼 대치상황도 길어진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약 한 달간의 국감이 마무리됐다. 취임한 지 한 달여가 지난 홍 장관은 이번 국감을 거치면서 주택공급 관련 주요 업무의 진행상황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했을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법리스크를 털어내면서 시정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1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별검사의 상고 방침에 따라 대법원 재판이 남긴 했지만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2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26일 관계부처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홍 장관과 오 시장의 구체적인 만남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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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머니' 우르르, 서울 뛰어넘었다...경기 집값 오름폭, 서울 추월
경기 아파트값의 월간상승률이 2년6개월 만에 서울을 웃돌았다. 서울의 오름폭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경기는 동탄, 병점, 군포 등 남부권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강한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수원 영통구는 최근 석 달 새 9. 5% 오르며 수도권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26일 머니투데이가 KB부동산의 월간주택가격 시계열을 분석한 결과 10월 조사(12일 기준)에서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 74% 상승해 서울(0. 61%)을 0. 13%포인트(P) 웃돌았다. 경기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서울보다 높았던 것은 2024년 4월 이후 30개월 만이다. 당시는 서울과 경기 집값이 모두 하락 흐름이었다. 경기가 0. 15%, 서울이 0. 17% 각각 하락해 경기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두 지역이 함께 오르는 가운데 경기 상승률이 서울을 앞선 것은 2023년 11월 이후 35개월 만이다. 이번 역전은 서울의 상승폭이 더 빠르게 줄어든 결과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9월 1. 13%에서 10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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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12·29 참사 원인·책임 명확해질 때까지 역할 다할 것"… 국토부 직원 8명 징계절차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 사고 원인과 책임이 명확하게 밝혀질 때까지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초기 유해 수습 과정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국토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홍 장관은 26일 전남광주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참배하고 유가족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홍 장관은 "유가족들이 겪는 슬픔과 참담함에 대해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사고의 원인과 책임이 명확하게 밝혀질 때까지 국토교통부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사고 현장 수습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유해 재수색이 완료되면 희생자에 대한 예우를 갖춰 유가족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장례 절차가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안내했다. 유가족들이 제기한 문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필요한 조치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초기 유해 수습 과정과 사고 현장 정리 경위, 책임자 문책, 피해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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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은평 공공주택 100가구에 'AI 난방 관리' 도입…난방비 절감 실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난방비 절감 시범사업에 나선다. SH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서울 은평구 소재 공공주택 100가구를 대상으로 'AI 세대 맞춤형 난방 지키미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노후 온도조절기를 와이파이(Wi-Fi) 기반 스마트 온도조절기로 교체해 가구별 난방 사용량을 관리하는 사업이다. AI가 외부 기온과 시간대, 가구별 난방 패턴을 분석해 실내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한다. 또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하고 절감효과를 측정할 수도 있다. 입주민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외부에서도 난방온도를 설정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 패턴에 따른 맞춤형 절감 안내도 제공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위해 실내 적정온도인 20도를 유지하고 사용하지 않는 방의 난방을 줄일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난방 관리를 AI로 자동화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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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끝·사법리스크 해소"…국토부-서울시 '용산공원 담판' 성사되나
국정감사와 선거법 위반 2심 등 산재한 일정들이 일단락되면서 정부와 서울시간의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둘러싼 대면 협상이 재개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용산공원을, 시는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새로운 공급 부지로 각각 낙점한 가운데 도심권 주택공급을 둘러싼 대치 상황도 길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약 한 달 간의 국정감사가 마무리 됐다. 취임한 지 약 한달이 지난 홍 장관은 이번 국감을 거치면서 주택공급 관련 주요 업무 진행상황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했을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면서 시정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1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별검사의 상고 방침에 따라 대법원 재판이 남긴 했지만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2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26일 관계 부처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홍 장관과 오 시장의 구체적인 만남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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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아파트값 상승률, 30개월만에 서울 추월…영통 석달새 9.5%↑
