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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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싸게" 이웃 눈치 보며 집 내놨는데...안 팔리는 강남 아파트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수십 년 보유한 A씨는 세제개편안에 따른 양도세 부담을 우려해 집을 매물로 내놨다. 시세보다 20억원 낮췄지만 매수 문의는 단 한 건에 그쳤다. 내년 말까지 매도할 계획이던 A씨는 가격을 더 낮출지 아니면 아예 매물을 거둬들일지 고민에 빠졌다. 서울 고가주택 시장에서 세금 부담에 집을 팔려는 소유자와 자금 부담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매수자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가격을 크게 낮춘 급매물은 일부 거래되지만 매수세가 확산되지는 않는 모습이다. 세제 강화 부담 속에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물이 늘고 있지만 대출 규제로 매수 여력마저 줄어든 만큼 거래 위축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비강남권과 경기 남부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반면 강남권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거래 부진과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세금 부담을 우려한 매도 물건이 나오지만 매수자가 관망하면서 대치·압구정동 일대 고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도 호가를 낮추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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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아직 10억 안 넘어" 집 사러 몰려갔다...이 동네 집값 '강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소폭 둔화한 가운데 금천·도봉·노원구 등 외곽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화성 동탄구와 수원 영통구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11일 KB국민은행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KB아파트시장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 15% 상승했다. 전주의 0. 16%에 비해 소폭 상승 속도가 둔화했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가 0. 4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도봉구 0. 43%, 종로구 0. 42%, 노원구 0. 41%, 강북구 0. 38% 순으로 상승세가 강했다. 반면 서초구는 보합(0. 00%)을 나타냈고 강남구는 0. 07% 하락했다. 금천구는 10억원 이하 가격대의 매물을 찾는 수요가 이어지면서 독산동과 시흥동 일대 주요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도봉구는 매수 문의가 늘었지만 매물 부족과 매도·매수자 간 희망가격 차이로 거래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강남구는 세금 부담으로 매도 물건이 늘었지만 매수자들이 관망하면서 거래가 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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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없어 집 사려니 의정부·화성도 10억…"살 곳 없어" 무주택자 한숨
경기 주요 주거지에서도 10억원을 웃도는 아파트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화성·의정부의 선호 단지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수원에서는 중소형 아파트의 실거래가도 10억원을 훌쩍 넘겼다. 전세 매물 부족에 따른 매수 전환과 경기 남부의 자금 유입이 이어질 경우 선호 단지 중심의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병점동 '병점역아이파크캐슬' 전용 84. 98㎡는 지난 1일 10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종전 최고가를 8000만원 웃돌았다.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센트럴자이앤위브캐슬' 전용 98. 78㎡도 지난달 10일 10억5000만원에 계약돼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3월 거래가격인 10억1000만원보다 4000만원 높은 수준이다.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힐스테이트영통' 전용 62. 80㎡는 지난달 28일 13억원에 거래됐다. 평택시 지제동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 전용 84. 92㎡는 지난달 9억5000만원에 계약됐다. 대형 면적뿐 아니라 중소형과 국민평형에서도 고가 거래가 잇달아 체결되면서 중저가 주택을 찾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선택지가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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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집피티] 40년 된 송파 '알짜' 오금현대…1.6조에 삼성·포스코 경쟁
서울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하면서 하반기 정비사업 수주전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올랐다. 총공사비만 1조6000억원을 웃도는 대형 사업장인 데다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현장설명회에 참석하면서 경쟁 입찰 성사 여부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오금현대 재건축 사업은 기존 1316가구에서 2436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하는 데다 3·5호선 역세권과 올림픽공원 등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사업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향후 가치 상승 여력으로 꼽힌다. ━ 40년 표류 끝 사업 속도…2024년 정비구역 지정이 전환점━오금현대 재건축 사업은 상당 기간 속도를 내지 못했다. 2016년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았지만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면서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202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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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반포도 제쳤다…평당 2억 찍은 '그사세' 아파트, 어디?
3. 3㎡당 시세 2억원의 아파트가 탄생하며 서울 초고가 아파트의 기준이 새로워졌다. 대한민국 대표 부촌으로 꼽히는 강남구 압구정과 반포의 대표 아파트 단지를 웃도는 수준이다. 8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의 9월 28일 기준 '단지 TOP10'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의 3. 3㎡당 시세는 2억원으로 집계됐다. 3. 3㎡당 시세가 2억원을 찍은 것은 국내 아파트 중 나인원한남이 처음이다. 이어 압구정 현대14차(203·204·205·206동)가 3. 3㎡당 1억970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1억9000만원), 4위는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1억8300만원)에게 각각 돌아갔다. 용산, 압구정, 성수, 반포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간판 단지들이 나란히 이름을 올린 것. 5위부터는 압구정 재건축 단지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렸다. 신현대9차가 1억7700만원으로 5위에 올랐고 한양1차(영동한양)가 1억7600만원, 현대13차(208~211동)가 1억7500만원, 신현대12차가 1억72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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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JYP 신사옥 철회 책임론 반박…"공공에 대한 불신 조장 유감"
서울시가 JYP엔터테인먼트(JYP Ent. )의 서울 강동구 고덕동 신사옥 건립 철회와 관련해 "공공에 대한 불신 조장이 유감스럽다"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책임론을 정면 반박했다. 주변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능성은 분양 조건에 명시됐고, 인근 공원 변경도 학교시설 설치비 확보를 위한 적법한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9일 입장문을 내고 "JYP 고덕 신사옥 추진과 포기 과정이 서울시 출연기관인 SH공사만의 잘못인 것처럼 알려진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JYP는 2023년 신사옥 건립을 위해 고덕동 일대 유통판매시설용지 1만675㎡를 755억3600만원에 낙찰받았다. 그러나 이후 주변 토지이용계획이 바뀌면서 신사옥 건립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서울시는 분양공고일인 2023년 9월4일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분양 대상 토지와 주변 토지의 이용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근 공원용지 변경은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시설 설치비를 확보하기 위해 SH공사가 지난해 5월 신청하고, 국토교통부가 같은 해 10월 승인한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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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옆 서계동에 최고 35층 모아타운…강서·용산·중랑 1735가구 공급
