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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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현관 앞까지 짐 옮긴다…'호반써밋 양재' 자율주행 로봇 시범 운영
호반그룹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세대 현관 앞까지 짐을 나르는 자율주행 로봇을 시범 운영한다. 사옥에서는 화재와 이상음을 감지하는 무인 순찰 로봇을 시험한다. 두 현장에서 쌓은 운영 데이터를 입주민 특화 서비스 개발과 공동주택 설계에 활용할 계획이다. 16일 호반그룹에 따르면 화물 운송 서비스는 로봇 배송 솔루션 기업 와트(WATT)와 함께 서울 서초구 '호반써밋 양재'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로봇은 입주민의 소화물을 세대 현관 앞이나 세대 창고까지 운반한다. 시범 운영에서는 로봇이 단지 내 자동문·엘리베이터와 연동되는지, 층을 오갈 때 통신이 원활한지 등을 살핀다. 로봇 운행 기록과 입주민 설문 결과는 서비스 운영 방식을 구체화하고 향후 공동주택 설계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활용한다. 서초구 사옥에서는 자율주행 로봇 기업 도구로보틱스와 무인 경비 서비스를 실증하고 있다. 바퀴와 다리를 갖춘 로봇이 지정된 경로를 순찰하다 이상 상황을 감지하면 음성 경보를 울리고 관련 정보를 관제 시스템에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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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공항 신임 사장의 과제는...노조·제3터미널 신설 등 난제 산적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1대 사장에 내정됐다. 이학재 전 사장이 지난 3월 물러난 뒤 이어진 직무대행 체제는 약 9개월 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자회사 노조와의 교섭 재개가 신임 사장의 당면 과제인 가운데 인천공항 5단계 확장사업의 연내 국가계획 반영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3일 주주총회에서 박 전 시장을 사장 후보로 최종 추천했다. 박 전 시장은 국토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9일 취임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 3월부터 김범호 부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인천 출신인 박 내정자는 제24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것을 시작으로, 국립해양조사원장과 노무현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을 거쳐 제19·20대 국회의원, 민선 7기 인천시장을 지냈다. 신임 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정무적 감각을 살려 자회사 노조와의 협상을 원만하게 타결해야 한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공사와 자회사 3곳 노조 간 원청 교섭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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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점검…"규정 위반시 엄중조치"
정부가 겨울철 폭설·강풍·한파에 대비해 공사현장의 안전·품질 및 시공관리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12월24일까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겨울철 기온저하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전국 2900여 개 건설현장이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외부 가설비계·지지대·울타리·안전 난간 등 임시시설물 관리상태 △한중콘크리트(일평균기온 4℃이하) 보온 양생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지반 동결작용에 따라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기 관리 상태 △겨울철 건설현장 작업자 안전관리 등이다. 점검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도심지 지하굴착공사, 대규모 건축공사, 교량·터널공사 등 사고발생시 인명피해가 큰 고위험 건설공사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한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과 해당 건설사가 시공 중인 다른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안전·품질관리 미흡 및 부실시공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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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신경전 속 오세훈표 정비사업 '속도'
정부와 주택공급을 두고 날 선 비판을 주고받으며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추진 등에 힘을 내면서 자체 속도전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에서 송파구 풍납동 391번지 일대 '풍납극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1987년 준공된 풍납극동아파트는 2021년 12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면서 재건축이 추진됐다. 이번 정비계획으로 풍납극동아파트는 총 598가구가 들어선다. 기존 415가구에서 183가구(약 44%) 늘어났다.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용적률 340% 이하, 최고 40층(높이 125m 이하) 규모로 조성하며 공공주택 81가구도 포함된다. 도계위에서는 은평구 응암동 67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경관심의(안)도 수정가결됐다. 응암동 675번지 일대는 1970년대에 형성된 노후 저층 주거지로 과거 정비사업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2017년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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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30일 첫 차량 투입…연말까지 120대
정부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의 실증 차량 본격 투입을 앞두고 차량 안정성 확인과 현장 운행 준비 등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의 첫 실증차량을 오는 30일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 제작사(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200대를 제작·인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67대를 인도했고, 자율주행 개발기업(현대차·A2Z·라이드플럭스)들은 인도받은 차량에 센서와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하는 기능개조 및 점검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차량개조 및 허가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연말까지 약 120대를 실제 도로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실증차량의 운행상황을 관리할 통합운영사무소(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도 오는 17일 개소할 예정이다. 통합운영사무소는 운송플랫폼을 통해 개발기업별 차량의 운행 가능 지역과 노선을 통합 관리하고, 차량 위치와 운행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업들의 현장 실증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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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3분기 영업익 997억원…전년比 1.4%↑
