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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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세요, 마감 임박" 임대아파트 광고…알고 보니 30% 겨우 채웠다
예비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관할청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모집률이 낮은데도 '마감 임박' 등으로 광고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4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4개 사업자는 △드림하우징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에이엠디 등이다. 공정위는 특히 지난 2월 부과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드림하우징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를 고발조치 했다.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은 관할청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후 수분양자를 모집한다. 하지만 이 사건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회원(예비 임차인)을 먼저 모집한 뒤 협동조합을 구성해 관할청의 인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원들은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와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등의 회비(일종의 임차료)를 차수별로 냈고, 회비는 민간임대아파트 건설 사업비에 충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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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도국 도시정책 지속 지원…유엔해비타트와 협력
정부가 유엔해비타트와 손잡고 개발도상국 도시정책 수립과 이행 지원을 지속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케냐 나이로비 유엔 사무소에서 열린 K-NUPP 전문가그룹 회의(Expert Group Meeting, EGM)에서 유엔해비타트와 개발도상국 국가도시정책 지원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향을 모색했다고 26일 밝혔다. K-NUPP는 국토부와 유엔해비타트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국가도시정책 수립·이행을 지원하는 국제협력 사업이다. 우리 도시정책을 홍보하는 동시에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 향후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참여국 정부와 2단계 사업의 중간평가 결과와 국가별 주요 성과를 점검했다. 국토부와 유엔해비타트는 현재 3단계 사업을 계획 중으로 앞서 1·2단계 사업에서 축적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유엔해비타트와 1단계 및 2단계 사업 참여국의 정책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정책 보완과 담당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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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쌍문역 서측·연신내 보상 착수…1796가구 공급 속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도봉구 쌍문역 서측과 은평구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보상에 착수했다. 2021년 후보지 선정 이후 5년 만이다. 연내 이주를 거쳐 2028년 착공한다는 목표다. LH는 쌍문역 서측과 연신내역 도심복합지구 협의보상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의보상은 지난 23일 시작됐다. 쌍문역 서측에 1404가구, 연신내역에 392가구 등 총 1796가구가 들어선다. 쌍문역 서측은 지하철 4호선, 연신내역은 3·6호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 LH는 보상과 이주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을 추진한다. 이번 보상 착수로 LH가 추진하는 서울권 도심복합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9월 방학역 복합지구는 철거에 들어갔다. LH는 다음 달 신길2지구와 증산4지구에서도 보상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두 지구의 공급 규모는 총 4900가구다. LH가 추진하는 서울권 도심복합지구 6곳의 공급 규모는 총 7755가구다. 정부가 지난달 서울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을 추가 선정한 가운데 기존 사업의 보상·이주 속도가 실제 공급 시점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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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건설, 대전 가오동1구역 재건축 수주… 2107억 규모
대보건설이 대전 동구 가오동1구역 재건축사업 시공권을 확보했다. 대보건설은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쌓아온 수주 실적을 바탕으로 도시정비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대보건설은 지난 24일 열린 가오동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가오동 210번지 일대의 기존 460가구를 지하 2층~지상 35층, 8개동, 700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약 2107억원이다. 가오동1구역은 1985년 준공된 가오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인근 가오동2구역도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어 동구 일대 노후 아파트 정비가 이어지고 있다. 대보건설은 지난 9월 계양~강화 고속도로와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등을 잇달아 수주하며 올해 누적 수주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며 도시정비사업으로 수주 영역을 넓히고 있다. 2014년 아파트 브랜드 하우스디(hausD)를 선보인 대보건설은 민간·공공아파트 7만가구 이상의 시공 실적을 바탕으로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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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방마다 환기량 조절하는 '알러지 케어 솔루션' 개발
