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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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161가구 줄였다…서울 면목·사당 2121가구 공급 속도
서울시가 중랑구 면목동과 동작구 사당동 모아주택 5개 사업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임대주택 161가구를 줄이고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했다. 기존 건축계획은 유지하면서 임대주택 공급 부담을 낮춰 총 2121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내년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강북구 미아동에서는 도로와 보행환경을 개선한 337가구 규모의 모아타운 조성 계획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동작구 사당동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및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강북구 미아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면목동 모아주택 4개 구역 사업시행계획안은 원안가결됐으며 사당동 사업 관련 변경안과 미아동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됐다. 면목동 모아주택 4개 사업의 임대주택은 기존 459가구에서 310가구로 149가구 줄었다. 사당동 모아주택도 매입임대주택을 44가구에서 32가구로 12가구 축소했다. 기존 건축계획은 유지하면서 사업성 보정계수와 주민공동시설 설치, 세입자 손실보상 등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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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화성 향남 첫 롯데캐슬 분양…중대형 1542가구 공급
롯데건설이 경기 화성시 향남에 154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한다. 향남 지역에 처음 들어서는 롯데캐슬 브랜드 단지다. 롯데건설은 23일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상신리 산13-13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화성 향남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7개 동, 총 1542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84㎡ 1331가구, 102㎡ 56가구, 112㎡ 78가구, 120㎡ 77가구다. 중소형 수요가 집중되는 전용 84㎡를 주력으로 공급하면서 중대형 면적도 함께 구성했다. 단지 중앙에는 광장을 배치하고 공원과 글램핑 정원을 조성한다. 단지 안을 따라 2. 4㎞ 길이의 순환산책로도 계획했다. 모든 가구에 세대창고를 제공하며, 드레스룸과 팬트리, 일부 타입의 알파룸 등을 적용해 수납공간을 확보했다. 커뮤니티 시설은 약 7660㎡ 규모로 조성된다. 4개 레인을 갖춘 실내수영장과 스크린골프장, 복층형 북카페, 독채형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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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집값, 공급 확대·금리 인상 등 영향"… 전월세난엔 "공급 부족"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확대와 금리 인상 등이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전월세난에 대해서는 수요에 못 미치는 주택 공급을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홍 장관은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집값 전망 관련 질의에 주택 공급 확대와 기준금리·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 가격 하락 가능성을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집값 하락 시점이나 전망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정부가 2028년 이후 주택 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데 대해 "국민에게 2년을 더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 정상화와 집값 급락의 상관관계를 묻고 급락 가능성을 언급한 근거도 따져 물었다. 이에 홍 장관은 "주택 가격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요인 때문에 주택시장이 변화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폭락을 확정적으로 전망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다양한 변화에 대비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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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안주공9단지에 'e편한세상 광명리버마크'…DL이앤씨, 특화설계 제안
DL이앤씨가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9단지 재건축 사업에 'e편한세상 광명리버마크'를 제안했다. 다음달 시공사 선정이 예정된 성수2지구와 하안주공9단지를 모두 수주하면 올해 도시정비 수주액은 지난해 실적을 웃도는 4조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DL이앤씨는 전날 하안주공9단지 재건축 사업의 수의계약을 위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업시행자인 교보자산신탁이 진행한 시공사 선정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얻었다. 교보자산신탁은 제안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달 29일 시공사 선정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하안주공9단지는 기존 15개 동, 1818가구 규모로 지난해 12월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가 지정됐다. DL이앤씨가 제시한 대안설계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5층, 15개 동, 2218가구를 짓는 방안이다. 제안 공사비는 9309억원이다. 설계안은 안양천을 바라볼 수 있는 가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주동 배치를 조정하고 외관에는 수직 패턴을 적용했다. 조경면적과 커뮤니티 시설 면적, 주차대수도 원안보다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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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창신9·10구역 동의서 수집 위법"…전면 재징구 요구 방침
서울 종로구가 창신9·10구역 재개발 사업의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동의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금품 제공 약속과 강압적인 안내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23일 종로구는 창신 9·10구역 재개발 반대 주민들로부터 접수한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동의서 수집 과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에 위반을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사업추진위원회(가칭) 측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75%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빌트인 가전과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 40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약속했다. "동의하지 않으면 향후 청산될 수 있다"는 안내로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기존 동의서를 근거로 신탁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진위 측에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동의서를 전면 재징구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추진위 측이 구청의 행정 지도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법 요소를 해소하지 않은 채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강행할 경우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건 즉시 반려 등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른 엄정 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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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시작도 안했다?..."고점 찍고 더 오를 수도" 암울한 전망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과거 고점을 넘어 추가로 오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신규 입주 감소에 월세 전환과 실거주 확대가 겹쳐 전세 공급이 늘기 어려운 가운데 정비사업 이주 수요 증가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른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가 저렴한 전세나 월세·외곽으로 이동하면 주거비 부담이 다른 가격대와 지역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봤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전세 물량의 부족을 최근 전셋값 강세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신규 입주 감소와 기존 전세의 월세 전환으로 세입자가 구할 수 있는 전셋집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진단이다. 