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영등포구 양평동 방문해 '준공업지역 규제완화' 성과 강조 국무회의 패싱이 오히려 서울시 주택정책 주목도 높여 민선 9기를 시작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빠른 현장 행보를 통해 서울시의 신속한 주택공급 성과를 홍보하며 수요 억제 중심의 정부 부동산 정책을 향한 수정 요구에 나섰다. 오 시장은 16일 준공업지역 규제혁신 적용 대상지인 영등포구 양평신동아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아 "서울시는 2024년 '서남권 대개조'를 발표한 뒤 주거화된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완화했다"며 "그 결과 준공업지역 32곳에서 약 2만7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주택 정책 현장 행보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남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이미 2년 전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해온 점을 강조했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비판 발언을 현장에서 정면 반박한 셈이다. 앞서 김 실장은 서남권 준공업지역을 주택공급 대안으로 거론하며 서울시의 미온적인 대처를 비판했다. 실제 양평신동아아파트는 2009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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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늘려야 하는데… 건설 일손, 25개월째 감소
건설업 취업자 수가 25개월 연속 감소했다. 2023년 211만4000명에 달한 건설업 취업자 중 약 19만4000명이 현장을 떠났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강세에 대응해 빠른 주택공급을 강조했지만 정작 공급을 담당할 건설현장의 인력기반이 빠르게 취약해지는 모습이다. 23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5월 건설업 취업자는 192만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4만3000명(-2. 2%) 감소한 규모다. 건설업 취업자는 2023년 211만4000명에서 2024년 206만5000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엔 194만명까지 급감했다. 이후에도 감소세는 계속됐다. 건설업 취업자는 2024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2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기록했다. 건설업 고용위축은 최근 수년간 이어진 건설경기 침체와 맞물린다. 건설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산업으로 꼽힌다. 공사수주가 늘면 고용도 함께 증가하고 경기가 꺾이면 일자리도 빠르게 줄어든다. 업계에서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축과 지방 미분양 적체로 신규사업이 감소하면서 인력수요도 함께 축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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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독점 끝난다"…국토부, 궤도운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남산 케이블카 독점운영 논란을 불러온 서울시와 한국삭도공업 간의 소송전에서 비롯된 궤도운송법 개정이 막바지 세부작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오는 9월 개정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관련 제도 정비를 끝마칠 방침이다. 23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궤도운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궤도운송법 개정안은 지난 2월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정부 이송을 거쳐 지난 3월17일 공포됐다.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조치명령 이행 여부에 따라 허가 및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게 했다. 국토부는 법 시행에 앞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다. 먼저 시행령을 통해 유효기간 설정을 위한 기준과 방법을 명시했다. 또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시정조치 명령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시행규칙에서는 이와 관련해 제출해야 되는 서류나 절차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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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방 관광 늘린다"…한국공항공사, 상하이 노선 확대
국내 지방공항과 중국 상하이를 잇는 하늘길이 확대된다. 한국공항공사는 23일 중국 상하이 홍차오공항에서 상하이공항그룹(AVINEX)과 국내 지방공항-상하이 노선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 초 한·중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운수권이 확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근 양국의 항공수요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국내 지방공항과 상하이간 항공 네트워크 확대는 지방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하이는 전 세계 49개국, 290개 노선을 잇는 동북아 대표 항공시장 중 하나로 꼽힌다. AVINEX는 홍차오공항과 푸동국제공항 등 상하이 내 2개 공항을 운영하는 중국 대표 공항 운영기관이다. 이들 2개 공항의 연간 이용객은 약 1억3000만명에 달한다. 그동안 상하이 노선은 인천·김포 등 수도권 공항 중심으로 운영돼 지방공항과의 연결이 제한적이었다. 특히 지방공항이 중국 노선 운수권을 확보하고도 상하이 공항 슬롯 부족으로 신규 노선 개설과 증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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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평택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7월 분양…총 2122가구
