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최신 기사
-
한강뷰에 57억 됐는데…"5000만원 못 내" 원베일리 에스컬레이터 멈춘 이유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상가와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를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 운행이 2년 넘게 중단 상태다. 재건축 당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설치된 시설물이지만 준공 이후 유지관리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운행 중단도 길어지고 있다. 16일 서초구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상가 앞과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인 '고투몰'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는 2024년 10월 운행을 멈췄다. 같은 해 9월 무상 유지관리 기간이 종료되면서 전기요금과 시설 관리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진 탓이다. 지방자치단체 중재를 통해 서울시설공단이 관리 책임을 지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운영중단 기간 중 발생한 유지보수 비용(약 5000만원)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이 역시 성사되지 못했다. 원베일리는 재건축 과정에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인동거리와 발코니 규제, 용적률 산정 기준 등에서 각종 특례를 적용받았다. 그 결과 일조권 만족 가구는 1797가구로 기존 계획보다 11% 증가했다. 한강 조망 가구는 전체(2990가구)의 55.
-
강남 아파트, 공공보행로 막으면 얼마?…이행강제금 살펴보니
국회에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보행로 개방 의무를 위반한 단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위반 면적이 넓을수록 그리고 해당 지역의 시가표준액이 높을수록 이행강제금도 불어난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단순히 일정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해당 시설의 시가표준액과 위반 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부동산 가치가 높고 통행을 제한한 면적이 넓을수록 금전적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해당 대지·시설의 1㎡당 시가표준액의 50%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이 기준이 된다. 이를 상한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 등에 활용하는 법정 기준가액으로 실제 부동산 매매가격과는 차이가 있다. 가령 공공보행로가 설치된 토지의 1㎡당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이고 위반 면적이 300㎡라면 50%를 적용한 산정 상한액은 15억원이 된다.
-
용적률 인센티브 받고선...입주 뒤 "외부인 통행 안돼" 이런 '먹튀' 막는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설치한 공공보행로를 준공 이후 임의로 폐쇄하면 차단 면적에 비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에는 정비사업 당시 약속한 공공 개방 의무를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주 이후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입장이 180도 달라지는 '용적률 먹튀'를 막겠다는 취지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공공보행로 설치나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후 정작 입주가 마무리되고 나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단지 보안과 입주민 사생활 침해, 관리비 부담 등을 이유로 외부인 통행을 제한하는 경우다. 개방을 약속한 조합과 준공 이후 단지를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달라 의무의 승계와 이행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빈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제도적 허점을 보완했다.
-
공사비 갈등에 발목잡힌 정비사업… "미국식 검증방식 전환해야"
계속되는 공사비 인상 속에 공사비 검증과 조정이 정비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를 둘러싼 검증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중동전쟁, 금리 인상 등 거시 변수가 잇따르며 공사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뛴 가운데 공사비를 둘러싸고 시공사와 조합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9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139. 48(잠정치)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공사비 분쟁의 여파는 주택공급의 한 축인 수도권 정비사업에도 미치고 있다.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정비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사비 분쟁은 총 15건에 달했다. 이는 2024년과 지난해 연간 분쟁 건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서울 정비사업장 내 공사비 분쟁 건수는 2022년 6건에서 이듬해 21건으로 급증했다가 2024년과 지난해 각각 17건, 16건 감소세를 보였다. 공사비 분쟁이 공급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갈등을 중재할 공사비 검증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
'국평 분양가' 26억..."12년 전 8억대였는데" 3배 넘게 뛴 이 동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과 맞닿은 서울 도심권 단지로 주목받은 종로구 '경희궁 에피트' 전용 84㎡ 최고 분양가가 25억7484만원으로 책정됐다. 12년 전 인근 '경희궁자이' 2단지의 같은 면적 최고 분양가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발코니 확장비를 더하면 경희궁자이의 최근 실거래가와도 큰 차이가 없다. 16일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경희궁 에피트는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인 종로구 교남동 28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광화문·시청 업무지구와 가깝고 주변에 강북삼성병원과 경희궁이 인근에 있다. 돈의문2구역 재개발 단지로 지상 최고 21층, 3개 동, 228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134가구다. 전용 84㎡ 분양가는 23억4635만원에서 25억7484만원으로 정해졌다. 전용 59㎡는 18억1214만~18억9843만원, 39㎡는 11억5852만~11억8241만원 에 공급된다. 같은 돈의문뉴타운에서 앞서 분양된 경희궁자이(돈의문1구역)이 비교 대상으로 꼽힌다. 2014년 11월 분양 당시 경희궁자이 2단지(1148가구)의 전용 84㎡ 최고 분양가는 8억2670만원을 기록했다.
