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규제 강화 이후 수요가 몰린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면서 매도인 요구에 의해 계약을 파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5일 부동산업계와 지역 커뮤니티에 따르면 수원 매교에서 지난 5월 초 전용면적 59㎡형 아파트를 7억원에 매수하기로 한 A씨는 최근 매도인으로부터 계약 파기를 통보받았다. 매수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요건 등을 고려해 본계약 시점을 늦추기로 하면서 우선 가계약을 하고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마친 상황이었다. 입주시기는 12월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약 3개월 사이 수원 매교 일대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씨가 계약한 아파트도 시세가 1억2000만원가량 올랐고 이에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에 해당하는 약 3000만원을 배상하겠다면서 계약을 파기하자는 의사를 건네왔다. 매도인은 동시에 A씨에게 새로운 매도가도 제시했다. 이전 계약보다 4000만원 오른 7억4000만원에 다시 계약하면 기존 합의대로 매매계약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만약 A씨와의 협의가 불발되면 계약을 파기하고 호가 8억원 이상에 집을 다시 내놓겠다고 했다.

"집 못 지어 미쳤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할 수 있어야 된다. "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속도전 기조 속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관련 공공기관들의 몸집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공급 속도와 규모를 동시에 강조한 만큼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속한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25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HUG는 올 하반기 상당 규모의 인력증원을 추진한다. HUG는 국토교통부가 새로 시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을 맡게 되면서 역할이 증대됐다. 기존 보증기관의 역할에 공급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HUG는 관련 사업단 신설을 검토 중으로 최소 세 자릿수 추가인력 채용이 전망된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 공공기관이 증원안을 올리면 주무부처(국토부)와 재정경제부의 검토를 거쳐 증원규모가 최종 확정된다. HUG 관계자는 "최근 여러 업무가 늘어난 만큼 필요에 따라 인력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률·IT(정보기술)·금융 전문인력 충원이 당면과제"라고 설명했다.

세제개편안에 담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두고 장기 실거주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제액에 한도를 신설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이미 5만명을 돌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 한도와 시행 시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등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24일 오후 기준 5만2156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1일 공개 이후 2주도 지나지 않아 5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내용을 심사하고 본회의 부의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 청원의 핵심은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다. 정부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 주택정책을 집행하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두 수장이 정책 전면에서 존재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이 주택 공급·금융을 아우르는 공공 플랫폼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성훈 LH 사장도 공급 물량과 착공 속도를 앞세우면서 두 기관 사이에 미묘한 주도권 경쟁이 감지된다. ━국회 국토위 與 간사 출신 최인호 사장. '전월세 안심신탁'으로 HUG 위상 격상━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집을 못 지어서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라고 주문했다. 청와대가 직접 공급 성과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사업 시행을 맡은 LH와 보증·금융을 책임지는 HUG의 역할도 한층 커졌다. 최인호 사장은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전월세 안심신탁'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간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어린이정원 등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담판을 벌이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고 있었다.

"집 못 지어 미쳤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속도전 기조 속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관련 공공기관들의 몸집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의 속도와 규모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속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25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HUG는 올 하반기 상당 규모의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HUG는 국토교통부가 새로 시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을 맡게 되면서 역할이 증대됐다. 기존의 보증기관의 역할에 공급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HUG는 관련 사업단 신설을 검토 중으로 최소 세자릿수 추가 인력 채용이 전망된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통상 공공기관이 증원안을 올리면 주무부처(국토부)와 재정경제부의 검토를 거쳐 증원 규모가 최종 확정된다. HUG 관계자는 "최근 여러 업무가 늘어난 만큼 필요에 따라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률·IT·금융 전문 인력 충원이 당면 과제"고 설명했다.

