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보건설이 계양~강화 고속도로와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을 잇달아 수주하며 4년 연속 수주액 1조원을 넘어섰다. 대보건설은 올해 누적 수주액이 약 1조1200억원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9월에만 총 5200억여 원 규모의 대형 토목공사 2건을 따내며 실적을 끌어올렸다. 대보건설은 지난 18일 계양~강화 간 고속도로 2공구 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의에서 컨소시엄이 낙찰자 지위를 부여받았다. 해당 사업은 김포 풍무동에서 검단신도시를 거쳐 강화까지 연결하는 계양~강화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다. 2공구는 5. 8㎞ 규모로 총 공사비는 4300억원이다.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 계양구 상야동에서 검단신도시와 김포한강신도시를 지나 강화군 강화읍까지 약 30㎞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조원 규모다. 앞서 대보건설은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2공구도 수주했다. 공사비는 941억원이다.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원 약 171만㎡ 부지에 주거·산업·상업 기능을 갖춘 자족형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 용산구는 지난 21일 김경대 용산구청장이 주재하는 '제1회 정비사업 통합공정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비사업 관련 부서장과 갈등관리조정관도 회의에 참석해 사업별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주요 지연요인과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구는 정비사업마다 추진단계와 지연 원인이 다른 만큼 사업별 공정을 세밀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고 현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별 조치사항을 정한다.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적극 연계해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조합원 간 갈등이 발생, 장기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갈등관리조정관이 현장 중심의 조정·중재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통합공정 점검 회의를 정례화한다. 이를 통해 '공정 점검→지연요인 발굴→해결방안 마련→조치사항 이행→후속 점검'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거침없는 용산개발'은 무조건 빠르게 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어디에서 왜 지연되고 있는지를 행정이 먼저 찾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의미"라며 "사업이 지연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사전에 찾아 해결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같은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유류 가격을 리터(ℓ) 당 100원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전국의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설·추석 명절 연휴 동안 총 14회에 걸쳐 1조450억원(4억318만대)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왔으며, 이번 통행료 면제로 국민들이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거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유도하는 중개 관행에 서울시가 엄정 대응한다. 서울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공정한 중개문화를 확립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일부 공인중개사가 반복적으로 매물을 의뢰하는 임대인과의 관계를 우선시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월세를 올리기 위해 당초 2년인 임대차계약을 1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강요하거나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퇴거하는데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뤄졌는지,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차단하거나 제한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나는 약정이 포함된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불공정 중개행위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정부가 공적주택 공급을 50% 늘린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16만가구 수준이던 공급량을 2026~2030년 연평균 23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5년간 총 118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91만7000가구(77%)를 수도권에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공급유형도 다양화한다. △건설임대 35만가구 △매입임대 31만3000가구 △전세임대 23만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5만2000가구 등 임대주택과 함께 공공분양 24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도 확충, 주거안정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2024년 193만1000가구 수준이던 장기공공임대를 2030년 250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장기공공임대가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8. 4%에서 2030년 10% 이상으로 높아지게 된다. 중산층 이상 등 보다 다양한 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정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의 통합공공임대와 별도로 '보편형 공공임대'를 신설해 2030년까지 19만여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이 '좁은 평형'과 '외곽 입지' 중심에서 벗어나 누구나 살고 싶은 곳으로 업그레이드된다. 선호 입지와 중형 평형의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중산층 등으로 입주대상을 넓힌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30 주거안정플랜'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임대의 공급방식부터 손질한다. 좁은 평형 위주의 공급과 외곽 입지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실수요자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이에 정부는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의 상품성을 높이기로 했다. 먼저 사업자별로 나뉜 청약시스템을 통합해 입주자 선정기간을 약 150일에서 40일로 줄이고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임대의 중형 평형 공급비율 상한은 기존 20% 미만에서 40% 이하로 확대한다. 통합공공임대 원룸형 31㎡에는 발코니 확장형 평면을 적용하고 층간소음 저감과 빌트인 가전 확대도 추진한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편형 공공임대는 기존 통합공공임대와 별도로 운영한다. 