-
국토부, 철도안전 간담회 개최… 안전사고 재발방지책 점검
정부가 반복되는 철도사고의 재발방지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철도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제4차 철도 안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철도사고·장애의 원인 및 개선대책을 심층 논의하고 기존 안전대책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지난 9월 발표한 철도 차량정리 작업 안전강화대책의 추진상황 점검과 추가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코레일은 작업자가 화차 외부에 탑승하는 차량 정리 작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1월 후방카메라 기술 개발을 완료했으며 이후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도입 대상역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무선제어 차량정리 시스템은 현재 3개역에 도입을 완료했으며 2027년까지 총 8개역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AI(인공지능) CCTV를 통한 작업자 위험 예측 시스템도 2027년 동해역에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
서울 '20년 장기보유' 부동산 매도 13%↑…세제개편 앞두고 셈법 복잡
최근 3개월간 전국 집합건물 매도인이 감소한 가운데 20년 넘게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한 매도인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장기보유자들의 매도가 늘은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10월 전국 집합건물 매도인은 15만5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8% 감소했다. 반면 20년 초과 보유 매도인은 1만3162명으로 11. 9% 증가했다. 전체 매도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 5%에서 8. 7%로 높아졌다. 특히 서울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다. 서울의 전체 집합건물 매도인은 전년 동기 대비 13. 7% 감소했지만 20년 초과 보유 매도인은 13. 2% 늘었다. 전체 매도인 중 이들의 비중도 10. 5%에서 13. 8%로 3. 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5년 이하 보유 매도인은 43. 2% 줄었다. 경기도는 전체 매도인이 12. 7% 증가한 가운데 20년 초과 보유 매도인이 35.
-
이도에스테이트, 애비슨영과 맞손… 상업용 부동산 시장 본격 공략
종합 부동산 회사 이도에스테이트가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애비슨영'(Avison Young)과 손잡고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이도에스테이트는 미국 시카고에서 애비슨영과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공략 및 사업 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협의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향후 애비슨영은 한국 법인(에비슨영코리아)을 설립할 예정이며 신설 법인 대표이사는 김지영 이도프라퍼티스 대표가 맡는다. 애비슨영은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다. 전 세계 20여 개국, 100개 이상의 오피스에서 약 5000명의 부동산 전문가가 활동하며 투자 자문, 매입·매각, 임대차, 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제휴로 이도에스테이트는 애비슨영의 글로벌 기관투자자 및 다국적 기업 고객 네트워크를 국내 사업 확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양사는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 기회를 공동 발굴하고 국내 대형 상업용 부동산의 관리·운영 계약 수주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나이롱환자 '8주룰' 도입"…국토부, 국민체감형 정책성과 33건 특별 포상
국토교통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33건을 선정해 특별 포상했다.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추진과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16일 세종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제2회 국토교통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을 열고 정책 성과 33건에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포상은 내·외부 전문가의 성과 검증과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 분야는 심사 과정을 생중계하고 국민심사단 200명의 평가도 반영했다. 가장 많은 1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성과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과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추진 등 2건이다.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은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진료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이고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은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 약 826만㎡를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한 성과다.
-
LH, 하반기 공공주택 9000가구 민간참여 공모… 연내 사업자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반기 9000가구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에 나선다. 남양주왕숙과 고양창릉 등 수도권 주요 택지를 중심으로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해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LH는 남양주왕숙 등 10개 블록(6개 패키지), 약 9000가구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 건설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이다. 민간 건설사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공공주택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이다. LH는 앞서 올해 상반기 21개 블록, 1만4913가구 규모의 사업자 선정을 마쳤다. 서울 도봉과 인천 영종, 고양 창릉 등 주요 입지 사업에 현대건설과 DL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했다. 올해 전체 공모 물량은 31개 블록, 약 2만4000가구로 사업비 규모는 7조4000억원에 달한다. 하반기 공모 물량 중 6개 블록 5782가구는 지난 13일 공모를 시작했다. 남양주왕숙2와 수원당수, 수원당수2, 고양창릉, 시흥거모 등이 대상이다.
-
금호건설, 임직원 수험생 자녀에 합격기원 선물 전달
"봄에 뿌린 씨앗이 가을에 탐스럽게 여물듯 여러분의 노력도 값진 결실로 돌아올 겁니다. " 금호건설은 조완석 대표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본사 및 협력사 임직원 자녀 187명에게 이 같은 내용의 편지와 합격을 기원하는 의미의 선물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대표는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주신 부모님 여러분께도 깊은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며 임직원을 향한 격려의 말도 잊지 않았다. 금호건설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임직원 자녀 2200여 명에게 수능 격려 선물을 전달했다. 올해는 수험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찰떡같이 붙으라는 의미로 '과일 찹쌀떡 세트'를 선물로 준비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본사와 협력사 임직원들의 수험생 자녀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전달해 주고 싶어 매년 선물 전달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 복지 증진과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아이에스동서, 60억 규모 임직원 우리사주 청약… "회사 성장 동참"
아이에스동서(IS동서)는 임직원이 총 60억원 규모의 우리사주를 청약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이에스동서는 임직원이 회사 성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 청약 기회를 마련했다. 우리사주조합은 청약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주식시장에서 회사 주식을 직접 매입한다. 회사는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대출을 이용하는 임직원에 1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아이에스동서는 우리사주 청약이 회사와 구성원이 중장기 성장 방향을 공유하고 미래를 함께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우리사주 청약은 임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