현대건설이 실내 공간별 환기량을 조절하고 세균과 유해가스를 줄이는 공기질 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현대건설은 고성능 전열교환기와 실별 환기 시스템을 결합한 '알러지 케어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열교환기는 실내 공기를 배출하고 외부 공기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열을 회수해 냉난방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설비다. 이번에 개발한 전열교환기에는 공기 중 수분을 전기분해해 부유 세균을 제거하는 정전분무 기술과 특정 광원·광촉매의 반응을 활용해 유해가스를 저감하는 광이온화 기술이 적용됐다. 해당 기술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KCL) 등 공인기관의 성능 검증도 마쳤다. 실별 환기 시스템은 사용자가 선택한 공간에 신선한 공기를 집중 공급하도록 풍량을 자동 조절한다. 주방이나 자녀방 등 특정 공간에서 시간당 6회 이상의 급속 환기가 가능하다. 현대건설은 향후 주거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인 '마이 힐스'와 '마이 디에이치'에 이번 기술을 연동할 계획이다. 실내 공기질 데이터를 분석해 환기 방식을 자동 설정하고 공간별 공기질과 기기 가동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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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28일 재건축 정책 콘서트…세무·정비사업 제도 안내
서울 서초구가 재건축 조합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제도와 세제 개편 내용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연다. 서초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초구청 2층 대강당에서 '찾아가는 재건축 정책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김병춘 서경대학교 교수가 정비사업 정책 변화를 주제로 강연하고 김상균 세무사가 세제 개편과 재건축 관련 세무 정보를 안내한다.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일대일 세무 상담도 진행한다.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거쳐 착공과 준공에 이른다.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행정 절차가 다른 만큼 조합원들의 제도 이해가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초구는 제도 안내와 별개로 재건축 현장의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7월 출범한 구청장 직속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지원단'을 통해 인허가 지연과 주민 갈등 등 사업장별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신속지원단 운영 이후 방배신동아아파트의 착공 일정이 당초 예상보다 최대 3개월 앞당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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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글로벌·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과 합작회사인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가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나선다. 한미글로벌은 다음 달 8일까지 △건축 △기계 △전기 분야의 PM(건설사업관리) 등 부문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의 채용부문은 건축·기계·전기 직무 등이다. 두 회사에 중복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미글로벌의 지원 자격은 국내외 학사 이상 졸업자 또는 2027년 2월 졸업 예정자로, 같은 해 2월 입사가 가능해야 한다. 외국인과 관련 직무 경력자도 지원할 수 있다. 관련 전공자와 기사 자격증 소지자, 어학 능력 우수자 등을 우대한다.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는 관련 기사 자격증 소지자와 영어 능통자를 우대한다. 토익 800점 이상, 오픽 IM 이상 또는 토익스피킹 6급 이상의 어학 성적 보유자도 우대 대상이다. 한미글로벌은 신입사원에게 2주간의 입문교육을 실시한 뒤 미국과 폴란드, 베트남 등 해외 법인과 프로젝트 현장에서 6개월간 연수할 기회를 제공한다. 기존 기술직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프로젝트 사례를 활용한 설계관리 교육과 직종별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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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부담에 넓은 오피스텔 관심…서울 40㎡ 초과 거래 비중 늘었다
서울 오피스텔 거래가 감소하는 가운데 전용면적 40㎡를 초과하는 중형 이상 면적의 거래 비중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넓은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오피스텔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전국 오피스텔 개인 매수 거래 중 전용면적 40㎡ 초과 비중은 38. 4%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35. 1%)보다 3. 3%포인트(p) 높아진 수준이다. 이번 분석에서는 개인 매수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법인과 공공기관 등의 매수 거래는 제외했다. 전반적인 거래 감소 분위기 속에서 넓은 면적의 거래 비중이 확대됐다. 전국 오피스텔 개인 매수 거래량은 1년 새 20. 7% 감소했지만 40㎡ 초과 거래는 13. 2% 줄어드는 데 그쳤다. 특히 서울에서 면적별 거래 변화가 뚜렷했다.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개인 매수 거래 581건 가운데 40㎡ 초과는 163건으로 28. 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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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7381억 창원 용호1구역 수주…최고 46층 '래미안 클리에르'