통합공공임대가 취약계층 우선으로 공급되는 만큼 기존 물량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면 주거복지라는 기존 공공임대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가 2021년 이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14개 구역, 30만7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에 정비사업 공공기여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직접 공급, 매입임대 등을 통해 공급한 공공주택은 13만1000가구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지난 5년간의 주택정책 성과와 앞으로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전역 496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 평균인 17곳의 2배를 웃돌았다.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에는 214개 구역, 30만7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돼 당초 목표의 114%를 달성했다. 통상 5년 이상 걸린 정비구역 지정기간도 2년 안팎으로 단축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주택은 168곳, 4만3000가구가 조합설립 단계에 들어섰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착공으로 이어지는 기간을 단축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 주택 31만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좁은 평형'과 '외곽 입지' 중심에서 벗어나 누구나 살고 싶은 곳으로 업그레이드된다. 선호 입지와 중형 평형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까지 입주 대상을 넓힌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30 주거안정플랜'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공공임대의 공급 방식부터 손질한다. 좁은 평형 위주의 공급과 외곽 입지 등으로 인해 기존 공공임대가 실수요자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실제 교통·교육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공공임대 공실률은 2022년 2. 1%에서 2025년 3. 3%로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의 상품성을 높이기로 했다. 먼저 사업자별로 나뉜 청약 시스템을 통합해 입주자 선정 기간을 약 150일에서 40일로 줄이고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임대의 중형 평형 공급 비율 상한은 기존 20% 미만에서 40% 이하로 상향한다. 통합공공임대 원룸형 31㎡에는 발코니 확장형 평면을 적용하고 층간소음 저감과 빌트인 가전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가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 주택을 19만가구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넓은 면적과 구조 개선(2→3·4베이), 마감재 고급화 등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역세권, 도심 등 선호 입지 위주로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5000가구를 착공하고 공급효과 조기 가시화를 위해 매입형 1만8000가구(약정 등)도 함께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형과 매입형을 합한 전체 공급 물량은 19만가구 규모다. 택지 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전용 55~85㎡(23~34평형) 위주로 진행되며 도심권 임대 물량은 전용 40~60㎡ (18~25평형) 위주로 구성된다. 1인 청년가구를 대상으로도 30㎡(14평형)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다만 임대료가 비싼 도심 핵심 요지는 임대료 경감을 위해 1인가구에 30㎡ 미만도 공급된다.

정부가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2024년 193만1000가구에 비해 57만가구 이상 불어난 규모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통해 전체 주택에서 장기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8. 4%에서 1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늘려 무주택 임차가구가 한 곳에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장기공공임대는 2024년 기준 193만1000가구다. 전체 주택 100가구 가운데 8. 4가구가 장기공공임대인 셈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250만가구 이상을 확보해 이 비중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공공임대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 1%를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공공임대의 양적 기반을 더 넓혀 장기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장기 거주 기반을 늘리는 동시에 기존 공공임대 운영 방식도 손본다.

정부가 공적주택 공급을 50% 늘린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16만가구 수준이던 공급량을 2026~2030년 연평균 23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5년간 총 118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91만7000가구(77%)를 수도권에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올해 18만7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21만8000가구, 2028년 22만5000가구, 2029년 24만가구, 2030년 31만8000가구 등 향후 5년간 매해 공급량을 늘려갈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주거안정플랜과 관련,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국민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급 유형도 다양화한다. 건설임대 35만가구, 매입임대 31만3000가구, 전세임대 23만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5만2000가구 등 임대주택과 함께 공공분양 24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도 확충, 주거안정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최근 10년간 연평균 16만가구 수준이던 공급량을 앞으로 5년간 연평균 23만8000가구로 약 50% 늘리고 2030년까지 공적 주택 118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연도별로는 올해 18만7000가구를 시작으로 △2027년 21만8000가구 △2028년 22만5000가구 △2029년 24만가구 △2030년 3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최근 10년 평균 공급량보다 매년 7만8000가구가량 많은 수준이다. 특히 2030년에는 공급량을 31만8000가구까지 끌어올린다. 전체 물량의 77%인 91만7000가구는 수도권에 배정했다. 수도권에는 연평균 18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주택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공적주택 공급을 집중해 주거안정 기반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공급 방식도 다양화한다. 건설임대 35만가구와 매입임대 31만3000가구, 전세임대 23만가구를 공급한다. 이밖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와 공공분양도 각각 5만2000가구, 24만3000가구로 계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