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 여의도동 2번지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여의도공원 안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절차다. 대규모 공공 공연장을 균형 있게 공급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계획안은 건립부지 3만9500㎡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여의도의 도심 기능 강화와 문화·여가공간으로서 공원의 역할 확대를 고려해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했다.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여의도공원을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고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계획적 토지이용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공원이 시민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아우르는 서울 대표 문화명소이자 국제적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봉천14구역이 최고 27층, 1571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정비된다. 공공청사와 치안센터, 공원 등 기반시설도 함께 조성돼 관악로 일대 생활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봉천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는 관악구 봉천동 4-51번지 일대 노후 저층주거지다. 봉천14구역은 2008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2014년 정비구역 지정, 2022년 정비구역 변경 등을 거쳐 지난해 6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이번 변경안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에 따라 국·공유지 무상양도 면적과 용적률 등을 조정한 내용이다.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이 일대에는 최고 27층, 용적률 299. 99%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1571가구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은 236가구다. 관악로변에는 보도부속형 전면공지가 조성된다. 단지 주변 도로체계와 공원 계획도 일부 정비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보행 안전성과 주민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내가 내는 관리비가 단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21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들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소중한 재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민생 안전망'의 구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가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비 인상을 유발하는 비리 또는 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발표했다. 관리비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징역 2년·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입주자 동의 시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허용하던 규정(300세대 이하 또는 300세대 이상 3분의2 이상 서면 동의)도 삭제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주거비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셔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민생 비용"이라면서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비는 미세한 등락조차 서민 가계에는 곧바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더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최근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실을 지연 보고 했다는 의혹에 국가철도공단에 여러차례 알렸다고 반박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는 GTX-A 노선 삼성역 구간 공사와 관련해 시민 안전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필요한 안전조치를 가동하며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서울시가 시행하고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GTX-A 삼성역 구간 복합환승센터에서 대규모 시공 오류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구간 지하 5층 승강장 기둥 80개 중 50개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는 지난해 11월 도면 점검 과정에서 오류를 인지해 서울시에 보고했으나 해당 사실이 지난달에야 국토부에 처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시공오류를 보고 받은 이후 약 6개월 동안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에 총 6차례에 걸쳐 51건의 공정 진행 상황과 보강방안, 안전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해 왔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철도 사고와 운행장애에 대응해 정부가 철도 안전관리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데이터 기반 유지보수와 디지털 정비체계 도입 등을 포함한 철도 안전 종합대책을 올해 하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철도안전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철도 운행장애는 48건, 사고는 13건 발생했다. 국토부는 향후 발생 가능한 대형 철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한국철도공사는 차량 부품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고장 전 정비를 시행하는 '상태기반 유지보수체계(CBM)' 확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부품 데이터를 분석하는 전담조직도 구성해 유지보수 빅데이터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주요 부품 형식승인 검사를 강화하고 디지털트윈·정비 로봇 등을 활용한 스마트 정비체계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고 발생 빈도와 피해 확산 가능성 등을 반영한 위험도 기반 안전 검사를 실시한다.

앞으로 아파트 단지 관리비 등 공동주택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징역 2년·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각종 비리로 인한 아파트 단지 관리비 인상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3~4월 전국 16개 시·도, 19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착수한 '관리비 부과 집행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합동조사단은 현장 지도·시정 38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19건을 시행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사용처에 맞지 않는 용도로 관리비를 사용(과태료 1000만원 이하)하거나 2회 유찰 등 수의계약의 대상이 아닌데도 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수의계약 체결(과태료 500만원 이하)하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심지어 사업주체 관리기간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예외적 관리상태에서 회계서류와 장부 등을 아예 보관하지 않은(과태료 500만원 이하) 곳도 있었다.

