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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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감' 2라운드…집값 책임 공방·한강버스 의혹 재점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지난 15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다뤄진 서울 주택 공급과 집값 상승 책임론, 한강버스 선박업체 선정 과정의 리베이트 의혹 등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서울시와 국회에 따르면 이번 국토위 국감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8월 발표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실효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 기간 단축이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수요와 전월세 시장 불안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주택 공급을 둘러싼 책임론은 앞선 행안위 국감에서도 여야가 맞붙은 사안이다. 집값 상승과 주거 불안의 원인을 중앙정부의 금융·세제 정책에서 찾는 입장과 서울시의 공급 정책 및 정비사업 추진 실적을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국토위 국감에서도 공급 계획의 적절성과 실제 성과를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급 목표를 뒷받침할 사업별 일정과 실행 가능성도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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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朴 시절 정비구역 389곳 해제… 43만가구 공급 기회 증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난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책임론에 과거 정비사업 정책실패를 거론하며 반격했다. 전임 시장 시절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43만가구의 잠재적 공급기회가 사라졌고 그 여파가 현재의 공급공백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1년의 성적표를 "참담하다"고 평가하며 정부·여당에 정책전환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서울시의 반성문, 일독을 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의 주택 공급절벽을 현직 시장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서울 주택공급을 둘러싼 책임공방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 당선 이후를 언급하며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5일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오 시장에게 "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공급 속도전을 뒷받침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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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값 10주째 하락에…국토부 "중장기 시장 안정 기반 강화"
강남·서초 아파트값이 10주 연속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 신호가 나타나자 정부가 중장기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국토교통부는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기조를 이어가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의 9월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강남구 -1. 65%, 서초구 -1. 25%, 송파구 -0. 45%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강남·서초의 주간 아파트값 하락세가 10주째 이어지고 서울 매매가격 상승률도 7월 이후 둔화한 점을 시장 안정 신호로 해석했다. 거래량 감소와 매물 증가는 시장의 관망세를 보여주는 지표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올해 5월 8900건에서 6월 7700건, 7월 6600건, 8월 4600건으로 줄었다. 최근 매매매물은 약 7만4000건으로 연초 5만7000건보다 30%가량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갭투자 비중도 지난해 10월 37. 9%에서 올해 8월 6. 1%로 낮아졌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투기 수요가 억제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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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2조' 여의도 시범 품었다…정비사업 수주 성과 '10조' 눈앞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 여의도 최대 재건축 사업지로 꼽히는 시범아파트의 시공권을 확보했다. 압구정과 성수에 이어 여의도에서도 대형 정비사업을 따내면서 올해 정비사업 수주액을 9조6055억원으로 늘렸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지난 16일 열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시범아파트 재건축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번지 일대 10만9307㎡ 부지에 지하 6층부터 지상 최고 59층까지 21개동, 2491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2조원대로 3. 3㎡당 1150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대규모 공사 물량에 한강변 입지와 단지의 상징성까지 더해져 건설업계의 관심을 받아왔다. 시공사 선정은 두 차례 경쟁입찰이 유찰된 뒤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삼성물산만 단독 참여하면서 경쟁이 성립하지 않자 한국자산신탁이 수의계약을 추진했고 이번 전체회의에서 시공사 선정 안건이 통과됐다. 삼성물산은 앞서 대교아파트와 목화아파트의 시공권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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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만가구 공급 기회 날렸다"…오세훈, 정부·여당 공급 책임론에 반격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난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책임론에 과거 정비사업 정책 실패를 거론하며 반격했다. 전임 시장 시절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43만가구의 잠재적 공급 기회가 사라졌고 그 여파가 현재의 공급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1년 성적표를 '참담하다'고 평가하며 정부·여당에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서울시의 반성문, 일독을 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의 주택 공급 절벽을 현직 시장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성이 없으니 실패의 원인을 보지 못하고 원인을 외면하니 무엇을 바꿔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 주택 공급을 둘러싼 책임 공방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 당선 이후를 언급하며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5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오 시장에게 "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공급 속도전을 뒷받침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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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디앤아이한라, 청주 '신분평 에피트 더웨이시티' 992가구 분양
HL디앤아이한라가 충북 청주에서 '신분평 에피트 더웨이시티' 992가구를 분양한다. 신분평 도시개발구역에 계획된 3948가구 규모 브랜드타운의 두 번째 공급 단지다. HL디앤아이한라는 지난 16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 일정에 들어갔다. 단지는 청주시 장성동 신분평 도시개발구역 A2블록에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10개 동으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59㎡ 285가구 △75㎡ 100가구 △84㎡ 519가구 △112㎡ 88가구다. 총 992가구 모두 일반분양 물량이다. 청약은 오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순으로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4일이며 정당계약은 같은 달 16일부터 18일까지 견본주택에서 진행한다. HM그룹이 시행하는 신분평 도시개발사업은 3개 단지, 총 3948가구의 아파트와 준주거시설, 공원, 초등학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근 동남·방서지구와 개발이 추진되는 분평미평지구·분평2지구 등과 연계한 청주 남부권 주거지 확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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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4억 아파트가 5.3억에…경기 경매 낙찰가율 상승