경기 아파트값의 월간 상승률이 2년 6개월 만에 서울을 웃돌았다. 서울의 오름폭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경기는 동탄, 병점, 군포 등 남부권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강한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수원 영통구는 최근 석 달 새 9. 5% 오르며 수도권 지역 중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26일 머니투데이가 KB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 시계열을 분석한 결과 10월 조사(12일 기준)에서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 74% 상승해 서울(0. 61%)을 0. 13%포인트 웃돌았다. 경기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서울보다 높았던 것은 2024년 4월 이후 30개월 만이다. 당시는 서울과 경기 집값이 모두 하락 흐름이었다. 경기가 0. 15%, 서울이 0. 17% 각각 하락해 경기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두 지역이 함께 오르는 가운데 경기 상승률이 서울을 앞선 것은 2023년 11월 이후 35개월 만이다. 이번 역전은 서울의 상승폭이 더 빠르게 줄어든 결과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9월 1. 13%에서 10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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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이어 철도·공항까지…국토부 산하기관 파업 '전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창사 이래 첫 총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철도와 공항 등 국토교통부 주요 산하기관 전반에 파업 전운이 확산하고 있다. LH 노사가 두 차례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 이어 철도노조는 오는 12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노조는 하루짜리 경고파업을 진행하며 원청인 인천공항공사 압박에 나섰다. 국토부 산하 기관들이 줄파업에 나설 경우 주택 공급은 물론 철도·공항 등 교통시스템 운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LH 노사는 지난달 30일 첫 교섭에 이어 이달 14일 열린 2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가 제시한 17개 요구안 가운데 사측이 일부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핵심 쟁점은 정부가 추진하는 LH 조직 분리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다. 노조는 정부가 LH 분사를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특히 정부가 조직 분리를 강행할 경우 9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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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하계한신동성, 최고 41층·942가구 재건축 추진…추진위 승인
서울 노원구 하계한신동성아파트가 최고 41층, 942가구로 재건축하기 위한 조합설립 준비에 나선다. 공공지원 용역 착수 3개월여 만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마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조직을 갖췄다. 노원구는 지난 23일 하계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주민 동의율은 77. 45%로 최근 노원구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 가운데 가장 높다. 하계한신동성은 지난 7월 20일 공공지원 방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에 착수했다. 이후 주민설명회를 열고 8월 선거인명부 작성과 후보자 등록, 9월 예비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진행했다. 노원구에서 공공지원 제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중계그린·하계장미에 이어 세 번째다. 재건축 계획은 기존 최고 15층, 6개 동, 498가구를 최고 41층, 10개 동, 942가구로 바꾸는 내용이다.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동북선 113정거장 신설에 따른 역세권 용적률 특례 등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위원회 승인에 이어 정비계획 심의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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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재난대응 훈련… 광주대구고속道 28일 일부 통제
한국도로공사가 28일 광주대구고속도로 살피재터널 일대에서 산불과 터널 화재가 동시에 난 상황을 가정한 재난대응 훈련을 진행한다. 훈련 당일 거창IC~가조IC 구간은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광주대구고속도로 살피재터널 부근에서 국토교통부, 서부지방산림청, 거창군, 소방, 경찰 등 24개 유관기관과 함께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산불과 터널 화재, 다중 추돌 등 도로 재난이 동시에 일어나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실시된다. 도로공사는 재난상황관리 시스템과 방재시설을 가동해 초동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국가재난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자원 동원 체계도 확인할 계획이다. 훈련 당일 대구 방향은 리허설을 포함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통행이 전면 차단된다. 광주 방향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차단된다. 통제 시간에 이 구간을 지나는 차량은 지방도 1084호선으로 우회해야 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산불과 터널 화재 같은 복합재난은 초기 대응이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며 "이번 훈련으로 현장 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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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K현산, 4482억 금정역세권1구역 수주…올해 누적 수주 2.2조원
IPARK현대산업개발이 경기 군포시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시공권을 확보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4일 열린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381명 중 333명(87. 4%)의 찬성을 얻어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군포시 금정동 727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10개 동, 전용면적 39~135㎡ 아파트 1137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 예정금액은 4482억원으로 지난해 회사 연결 매출액의 10. 8%에 해당한다. 사업지 인근에는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이 위치해 있다. AK플라자, 이마트 등 쇼핑시설과 의료·교육시설 등 생활 인프라 이용도 편리하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수리산 조망을 고려한 단지 배치와 테마정원, 약 1. 4㎞ 길이의 산책로, 스카이 커뮤니티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수주로 IPARK현대산업개발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2조2148억원으로 불어났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앞서 성남 태평3구역 공공참여 재개발(5852억원), 의정부 장암2구역 재개발(9002억원), 부산 연산13구역 재개발(2812억원) 등의 시공권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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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테라원, 한국남동발전과 재생에너지 개발 MOU 체결
이도테라원이 한국남동발전과 인천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공동개발에 협력한다. 이도테라원과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23일 경남 진주에서 재생에너지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윤장현 한국남동발전 신성장본부장과 정종찬 이도테라원 대표이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 옹진군 굴업도 서측 약 40㎞ 해상에 조성할 예정인 435㎿ 규모의 '인천 에코윈드 해상풍력' 사업 추진과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양사는 인천에코윈드 해상풍력 사업을 공동개발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 분야로 공동개발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또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 공급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정종찬 이도테라원 대표이사는 "해상·육상풍력, 태양광, BESS, 데이터센터 등 당사의 AI 기반 인프라 전주기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남동발전과 긴밀히 협력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과 공급망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