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 도시재생사업으로 다시 태어난 지역관광명소들을 방문하며 즐기는 참여형 투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스탬프투어'를 이날부터 11월1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스탬프투어는 국민이 도시재생의 성과를 직접 방문하며 체감하고, 그 발걸음이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기획한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올해 대상지는 13개 지역·52곳으로, 여름 휴가철을 비롯해 가을 내내 많은 사람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또는 리모델링)된 전통시장, 골목 카페, 공원, 그 외 지역의 관광 명소 등을 방문하면서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번 행사는 '스탬프투어'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스탬프투어' 앱을 설치한 후 도시재생 스탬프투어 인증장소에 도착하면 방문 스탬프를 자동으로 획득(GPS 기반)하며, 일정 단계 이상 도달한 경우 달성 상품(카카오메이커스 상품권 3만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스탬프투어는 강원 삼척, 경기 수원, 경북 경산 등 도시재생 우수 경진대회 수상지역을 비롯해 체험·소비 등 방문 매력도, 관광객 접근성, 권역별 균형 등을 고려해 선정된 13개 도시재생사업지에서 진행된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신청 연령을 최대 만 42세까지 확대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한다.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 4000명 이상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선정되면 실제 지출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생애 한 차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두 항목 가운데 하나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안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인 가구 기준 세전 월 소득 384만7000원 수준이다. 하반기부터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제대군인의 신청 연령을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연장한다.

정부가 추가 신규택지 발표 전까지 서울 그린벨트(GB)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GB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주변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되거나 땅값이 오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을 목적으로 서울과 인천·경기 일부 지역 총 503. 82㎢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고 17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18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다. 서울에서는 종로·광진·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금천·관악·서초·강남·송파·강동구 19개 자치구 일부 지역이 포함됐다. 인천에서는 계양구 25. 15㎢가 지정됐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33. 75㎢ △의정부시 49. 78㎢ △안양시 30. 15㎢ △부천시 11. 74㎢ △광명시 6. 72㎢ △고양시 109. 03㎢ △과천시 22. 53㎢ △구리시 12. 28㎢ △하남시 70. 14㎢ △김포시 17.

정부의 8·3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강남권에서 세 부담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자치구들이 잇따라 대응에 나섰다. 강남구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변화에 대한 세무 설명회를 열고 서초구는 주민 의견을 모아 정부에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 17일 서초구와 강남구에 따르면 서초구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오는 19일까지 구민 의견을 접수한다.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맞춰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장기간 한 주택에 거주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세 부담과 재산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민들은 서초구 홈페이지나 구청 재산세과, 동주민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정부에 직접 의견을 낸 경우에도 별도로 참여할 수 있다. 세제개편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서초구는 오는 25일 서초문화예술회관을 시작으로 28일 한국감정평가사회관, 다음달 9일 심산기념문화센터에서 총 세 차례 세무설명회를 연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 노후 저층주거지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최고 29층·184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상도동 214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통기획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지는 국사봉 자락에 위치한 8만8596㎡ 규모로, 급경사지와 협소한 골목길에 반지하 비율도 74%에 달해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2015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됐지만 소규모 골목길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제1종·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한다.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해 최고 29층, 1840가구 안팎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상지의 67%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그동안 개발에 제약이 컸던 만큼 용도지역 상향으로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국사봉과 상도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3개 통경축을 확보하고 공원둘레길과 동작충효길을 잇는 녹색 보행체계도 구축한다. 급경사와 옹벽이 있는 공원변에는 건축물을 이격하고 계단식 화계를 설치해 안전성을 높인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105%를 넘어서며 감정가를 웃돌았다.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도 29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매시장 열기가 이어졌다. 17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36건으로 전주(214건)보다 10% 증가했다. 경기에서 진행건수가 173건으로 전주(127건)보다 36% 늘었다. 수도권 아파트 낙찰률은 44. 9%로 전주(35. 5%)보다 9. 4%포인트 상승해 3주 만에 40%대를 회복했다. 낙찰가율은 95. 5%로 전주(84. 5%)보다 11. 0%포인트 뛰었다. 올해 1월 둘째 주(97. 7%) 이후 29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평균 응찰자 수는 5. 6명으로 전주(5. 7명)와 비슷했다. 서울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50. 0%로 전주(23. 1%)보다 26. 9%포인트 뛰었다. 신건이 빠르게 매각된 영향이다. 낙찰가율도 92. 7%에서 105. 3%로 12. 6%포인트 상승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3.