삼성물산이 공사비 7381억원 규모의 경남 창원 용호1구역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용지호수공원과 맞닿은 입지를 활용해 조합원 전 가구에서 호수를 조망할 수 있는 설계와 스카이 커뮤니티 등을 제안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창원 용호1구역 재건축 조합이 지난 25일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62번지 일대에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46층까지 8개 동, 1315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단지 남측에는 용지호수공원이 맞닿아 있다. 주변에는 용남초·반송중·창원중앙고와 경남도청·창원시청, 백화점·대형마트 등이 있다. 삼성물산은 단지명으로 '래미안 클리에르'를 제안했다. 최고 정점을 뜻하는 '클라이맥스'(Climax)와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는 '에라'(Era)를 결합해 창원 주거문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설계는 호수 조망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거동의 방향과 간격을 조정해 호수 조망 가구를 기존 원안 584가구에서 955가구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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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로 상부 공원화사업 속도… 홍익병원 사거리 지하차도 31일 폐쇄
서울 국회대로 상부에 광화문 광장 3배 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한다. 또 국회대로 지하화 공사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홍익병원사거리 지하차도는 폐쇄된다. 서울시는 신월IC부터 국회의사당 교차로까지 7. 6㎞ 구간에서 추진 중인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에 속도를 낸다고 26일 밝혔다. 4. 1㎞ 구간에는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3. 5㎞ 구간에는 도로 공원을 재편해 선형공원을 조성한다. 공원 규모는 약 11만㎡로 광화문광장의 3배 수준이다. 공원에는 화곡고가 아래를 가로지르는 썬큰 광장과 정원문화센터, 잔디광장(그레이트 필드) 등을 조성하고 서서울호수공원과 안양천, 한강을 잇는 녹지·수변 네트워크도 구축된다. 공사를 위해 오는 31일 오전 7시부터 홍익병원사거리 지하차도는 차량 운행이 중단된다. 대신 기존 지상 4차로와 지하 2차로 체계가 지상 7차로 평면교차로로 전환된다. 교차로 동·서측 유턴도 금지된다. 서울시는 교통전환 이후 국회대로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약 3㎞ 느려지고 통행시간은 4~5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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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4억' 뛰었다...강남 아니어도 '20억', 국평 기준 다시 쓴다
서울 아파트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의 20억원 거래가 비강남권으로 확산한다. 올해 처음 국평 20억원 거래가 나온 300가구 이상 단지 10개 중 7개가 비강남권이었다. 대출·거래 규제에 따른 수요이동과 함께 높아진 분양가와 신축선호가 주변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분석이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처음 전용 84㎡대 매매가격이 20억원을 넘어선 서울의 3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는 총 59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비강남권 단지는 43개로 전체의 72. 9%를 차지했다. 비강남권에서 국평 20억원을 찍은 단지가 가장 많은 곳은 강동구(8개)였다. 이어 마포구 7개, 성동구 6개, 동작구 5개, 영등포구 4개 등 순이었다. 이밖에 용산·광진구가 각각 3개, 동대문·서대문구가 각각 2개였다. 성북·양천·중구에서도 1개씩 20억원 단지 리스트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이 중에는 종전 최고가보다 수억 원 높은 가격에 거래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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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교통망 구축도 속도전… 국토부 '직접 인허가' 사업 확대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정부가 직접 인허가를 맡아 절차를 단축하는 3기 신도시 도로 사업을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리는 등 주택 공급과 교통시설 구축의 시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오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태스크포스(TF)' 점검회의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대광위는 이번 회의에서 3기 신도시 관련 도로 사업의 직접 인허가 집중관리 대상을 기존 5개에서 7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추가 대상은 인천 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고촌IC 개선사업과 상야마을 통과구간 도로 사업이다. 직접 인허가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도로 사업을 국토부가 직접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0월 광역교통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현재 직접 인허가형으로 관리하는 3기 신도시 관련 사업은 △하남교산의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동남로 확장·개선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 확장사업 △인천 계양 벌말로 확장 △부천 대장 경명대로 신설 등 총 5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