현대건설이 7월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를 공급한다.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는 평택시 고덕국제화지구 A31·A34·A35블록에 최고 33층, 총 212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8·84㎡의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블록별 가구 수는 A31블록 690가구, A34블록 679가구, A35블록 753가구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고덕국제신도시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기반이 형성된 지역이다. 평택시청 신청사 조성과 중심상업지역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과 SRT·지하철 1호선 평택지제역을 이용이 수월하고 고덕국제신도시를 순환하는 BRT 노선 정류장도 단지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다.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추진 중이며 GTX-A·C 노선의 평택 연장 가능성도 거론된다. 교육 환경과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단지 주변에 고덕8초와 고덕6중이 들어설 예정이며 송탄고등학교도 도보권에 있다. 국제학교 신설이 계획된 에듀타운도 인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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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늘려야 하는데 사람은 떠난다"…건설 일자리 19만개 증발
건설업 취업자 수가 25개월 연속 감소했다. 2023년 211만4000명에 달하던 건설 취업자 중 약 19만4000명이 현장을 떠났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강세에 대응해 빠른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공급을 담당할 건설 현장의 인력 기반은 빠르게 취약해지는 모습이다. 23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5월 건설업 취업자는 192만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4만3000명(-2. 2%) 감소한 규모다. 건설업 취업자는 2023년 211만4000명에서 2024년 206만5000명으로 감소했다. 이어 지난해는 194만명까지 급감했다. 이후에도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다. 건설업 취업자는 2024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2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기록했다. 건설업 고용 위축은 최근 수년간 이어진 건설경기 침체와 맞물려 있다. 건설업은 대표적인 노동 집약 산업으로 꼽힌다. 공사 수주가 늘면 고용도 함께 증가하고 경기가 꺾이면 일자리도 빠르게 줄어든다. 업계에서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축과 지방 미분양 적체로 신규 사업이 감소하면서 인력 수요도 함께 축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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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국내 1호 타이틀' 잡아라"…원전 '3강' 건설사는 어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예정지를 확정하면서 국내 소형모듈원전(SMR) 시장 기대감이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경북 영덕군에 대형 원전 2기, 부산 기장군에 SMR 1기를 각각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영덕은 2037~2038년, 기장은 2035년 상업운전이 목표다. 이중 기장 프로젝트는 국내 첫 SMR 상용화 사례로 향후 시장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향후 발주될 영덕 원전과 기장 SMR 역시 기존과 유사한 수주 조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원전 준공 실적을 보유한 기업만 대표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도 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미실적 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형태다. 이 경우 대표사 지분은 과반을 넘어야 하고 참여사 역시 일정 지분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대표사 자격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SK에코플랜트,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보유하고 있다. 업계는 이 구조가 컨소시엄 중심의 '3강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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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사우디서 8500억 세금 통보…업계 "부당한 이중과세, 정부 차원 대응 필요"
DL이앤씨가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으로부터 8500억원대 법인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 건설업계는 국내에서 수행한 설계·조달 용역까지 사우디 현지 소득으로 간주한 이번 처분이 과도한 과세라는 반응이다. 개별 기업의 불복 절차를 넘어 한·사우디 조세조약에 따른 정부 차원의 협의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23일 DL이앤씨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은 최근 DL이앤씨에 법인세 8533억원 추징을 통보했다. 이는 DL이앤씨 자기자본의 16. 2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과세는 DL이앤씨가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사우디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설계·조달·시공(EPC)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우디 과세당국은 한국에서 수행한 설계·조달 용역도 사우디 현지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된 것으로 간주하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DL이앤씨는 이번 과세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현지 불복 절차와 국가 간 상호합의절차(MAP)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DL이앤씨는 사우디 소득세법상 최대 10년인 부과 제척기간을 넘긴 2006~2015년 사업연도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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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비 4년 최대폭↑…분양가 상승 속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공급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 여파로 건설 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사비 상승 압력이 빠르게 분양가로 전이되고 있다. 