정부가 추가 신규택지 발표 전까지 서울 그린벨트(GB)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GB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주변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거나 땅값이 오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3일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을 목적으로 서울과 인천·경기 일부 지역 총 503. 8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지정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서울에서는 종로·광진·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금천·관악·서초·강남·송파·강동구 등 19개 자치구 일부 지역이 포함됐다. 인천에서는 계양구 25. 15㎢가 지정됐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33. 75㎢, 의정부시 49. 78㎢, 안양시 30. 15㎢, 부천시 11. 74㎢, 광명시 6. 72㎢, 고양시 109. 03㎢, 과천시 22. 53㎢, 구리시 12. 28㎢, 하남시 70. 14㎢, 김포시 17.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규 발주하는 공동주택 승강기에 냉방설비를 의무 적용한다. 침수 발생 시 승강기를 안전한 층으로 자동 이동시키는 기능도 도입한다. LH는 공공주택의 승강기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선안은 앞으로 LH가 발주하는 공동주택 승강기부터 적용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도 설치 여건을 고려해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신규 발주 승강기에는 냉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그동안 공동주택 승강기에 별도의 냉방설비 설치 기준이 없어 여름철 내부 온도 상승에 따른 입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침수 안전성도 강화한다. 침수감지와 관제운전 기능을 도입해 침수 발생 시 이를 감지하고 승강기가 안전한 층으로 자동 이동한 뒤 운행을 제한하도록 한다. 승강기 전기설계는 기존 제조사 최저사양 중심에서 하중과 속도 등 실제 운행 조건을 반영한 '실소요 전력부하 기반 설계방식'으로 바꾼다. 이를 통해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고 절감된 재원은 냉방설비와 침수 안전 강화, 속도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도를 소재로 한 그리기 대회를 연다.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작은 국제 대회에 출품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는 18일부터 10월6일까지 '제21회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 참가작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초등학생이라면 학년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 대회 주제는 지난해에 이어 '일상생활의 지도(Map In Everyday Life)'로 정해졌으며, 참가자들은 세계지도를 소재로 활용해 매일 마주하는 일상생활을 상상력을 더해 표현하면 된다. 대회 출품작은 국토지리정보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택배로 제출할 수 있다. 심사는 1~2학년, 3~4학년, 5~6학년 세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다. 입상작은 총 27명을 선정하고, 우수학교 1개도 함께 선정한다. 대상 1명과 우수학교상 1개교에 국토부장관상을, 최우수상 3명, 우수상 6명과 장려상 12명에게는 국토지리정보원장상을, 특별상 5명에게는 한국지도학회장상을 수여한다. 이번 공모전 입상작은 11월 중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돼 국립지도박물관 중앙홀에 전시될 예정이다.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 착공 부진으로 입주 물량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걸리는 기간을 37개월로 31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다만 토지 보상과 주민 협의 등 현장 변수가 적지 않아 실제 사업지에서 이 시간표를 얼마나 구현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는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민간 주택 착공은 12만1000가구로 10년 평균 19만1000가구의 63% 수준이다. 일반주택 착공도 1만4000가구로 10년 평균 5만6000가구의 25%에 그쳤다. 반면 공공주택은 올해 6만2000가구 착공을 계획해 10년 평균 5만1000가구를 웃돌 전망이다. 공공부문은 회복세지만 수도권 주택 공급의 80% 이상, 서울은 90%가량을 차지하는 민간의 회복은 더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민간 공급 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간 공급 생태계가 복원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공급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장관은 동시에 주택 공급의 긴 시차를 문제로 꼽았다.

정부가 공공임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 현행 실거주 기조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전월세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세제·금융 규제로 집주인의 실거주를 유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난을 근본적으로 완화하려면 '자가보유·실거주=실수요'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 자체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빌라 등 비아파트의 건축 기준과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단기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아파트 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를 활용해 전월세시장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취지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다세대·다가구 규제 완화는 장기적인 아파트 공급에 앞선 단기 처방으로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전월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건은 공급된 비아파트를 누가 소유하느냐다.

슬로바키아 93. 5% vs 스위스 38.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자가점유율은 국가별로 극명하게 갈린다. 하지만 자가점유율이 낮다고 주거시장이 불안정한 것도, 높다고 반드시 안정적인 것도 아니다. 집을 소유해 직접 거주하는 비율보다 안정적으로 빌려 살 수 있는 임대시장이 함께 작동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17일 OECD가 지난해 41개국을 대상으로 주택점유형태(Housing tenure)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자가점유율은 58. 0%로 35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인 70. 1%보다 12. 1%포인트(p) 낮다. 통계 상위권에는 슬로바키아를 비롯해 루마니아(92. 8%), 크로아티아(90. 4%), 리투아니아(86. 9%), 불가리아(85. 2%) 등 과거 공산주의 체제에 속했던 동유럽 국가들이 올랐다. 반면 영국(68. 4%), 미국(65. 3%), 프랑스(58. 5%)는 모두 OECD 평균을 밑돌았다. 독일(41. 0%)과 스위스(38. 2%)는 한국보다도 낮은 최하위권에 위치했다. 구(舊)공산주의 국가의 높은 자가점유율에는 1990년대 체제 전환기에 이뤄진 대규모 국영주택 민영화가 자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