실제 전월세 매물은 동반 감소 중이다. 22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680건으로 연초 대비 10. 3% 줄었다. 월세 매물도 같은 기간 2만1364건에서 1만7651건으로 17. 4% 감소했다. 송파구의 경우 전세(60. 8%↓)와 월세(55. 2%↓) 매물이 동시에 반 토막 났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금은 대출이 막히고 금리가 높은데도 물건이 없어 전세와 월세가 함께 오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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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줄고 이주 몰린다…정비사업 '18만' 가구 전세 블랙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일대.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이주가 본격화하면서 인근 전월세 시장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현재 이주 중인 삼환가락아파트(648가구)와 가락미륭아파트(435가구)에서만 1000가구가 넘는 주민 이동이 발생하는 가운데 송파구 전세 거래량은 5월과 9월을 제외하고 올해 내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전세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 재건축 이후 돌아올 집을 기다리며 기존 생활권에 머물려는 이주 수요가 전세시장에 유입되는 모습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도 재건축 이주에 따른 전월세 매물 감소가 관측됐다. 개포주공5단지는 지난 1월 8일 본격적인 이주를 시작해 5월 7일까지 이주를 마쳤다. 이주 시작 당시 개포동 전세 매물은 1664건, 월세 매물은 1716건이었지만 4월 4일에는 각각 991건, 865건으로 급감했다. 전세 매물의 약 40%, 월세 매물의 약 50% 증발한 것이다. 이주 기간에 임차 수요가 늘어난 데다 기존 매물이 소진되면서 지역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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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이 설움 터졌다..."한방에 2억 올려달래요" "월세도 낸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2억원 넘게 올려 재계약한 거래가 나왔다. 송파구 잠실동에서는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를 따로 내는 재계약이 체결됐다. 같은 집에 계속 살더라도 목돈을 더 마련하거나 매달 주거비를 추가로 내야 하는 조건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과거 고점에 다가서면서 계약 만기를 맞는 세입자의 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하락기에는 낮아진 시세로 보증금을 조정할 여지가 있었지만 반대로 상승기에는 세입자가 기존 보증금과 시세의 격차를 메워야 한다. 갱신으로 시세 반영을 늦췄던 세입자도 다음 계약에서는 누적된 인상 부담을 감당해야 할 수 있다. 22일 머니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를 통상 2년인 임대차 계약기간에 맞춰 비교한 결과, 서울 전셋값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4년 10월 21일까지 10. 35% 하락했다. 반면 올해 10월 19일까지 이후 2년간은 전셋값이 13. 04% 올랐다. 2년 전에는 낮아진 시세로 다음 계약을 협의할 여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오른 시세에 맞춰 추가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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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셋값 고점 눈앞…22개 구, 2년 새 10% 넘게 뛰었다
서울 아파트값이 89주 연속 상승하며 최장 상승기간 기록을 갈아치웠다. 전세가도 매매가와 함께 내달렸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매매가와 동일하게 89주 연속 상승하며 2022년 1월의 고점을 눈앞에 뒀다. 전셋값 오름세는 당분간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신규 입주 감소와 기존 전세의 월세 전환에 정비사업 이주 수요까지 겹치며 전세 공급 여건이 이전 고점 당시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이다. 특히 갱신계약으로 보증금 인상을 미뤄뒀던 세입자의 경우 그간 누적된 임대료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세입자들이 직면할 주거비 충격은 이전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22일 머니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일 기준 서울 전셋값은 2022년 1월 17일 기록한 고점보다 0. 67% 낮았다. 2022년 초반부터 이듬해 중반까지의 하락분을 대부분 회복하고 이전 고점에 바짝 다가섰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성동·송파·노원·영등포·광진·강동·동대문·마포·중랑 등 9개 구는 이미 전 고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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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만명 더 온다" 세종에 살 집은?...전세부터 달린다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44개 중앙행정기관(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에 대해 세종시 추가이전을 결정하면서 지역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1만명 가까운 이주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세종시는 물론 인근 지역 부동산시장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세종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공무원 이주수요가 더해지면 전세시장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44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27개 기관, 2995명은 곧바로 내년 중 민간건물을 임차해 이전하고 별도 청사건립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기관이전은 매매시장뿐 아니라 임대차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내년 세종시 입주물량이 2367가구에 그치기 때문이다. 해당 물량은 8월로 예정된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으로 활용된 뒤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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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K현대산업개발, 서울시 환경공무관 근로환경 개선 후원
IPARK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환경공무관 근로환경 개선에 나선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22일 서울시 환경공무관 근로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의회, 한국해비타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후원금을 제공하고 임직원 봉사활동도 진행한다. 서울시의회는 지원 대상 발굴 및 행정적 지원, 한국해비타트는 사업 수행을 맡았다. IPARK현대산업은 회사와 임직원이 같은 금액을 출연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한국해비타트에 1억원을 사전 기탁했다. 기탁금은 서울시 관내 환경공무관의 근로환경 개선에 쓰일 예정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환경공무관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지원사업에 임직원들과 동참해 의미가 크다"라며 "임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가로 기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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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급등에 국책사업마저 흔들…가덕도 해법, 다른 사업에도 통할까
건설공사비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형 공공공사의 공사비 조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10조7000억원 규모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공사비 증액 문제를 특별법 개정으로 풀겠다는 방침이다. 가덕도에 적용할 예외적 해법이 다른 공공공사의 공사비 조정 문제에도 새로운 기준이 제시할지 주목된다. 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8. 74로 전년 동월 대비 6% 상승했다. 같은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 3. 1%를 크게 웃돌았다. 일반철근 시장가격지수는 18. 3% 뛰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건설 원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면서 장기간 진행되는 대형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문제도 가중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대표적이다. 부지조성공사비 증액을 놓고 정부와 시공을 맡은 컨소시엄간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일부 업체가 공사비 상승을 이유로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대우건설을 주간사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컨소시엄(이하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정부에 약 6200억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