실제로 건설공사비지수 상승폭이 4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수도권 민간아파트 분양가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대우건설이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핵심 입지에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을 공급하며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건설공사비지수(잠정)는 전월 대비 1. 75p 오른 136. 88을 기록했다. 이는 3월 인상폭(0. 58p)과 비교하면 3배가량 급등한 수치로 지난 2022년 1월(2. 04p) 이후 4년 3개월만에 가장 큰 상승률이다. 최근의 공사비 급등은 중동전쟁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건설 자재의 상당수가 석유화학 제품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이 자재값 상승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4월 건설공사비지수 상승에 영향을 끼친 주요 품목은 아스콘·아스팔트(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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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종전 이후 재건시장 선점 나선다…'중동재건 TF' 출범
대우건설이 중동 재건시장 선점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해외영업을 총괄하는 글로벌인프라본부를 중심으로 플랜트, 토목, 건축 등 각 사업본부의 해외 개발사업 및 수주 영업 기능을 아우르는 '중동재건 TF'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미국·이란 전쟁 종전 합의를 계기로 중동 지역의 대규모 재건·개발 투자시장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선제 대응한다는 취지다. 최근 종전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건설업계의 중동 재건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난 22일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을 중심으로 한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우건설은 기진출 경험을 보유한 중동국가의 인프라 복구 공사 수주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이란 시장 재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이란에서 반다르 아바스-바프간 철도공사, 아화즈 발전소, 하르그섬 해상 송유기지 등 다양한 분야의 공사를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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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철도 세계진출 적극 지원"…국토부, 철도의 날 기념식 개최
정부가 철도의 날을 맞이해 K-철도산업의 성과를 치하하고 소개하는 자리를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2026 철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철도에 대한 자부심과 철도산업의 발전이 국가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의미를 담아 '세계를 여는 K-철도,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철도업계 및 유관기관 등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철도산업 발전과 해외시장 개척, 철도안전 등에 기여한 유공자 12명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 98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2명에게 장관상을 수여한다. 부대행사로 '철도산업발전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주제로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제12회 철도문학상 공모전' 및 '제2회 철도를 담다 영상 공모전'의 수상작품도 전시된다. 기념세미나에는 △체코 △모로코 △탄자니아 △이집트 △필리핀 △독일 대사관에서 참석해 해당국가의 철도산업인프라 현황 및 철도산업을 소개하고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교통대학교에서 해외진출 전략 등을 발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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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교량 휘어짐 방지 '강관가로보 공법'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롯데건설이 교량 시공 중 구조물의 휘어짐을 방지하는 신기술로 재난안전 분야 인증을 받았다. 롯데건설은 대련건설, 유신,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 개발한 '강관가로보 공법'이 한국방재협회로부터 재난안전신기술로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술은 교량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더(교량 상부 구조의 주요 하중 지지 부재)의 횡변위를 신속하게 보정해 전도 위험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강관 형태의 가로 지지대를 설치한 뒤 스크류 방식으로 길이를 조절해 휘어진 구조물을 밀거나 당겨 원위치로 복원할 수 있다. 최근 교량 대형화로 거더 길이와 높이가 커지면서 시공 중 구조물이 옆으로 기울거나 붕괴되는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해 구조물을 연결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됐지만 공정이 복잡하고 작업 시간이 길어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관가로보 공법은 거더 설치 직후 지지대를 연결해 구조를 고정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보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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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8531억 규모' 부산 범천4구역 재개발 수주
현대건설이 부산 범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범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지난 22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공시했다. 계약 규모는 8531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2. 7%에 달한다. 사업 대상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269-15번지 일원이다. 현대건설은 지하7층, 지상 36층, 18개동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계약기간은 실착공 후 52개월이다. 현대건설은 공시를 통해 "공사계약서에서 규정하는 조건 등에 따라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 등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