서울시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균형발전특별분과가 남산을 찾아 남산 곤돌라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남산 곤돌라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사업 정상화에 시동을 건 것이다. 서울시는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남진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균형발전특별분과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은 25일 오후 남산을 찾아 "남산 곤돌라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의 발이자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끌어올릴 공공 교통인프라"라며 "현재 중단된 남산 곤돌라 공사를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년 착공한 남산 곤돌라는 명동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부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연장 832m를 약 3분 만에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남산의 유일한 관광 이동수단인 케이블카와 비교하면 접근성과 수송능력이 뛰어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뉴홈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사전 안내했던 전용 모기지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을 마친 모든 세대에 최장 40년 만기와 연 1. 9~3. 0%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2022년 정책 발표 당시 제시된 조건을 그대로 적용해달라고 요구해온 데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25일 뉴홈 청약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약자 대표 9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27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김 장관이 당첨자들과 간담회를 열겠다고 약속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관련기사 참조 ☞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 드디어 국토장관 만난다…토론회 한달만 그동안 뉴홈 청약자들은 2022년 정책 발표 당시 제시된 전용 모기지의 대출 만기와 금리를 그대로 적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지난 7월 고양창릉 S3블록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최대 5억원 한도와 LTV 80%, DSR 미적용 등의 주택도시기금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금리와 만기 등 세부 대출조건은 대출 신청 시점의 디딤돌 대출 요건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서울 규제 강화 이후 수요가 몰린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면서 매도인 요구에 의해 계약을 파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5일 부동산업계와 지역 커뮤니티에 따르면 수원 매교에서 지난 5월 초 전용면적 전용 59㎡형 아파트를 7억원에 매수하기로 한 매수인 A씨는 최근 매도인으로부터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다. 매수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요건 등을 고려해 본계약 시점을 늦추기로 하면서 우선 가계약을 체결하고 거래 조건에 대한 협의를 마친 상황이었다. 입주 시기는 12월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약 3개월 사이 수원 매교 일대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씨가 계약한 아파트도 시세가 1억2000만원가량 올랐고 이에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에 해당하는 약 3000만원을 배상하겠다면서 계약을 파기하자는 의사를 건네왔다. 매도인은 동시에 A씨에게 새로운 매도가도 제시했다. 이전 계약보다 4000만원 오른 7억4000만원에 다시 계약하면 기존 합의대로 매매계약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2020년 공사 중 낙동1터널 붕괴 사고로 개통이 지연돼온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내년 4월 일부 구간 운행을 시작한다. 사고가 발생한 구간을 제외하고 시공이 끝난 구간을 먼저 개통하는 방식이다. 전체 구간 개통은 2028년 말이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동남권 핵심 철도망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가운데 부전역~사상역과 강서금호역~진례신호소 구간을 내년 4월 1일 우선 개통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부분 개통은 낙동1터널 붕괴사고 이후 개통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공사가 끝나 정상 운행이 가능한 구간부터 열어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부전~사상 구간은 중앙선·동해선과 연계해 청량리와 동대구까지 연결되고 강서금호~진례신호소 구간은 기존 경전선과 연결돼 마산까지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사상역~강서금호역 사이 3. 3㎞ 구간은 이번 부분 개통에서 제외된다. 해당 구간에는 낙동1터널 붕괴 사고가 발생해 피난연결통로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미개통 구간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셔틀버스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무안 국가산업단지 부지를 확정하고 후보지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현경면 일원 약 105만평(3. 47㎢)을 '무안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2025년 12월17일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 발표에 포함된 '무안 국가산업단지 신속 지정'에 대한 후속조치다. 전남광주시 요청에 따라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사업추진 필요성, 입지 적정성, 지역 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부지를 후보지로 확정했다. 이번 무안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으로 호남권의 신성장을 견인할 산업거점 조성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전남광주시와 무안군은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와 실수요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후속절차를 구체화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산업단지계획 수립 등 과정에서 지방정부·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무안공항역을 포함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2027년 완료 목표로 추진한다.

서울시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균형발전특별분과가 남산을 찾아 곤돌라 사업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균형발전특별분과는 25일 오후 남산 곤돌라 예정지인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부를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남진 균형발전특별분과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분과위원 8명과 서울시, 시공·감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남산은 서울 4대 야간 랜드마크 중 하나지만 정상부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과 교통약자 접근성은 부족하다. 지난해 남산케이블카 이용객은 약 170만명으로 48인승 캐빈 2대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주말 및 성수기엔 케이블카 탑승을 위해 1~2시간을 기다리는 일도 빈번하다. 또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객은 명동역에서 케이블카 승강장까지 약 846m를 이동하며 7개 교차로를 지나야 해 불편하다. 2021년 관광버스의 남산 정상부 운행까지 제한되면서 교통수단 확충 목소리는 한층 커졌다. 이날 위원들은 남산 정상부 버스정류장에서 정상까지 이어지는 약 350m의 가파른 오르막을 직접 걸으며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체감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과 협력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및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협력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협력사의 ESG 경영 역량을 높이고 자율적인 이에스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SH는 지방공기업 중 최초로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협력사의 ESG 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SH는 협력 중소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 등을 거쳐 ESG 역량을 진단한다. 협력사 맞춤형으로 지표를 설정하고 자문을 제공하며 중장기적 전략 및 이행안을 제시한다. 상생협력재단은 SH 자문 및 중장기 이행안을 80% 이상 준수한 기업에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은 정부 사업 참여 시 가점과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협력 중소기업의 ESG 경영 역량은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직결되는 요소"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협력사의 ESG 활동을 지원하고 공급망 전반에서 책임 경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