경기 아파트 경매에서 감정가를 웃도는 낙찰 사례가 잇따랐다. 수원과 용인 아파트가 수도권 낙찰가율 1·2위를 차지하고 남양주·군포 등에서도 고가 낙찰이 나오면서 경기 전체 낙찰가율을 끌어올렸다. 낙찰률과 평균 응찰자 수는 줄어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1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경기 아파트 낙찰가율은 88. 0%로 전주보다 3. 0%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101. 6%에서 101. 2%로, 인천은 81. 6%에서 80. 3%로 하락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다. 수도권에서 낙찰가율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꽃뫼노을마을 대동'이었다. 감정가 4억원인 물건에 12명이 응찰해 5억3270만원에 매각됐다. 낙찰가율은 133. 2%다.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동문'은 낙찰가율 128. 5%로 뒤를 이었다. 감정가 6억7500만원인 물건에 13명이 몰려 8억6750만원에 낙찰됐다. 두 물건 모두 감정가보다 30% 안팎 높은 가격에 매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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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5억집이었는데 "월세 50만원 더"...반전세로 밀려난 세입자 '비명'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전세·월세에 반전세까지 가격이 오르는 이른바 '쿼드러플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높은 보증금에 월세까지 추가되는 반전세가 늘어 세입자들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한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금은 트리플 상승이 아니라 쿼드러플 상승"이라며 "매매, 전세, 월세에 반전세까지 모두 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송 대표는 특히 전세 시장의 가파른 가격 상승을 지적했다. 그는 "서울의 매매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5~8% 올랐다면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해 1% 수준에서 올해 8% 이상으로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상승률이 0%대였던 지역들도 지금은 10% 넘게 올랐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전셋값이 20~30%, 금액으로는 2억~3억원 정도 오른 것으로 체감한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전세 물량이 줄면서 세입자들이 월세나 반전세로 밀려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월세로 전환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높은 보증금을 바탕으로 월세까지 올라가고 있다"며 "보증금 부담에 월세 부담까지 더해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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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성적표 참담…15년 전 정책이 '주택 삭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여당을 향해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을 현직 시장에게 돌리기보다 과거 정책 실패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로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고 그 여파가 현재의 공급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의 반성문, 일독을 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1년을 거론하며 "그 성적표는 차마 펼쳐보기가 괴로울 만큼 참담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의 주택 공급 절벽을 현직 시장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서울시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근거로 과거 정비구역 해제 문제도 제기했다. 오 시장은 백서를 "잘못된 정책이 남긴 상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 반성 어린 고백"이라고 평가하며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돼 43만가구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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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올림픽' 16년 만에 한국서…강릉 ITS 세계총회 19일 개막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 미래 교통기술을 논의하는 ITS 세계총회가 16년 만에 국내에서 열린다. 각국 정부와 기업이 교통 혁신 방안을 공유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모색한다. 국토교통부와 강릉시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강릉 올림픽파크에서 '2026 강릉 ITS 세계총회'를 개최한다. ITS 세계총회는 정부와 기업, 학계, 연구기관이 지능형교통체계(ITS) 관련 정책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국제행사다.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해 매년 열리며 '교통올림픽'으로도 불린다. 국내 개최는 1998년 서울과 2010년 부산에 이어 세 번째다. 올해 주제는 '이동을 넘어 하나되는 세계'(Beyond Mobility, Connected World)다. 193개 학술 세션과 428개 전시부스를 운영하며 국토부는 90개국에서 6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의제는 AI 기반 ITS와 자율주행,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교통 혁신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각국 장·차관과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첨단 교통체계의 정책 발전 방향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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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경상권 75곳 점검
국토교통부가 공공 건설현장에 이어 민간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을 확대한다.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불법하도급과 대금 체불 여부를 점검한다. 국토부는 대한건설기계협회 등과 구성한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기간'의 일환이다. 공공현장에 이어 민간현장으로 단속 범위를 넓혔다. 국토부 본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인력 15명을 경상권에 배치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현장 시공 실태와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다. 앞서 지난 5월 수도권 건설현장 집중 점검에서는 불법하도급 29건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60건을 적발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에 대해서는 총 1억2580만원의 체불을 해소했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단속과 연계한다. 지방국토관리청에 신고가 접수된 현장과 대금 체불 현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해 신고 내용과 실제 시공 실태를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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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은 9주째 떨어지는데…집값 무섭게 뛰는 '이 동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2주 연속 둔화한 반면 경기는 상승폭이 확대됐다. 18일 KB국민은행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KB아파트시장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 14% 상승했다. 전주의 0. 15%에 비해 상승 속도가 소폭 둔화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도봉구(0. 36%), 종로구(0. 30%), 성북구(0. 29%), 동대문구(0. 29%), 중랑구(0. 26%) 등이 상승했다. 반면 강남구(-0. 07%), 서초구(-0. 02%)는 하락했다. 도봉구는 창동 일대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 강세가 이어졌다. 다만 매도·매수자간 희망가격 차이로 거래는 정체됐다. 강남구는 8월 셋째주부터 9주 연속 하락세다. 세제 개편 영향으로 매도 물건이 늘고 있지만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거래는 뜸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주는 개포동 일대 신축 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고가 주택 위주로 약세를 보였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0. 21% 상승했다. 전주 대비 0. 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화성시 병점구(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