서울시와 현대엔지니어링이 세계 벌의 날(5월 20일)을 맞아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 도심형 꿀벌 서식지인 '플랜비(Plan Bee) 2호 정원'을 조성했다. 도시 생물다양성 회복과 생태교육, 사회공헌 기능을 결합한 친환경 프로젝트다. 서울시와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일 보라매공원에서 '플랜비 2호 정원' 개장식을 열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2월 서울시와 현대엔지니어링이 체결한 '기프트하우스 플랜비(꿀벌 서식지 및 밀원정원 조성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3곳의 꿀벌 서식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플랜비 2호 정원은 보라매공원 중앙잔디광장 동편 약 120㎡ 규모의 밀원정원과 관리사무소 옥상 약 60㎡ 규모의 도시양봉장(5봉군)으로 구성됐다. 산책로와 휴게 공간도 함께 조성해 시민들이 자연친화형 생태정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원에는 백리향과 수레국화, 숙근샐비어, 에키네시아, 아스타 등 계절별 밀원식물을 심어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서울 강남권 대표 부촌단지인 압구정 '한양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압구정5구역 수주전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다. 현대건설과 DL이앤씨라는 두 '메이저' 건설사가 회사의 명예를 걸고 정면격돌하는 양상이다. 압구정5구역은 일반분양 물량이 29가구에 불과하다. 사업성을 개선하고 개별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과제가 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갤러리아백화점·압구정로데오역 연결 △하이엔드 주거설계를, DL이앤씨는 △공기단축과 금융지원을 통한 조합원 비용절감을 앞세워 조합원 표심잡기 경쟁을 벌인다. 먼저 현대건설은 단지명으로 '압구정 현대 갤러리아'를 제안했다.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로데오역 등 주변 핵심상권과 연결성을 부각하기 위한 단지명이다. 현대건설은 또 압구정2·3구역 시공사로 선정된 이점도 강조했다. 로보틱스 기술, 고급 커뮤니티, 하이엔드 특화설계 등을 압구정2·3구역과 연계추진해 압구정5구역 단지의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박성하 현대건설 압구정재건축사업팀장은 "압구정5구역은 현재 2~4구역보다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한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시장에서 매물이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이다. 20일 부동산 빅데이터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조치가 종료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매물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중과재개 첫날인 지난 10일과 비교해 이날 현재 서울 전체 매물은 6만7014건에서 6만4120건으로 약 3000건 감소했다. 특히 서울 핵심지역에서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불과 열흘 만에 매물이 10. 2% 사라져 25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강동구도 매물이 9. 4% 감소했다. 경기도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이다. 용인 수지구는 양도세 중과재개 전과 비교해 매물이 8. 8% 줄었다. 이는 경기권에서 가장 급격한 매물 감소세다. 이어 성남 분당구와 수원 장안구도 매물이 각각 8. 5%, 7. 3% 사라졌다.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정부의 당초 예상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재개 이후에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의 매물 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둘러싸고 시장 혼선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가 적용 대상과 기준을 다시 설명했다. 국토부는 특히 비거주 1주택자는 집을 팔고 다시 살 수 없고 세입자는 계약기간을 줄여야 할 수 있다는 등의 해석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역시 이번 실거주 의무 유예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20일 해명자료를 내고 최근 제기된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관련 해석 가운데 제도 취지와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최근 토허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 보유주택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도 임대 중인 주택을 매도할 때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미룰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 논란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 소유자들도 집을 팔 기회를 주자 우리가 발표하는 시점으로부터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입주를 좀 늦게 해도 된다고 했더니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권 침해라고 하던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지적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내 도입할 계획인 전세보증금 신탁제도가 제도 시행 이전부터 힘이 빠지는 모습이다. 임대업계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탁제도가 큰 호응을 얻기 어렵다는 불평들이 흘러나오는 분위기다. 2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신탁제도 시행은 예정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상반기 중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제도 시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2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들어간 이후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전세신탁제도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보증금 일부를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시에 보증기관에 신탁·담보 제공하고 해당 기관은 해당 금액 운용후 수익을 임대인에 공유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기관에 임차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 일부를 맡겨 전세사기 피해를 줄인다는 취지다. 임대업계에서는 처음 제도 도입 소식이 전해진 당시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대표 부촌 단지인 압구정 한양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압구정5구역 수주전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현대건설과 DL이앤씨라는 두 '메이저' 건설사가 회사의 명예를 걸고 정면 격돌하는 양상이다. 압구정5구역은 일반분양 물량이 29가구에 불과하다. 사업성을 개선하고 개별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갤러리아백화점·압구정로데오역 연결, 하이엔드 주거 설계를, DL이앤씨는 공기 단축과 금융지원을 통한 조합원 비용 절감을 앞세워 조합원 표심 잡기 경쟁을 벌이고 잇다. 먼저 현대건설은 단지명으로 '압구정 현대 갤러리아'를 제안했다.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로데오역 등 주변 핵심 상권과의 연결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단지명이다. 현대건설은 또 압구정 2·3구역 시공사로 선정된 이점도 강조했다. 로보틱스 기술, 고급 커뮤니티, 하이엔드 특화 설계 등을 압구정 2·3구역과 연계해 추진, 압구정 5구역 단지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