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가 막차 거래 성사 여부를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신청 기한을 4월 말까지 최대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일선 지자체는 처리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31일 국토교퉁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 경기도 등과 함께 토지거래허가 절차 전반을 점검하며 지원 방안 검토에 나섰다. 토지거래허가 신청과 관련한 행정 처리에 속도를 더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나 기타 애로점이 없는지 점검 중"이라며 "일선 인허가 관청과 협력해 절차 지원 등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속도전에 나선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5월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구청 토지거래허가를 거쳐 매매계약 체결까지 완료해야 한다. 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최대 15일이 소요되고 서류 보완 등 실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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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근' 이헌욱 변호사, 한국부동산원 원장 취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내는 등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헌욱 변호사가 한국부동산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헌욱 원장이 제17대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25일 밝혔다. 변호사 출신의 이 원장은 GH 사장 재임기간 중 이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의 정책 기조에 따라 보편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모델인 기본주택 정책을 개발한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폭넓게 다뤄온 부동산 분야 전문가로도 꼽힌다. 이 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부동산은 국민의 삶의 터전이자 사회 전반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기반"이라며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분야 전반의 과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과 업무 방식, 사고의 틀을 재점검하고 혁신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주거권과 국토균형발전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브레인 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서울대 공대 졸업 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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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5만원, 관리비는 13만원...원룸·오피스텔 '바가지'도 잡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상가 관리비 문제를 지적했다. "관리비는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수수료니 이런 걸 붙여서 바가지를 씌우고 심지어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준다는 데 말이 안 된다"며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대통령의 지적처럼 그간 근거 규정이 없어 임대인이 차임·보증금 증액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상가 건물 관리비를 올리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런 깜깜이 관행은 결국 상가 임차인들의 피해로 직결됐다. 임대인이 관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식으로 사실상 임대료 인상에 나서도 그 내역을 알 수 없는 임차인들로선 분통만 터트릴 뿐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았다. 지난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실태조사에서 소상공인의 28. 1%가 '과도하거나 불분명한 관리비'를 부당한 부담 요인으로 꼽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공식 간담회 등을 통해 관리비를 통한 우회적인 임대료 인상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런 관심은 대선 이후에도 계속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모두 '관리비 투명화' 항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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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대신 관리비 올렸다?"…깜깜이 상가 관리비 5월부터 공개 의무
오는 5월부터 상가 임차인들이 관리비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상가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제한을 피해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적한 '바가지 상가 관리비' 문제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사라질지 주목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5월 12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의 핵심은 그간 임대인 재량에 맡겨졌던 상가 관리비 구조를 의무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5월 12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가 부여된다. 5월 12일 이후 계약을 체결·갱신한 임차인은 관리비 산정 근거와 집행내역 등 자신이 낸 관리비 내역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같은 요청에 임대인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정부는 또 상가건물 관리비 부과 항목을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에 추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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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천안 '업성 푸르지오 레이크시티' 3월 분양
대우건설은 충청남도 천안시 업성동 일대에 들어서는 '업성 푸르지오 레이크시티'를 3월 분양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지는 충청남도 천안시 업성동 478번지 일대에 조성되며 대우건설은 총 1908세대(1BL 1,460세대, 2BL 448세대) 중 1BL 전용 72~95㎡ 1460세대를 먼저 분양한다. 1BL은 지하 2층~지상 최고 39층, 11개동 규모로 타입별 가구 수는 △72㎡A 484세대 △72㎡B 189세대 △72㎡C 38세대 △72㎡D 38세대 △84㎡A 184세대 △84㎡B 75세대 △84㎡C 113세대 △84㎡D 37세대 △95㎡A 227세대 △95㎡B 75세대 등이다. 업성 푸르지오 레이크시티는 2만5000여 세대 이상이 거주하게 될 성성호수공원 일대에 조성된다. 특히 업성 푸르지오 레이크시티가 들어서면 기존에 공급된 천안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1~3차'(3792세대),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1023세대)와 함께 총 6723세대 규모의 푸르지오 브랜드타운을 완성하며 호수 조망 프리미엄과 브랜드 시너지를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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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호선 더블역세권…'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 최고 경쟁률 24대1
경기도 부천시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최고 24대 1을 기록했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은 전날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109세대 모집에 총 1317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평균 12. 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96건의 청약이 접수돼 24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84㎡B 주택형으로 나타났다. 단지는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201 일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75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9·84㎡ 230가구다. 단지는 지하철 1·7호선이 교차하는 온수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가산디지털단지(10분대), 여의도(20분대), 서울역(30분대), 강남(30분대)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를 환승 없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분양관계자는 "견본주택 현장에서는 쌍용건설의 차별화된 설계와 부담을 최소화한 분양조건에도 만족도가 높았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높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온수역 일대 대표 랜드마크를 선보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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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백기' 반포 대장 아파트 6억 뚝…집값 하락 신호탄?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던 서울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 단지에서 최근 몸값을 수억원 낮춘 '하락 거래'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과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압박 메시지가 맞물리면서 대한민국 부동산의 '풍향계'로 불리는 강남 상급지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할지 주목된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전용 84㎡는 최근 50억5000만원과 50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1월 최고가(56억5000만원)와 비교하면 약 6억원 낮은 수준이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두 건 모두 '갭투자'(전세 낀 매매) 거래"라며 "특히 50억5000만원에 거래된 물건은 다주택자 매물이었다"고 귀띔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 01%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해 1월 13일(0%) 이후 55주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발언(1월 23일) 직전인 1월 셋째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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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외 파견? 사표 쓸게요"...해외건설 2조달러 시대, 젊은인력 떠난다