서울 강서·용산·중랑구 노후 저층주거지에 모아주택·모아타운을 통해 총 1735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역 인근 용산구 서계동에서는 처음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모아타운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강서구 화곡6동과 용산구 서계동, 중랑구 망우동·면목동 등 4곳의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및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정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용산구 서계동 116번지 일대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첫 모아타운 사업지다. 서울역과 인접한 1만1695. 7㎡ 부지에 최고 용적률 470% 이하를 적용해 최고 35층, 438가구를 조성한다. 임대주택은 111가구다. 기존 213가구보다 공급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청파로변에는 상가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하고 보행공간과 공공공지를 확보한다. 인접한 서계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서울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등 주변 사업의 개발계획을 고려해 건축계획을 검토하도록 했다. 강서구 화곡6동 1130-7번지 일대 모아타운에서는 A-3구역에 지하 2층~지상 8층, 6개 동, 211가구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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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 지역은행·보증기관과 상생협력 업무협약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지역은행 및 보증기관들과 함께 지역균형발전과 주택건설 활성화, 지역금융 선순환을 위해 협력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협회)는 지난 8일 경남은행 본점에서 전국 6개 지역은행(경남은행·전북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iM뱅크·부산은행) 및 보증기관(HUG·HF)과 함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심화하는 지방소멸 위기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들은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핵심 협력 과제는 △지역 중소·중견 주택사업자의 금융 접근성 제고 및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금융·보증 환경 조성 △지역은행·보증기관 연계 금융지원 체계 구축 △양극화 완화와 지방 자생력 강화를 위한 민간 주도 협력망 구축 △미래세대 지역 내 정착 및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보증 지원 방안 발굴 등이다. 협회는 회원사들이 지역은행 거래 및 자금 예치 등 지역금융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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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K현산-삼성물산 리조트 부문, 숙대입구역세권 조경 MOU
IPARK현대산업개발이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과 손잡고 재개발 사업 조경시설 조성에 나선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용산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조경 특화를 위해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단순 시공을 넘어 도심 속 자연과 주거 공간이 연결된 주거 환경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의 개발과 조경 분야의 노하우를 결합해 사업지 특성에 최적화된 공간을 구축하고 상품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협업에서는 도심의 편리함과 일상 속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조경 시설 조성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동선과 정원을 휴게공간과 연계해 단지 내 입주민의 생활 영역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거동과 커뮤니티를 오가는 일상 속 동선에서도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공간의 연결성을 고려할 예정이다.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갈월동 52-6번지 일원에 지하 6층~지상 최고 40층, 5개 동, 총 900여 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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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미분양 매입확약 추가 시행…"주택 착공 촉진 기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수도권 공공택지 내 민간 주택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사들이는 매입확약을 추가 시행한다. LH는 민간이 매입한 수도권 LH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중 2027년 말까지 착공하는 필지에 대해 미분양주택 매입확약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2027년 말까지 토지사용이 가능한 수도권 기매각 토지 등이며 이곳에 건설되는 주택 약 1만8000가구가 직접 적용받는다. 매입은 민간이 요청한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주택에 한하며, 매입가격은 미분양률, 조기착공 여부, 단지 규모 등에 따라 분양가의 85~92% 수준(인센티브 최대 3%p 포함)에서 차등 적용된다. 특히 조기 착공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다. 2027년 상반기까지 착공하면 매입가격의 2%p를, 500가구 이상 단지는 1%p를 가산한다. 매입확약을 통해 건설업계의 착공 의사결정 부담도 한결 줄어들어 착공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LH는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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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임시번호판 6년간 단 1건…'등록 전 검수' 사각지대
미국 전기차 테슬라에 발급된 임시번호판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수입차 판매 1위에 올랐지만 소비자가 정식 등록 전 차량을 운행하며 결함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시번호판 발급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임시번호판 발급 건수는 776만6956건이었다. 이 중 테슬라 차량에 발급된 임시번호판은 2023년 1건뿐이었다. 테슬라는 지난해 국내에서 5만9916대를 판매해 수입차 브랜드 중 판매량 3위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5만6139대를 판매하며 점유율 30. 5%로 1위에 올랐다. 수입차 전체의 임시번호판 발급 비중도 낮았다. 지난해 전체 발급 133만9834건 가운데 수입차 브랜드 차량은 3만7229건(2. 8%)에 그친 반면 현대차·기아는 120만4975건(89. 9%)에 달했다. 임시번호판은 자동차관리법상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에 부착하는 번호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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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여러 채 갖고 있다 결국…다주택자 비율 8년 만에 최저, 더 줄어드나
대출·세제 등 정부의 전방위적인 다주택자 규제 여파로 지난달 전국 다주택자 비율이 약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가 예고된 만큼 다주택자들의 보유 주택 처분 움직임이 한층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15. 981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10월(15. 956) 이후 7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소유지수는 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 등 집합건물 전체 소유자 가운데 2채 이상을 보유한 소유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달 다소유지수는 전체 집합건물 소유자의 약 16%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다는 의미다. 다소유지수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시행되면서 2024년 7월 16. 529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출범과 함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다소유지수는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6월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