#K건설 해외사업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최근 사표를 냈다. 2년간 중동 현장을 다녀온 뒤 본사로 복귀했지만 6개월 만에 다시 해외 파견 통보를 받게 되면서 퇴사를 결심했다. 그는 "해외 근무가 보람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이 회사에 계속 다니면 결혼 후에도 해외를 전전하게 될 것 같았다"며 "국내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다"고 말했다. 누적 해외건설 수주액이 2조달러 시대를 향해 가고 있지만 해외 현장 인력난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특히 젊은 인력들이 해외 근무를 기피하면서 수주 확대와 인력 축소의 구조적 모순이 빠르게 심화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외 파견 인력은 2013년 2만5441명에서 2023년 1만205명으로 10년 새 약 60% 감소했다. 이어 최근 3년간도 1만명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주 규모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이를 수행할 인력은 과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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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속도전?"…2기 신도시 공급 일정마저 '삐걱'
2·3기 신도시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기간 연장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신도시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확정된 사업 일정마저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25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2건의 2기 신도시 공공주택건설 사업기간 연장을 고시했다. 사업기간이 연장된 곳은 양주회천 A25BL(양주회천), 파주운정3 A22BL(파주운정3) 등 2개 사업장으로 각각 2026년 2월에서 9월로(7개월), 2월에서 7월로(5개월) 사업기간이 길어졌다. 이어 24일에는 부산강동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사업기간 연장(1년9개월) 및 사업비 증가(970억원) 고시가 이뤄졌다. 양주회천은 양주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에 아파트 10개동 1474가구(국민임대 1002가구, 영구임대 472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양주회천 A25BL의 연면적이 9. 11㎡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세대수 증가 등의 이렇다 사업 내용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기간만 수개월 늘어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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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공사·용역 발주 17.9조…3기신도시에만 13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3기신도시 발주에 약 13조원을 투입한다. LH는 건설경기 회복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총 17조8839억원의 공사·용역 발주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LH는 올해 총 1515건의 공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금액별로는 공사 15조8222억원, 용역 2조617억원이다. 주택사업 관련 발주가 전체 발주 금액의 약 68%를 차지하며 건축공사(8조7000억원)와 전기·통신·소방 등 부대공사(3조3000억원)을 중심으로 물량을 집중 편성했다. 발주계획을 심사유형별로 살펴보면 △종합심사낙찰제(간이종심제 포함) 13조5000억원(402건) △적격심사 3조3000억원(966건) △기타 1조원(147건) 등이다. 이번 발주계획은 수도권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및 3기신도시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전체 계획의 71%(약 12조8000억원)가 수도권 및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에 집중됐다. 수도권 외 지역에도 약 5조1000억원(29%) 규모의 발주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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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사의…"인천시장 출마 안 한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25일 "6·3 지방선거(인천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25일 인천국제공항 기자실에서 사의 표명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장) 사퇴는 출마와 관계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지금 사퇴하는 것은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서 마지막으로 공항과 임직원들에게 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면서 "이제 곧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시작되는데 직원들의 복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사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로 인해 조직에 광풍이 몰아닥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지난해 11월 사퇴 압력이 있을 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직원들도 피해를 실제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원 인사권은 사장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후임 사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미루라는 (국토교통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 사장은 2023년 6월 취임 이후 현 정부와 여러 차례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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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불광·구의동 등 6곳 신통기획 재개발…정비기간 12년으로 단축
서울시가 구로·불광·구의동 등 6곳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했다.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 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고 구역 지정도 2년 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2026년 제1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개봉동 66-15, 구로동 792-3, 은평구 불광동 442·445, 서대문구 옥천동 123-2, 광진구 구의동 46 등 6곳을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총 154곳으로 늘었다. 선정 지역 면적은 개봉동 10만9371㎡, 구로동 5만8472. 7㎡, 불광동 442 일대 10만9364. 8㎡, 불광동 445 일대 8만9536. 8㎡, 옥천동 9863. 5㎡, 구의동 10만5957. 2㎡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2. 0'을 적용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정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기간은 평균 18. 5년에서 12년으로 단축된다. 정비구역 지정도 기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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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최대 2배' 사업성 보정계수…1년 만에 57곳 정비사업 '물꼬'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가 시행 1년여 만에 57개 구역에 적용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서울시는 시가 도입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가 시행 1년여 만에 총 57개 정비사업지에 적용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95%인 54곳이 강북권(30곳)과 서남권(24곳)에 집중되며 지역 간 사업성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가, 기존 주택규모, 과밀 정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을 최대 2배까지 높여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2024년 9월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해 도입했고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지역 균형발전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57개 단지들은 평균 47세대의 일반분양이 늘어 조합원 분담금 경감으로 이어졌다. 특히 적용 대상의 95%가 강북권(30개소)과 서남권(24개소)에 몰리며 지역 간 사업성 격차를 좁혔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