두산건설이 도시정비사업 중심의 성과를 거두면서 지난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 4% 늘어난 영업익을 냈다. 두산건설은 2026년 3분기 연결기준 누적 매출액 1조1415억원, 영업이익 997억원, 당기순이익 763억원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 4%, 19. 2% 증가했으며, 누적 영업이익률은 8. 7%를 기록했다. 두산건설은 올해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현재까지 시공자 선정 기준 약 4조원 규모 사업을 수주했다. 전국 주요 사업장의 분양도 잇따라 완료돼 사업 안정성도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공공사업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부천 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면서, 현재까지 시공자 선정이 완료된 8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가운데 업계 최다인 3개 사업장의 시공권을 확보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올해 공공과 민간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성과를 내고 있고 연말까지 추가적인 시공자 선정이 기대되는 사업장들이 남아, 역대 최대 규모의 시공자 선정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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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극동아파트·응암동 675번지 일대…신통기획으로 재탄생
송파구 풍납극동아파트, 응암동 675번지 일대 등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정비 되며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새로 지정된 신통기획 후보지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나서며 빠르게 투기수요를 차단한다. 서울시는 13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에서 송파구 풍납동 391번지 일대 '풍납극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5일 밝혔다. 1987년 준공된 풍납극동아파트는 2021년 12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면서 재건축이 추진됐다. 이번 정비계획으로 풍납극동아파트는 총 598가구가 들어선다. 기존 415가구에서 183가구(약 44%) 늘어났다.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용적률 340% 이하, 최고 40층(높이 125m 이하) 규모로 조성하며, 공공주택 81가구도 포함된다. 단지 주변 보행·교통 환경도 대폭 개선한다. 단지와 인접한 강동대로9길은 기존 1차로에서 2~3차로로 확대한다. 도로 확장으로 폐지되는 기존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은 단지 내 지하 1층에 37면 규모 공영주차장으로 대체해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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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LH사장의 공급 드라이브...이번엔 건설업계 간담회
이성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공공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민간 건설업계와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LH 사장이 민간 사업자를 만나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 이를 토대로 주택공급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LH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한국주택협회와 주택공급 간담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 사장을 비롯해 윤영준 한국주택협회 회장, 건설사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 5일 '청년 주택공급 간담회'를 통해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민간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려면 자재 선정 자율권을 확대하고 공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품질 우수 업체에 대한 우대와 설계변경 기준 마련, 민간참여사업의 기성검사 개선 등도 요청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조기 분양 허용과 지방 사업 금융지원, 공공재개발 참여 여건 개선도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건설업계의 사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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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우리 집도 '자이' 되는 거야?"…재건축 없이 아파트 변신
재건축이나 증축형 리모델링 대신 기존 아파트를 허물지 않고 신축급으로 탈바꿈시키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이주와 공사비 부담을 줄이면서 노후한 외관과 커뮤니티 시설을 개선하고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까지 적용하는 방식이다. 공사비 상승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 등으로 정비사업의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낮은 구축 아파트를 새로운 수주 시장으로 공략하는 모습이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더 뉴 하우스(THE NEW HOUSE)' 사업을 본격화한 데 이어 GS건설도 최근 신속형 리모델링 사업인 '비욘드 어디션(BEYOND ADDITION)'을 선보였다. 두 사업 모두 기존 아파트의 골조와 세대 수를 유지하면서 외관과 조경, 커뮤니티 시설 등을 신축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GS건설이 새롭게 선보인 비욘드 어디션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거나 증축하지 않고 노후한 외관과 설비, 공용공간, 세대 내부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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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전월세 20개, 수십명 대기…"전셋값 더 뛰죠" 1.2만가구 아파트의 비명
"전월세 다 합쳐서 매물이 20개밖에 안 됩니다. 그마저도 전용면적 59㎡는 아예 없어 부동산마다 2~3명씩 대기 중이에요. 어쩌다 매물이 나오면 당일 선착순 계약해야 할 정도입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인근 A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국내 최대 아파트 단지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올파포)에서 전세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2024년 11월 입주를 시작해 이달부터 2년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하지만, 전세매물은 급격히 줄어들어서다. 내년 11월부터 일반분양 물량 4786가구의 2년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데다, 현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에 부담을 느낀 조합원들도 속속 실거주에 나서면서 전세 공급이 위축되는 모습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올파포 전세매물은 800건으로 2년 전인 2024년 11월 13일(2950건) 대비 약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다만 이마저도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B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올파포 주변 부동산이 100여개 이상이다 보니 중복 매물이 등록돼 숫자가 부풀려진 듯 하다"며 "1만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인데도 실제 전용 84㎡ 전세는 10개 미만이고, 전용 59㎡는 매물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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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부파] 수지·아이유도 산 수백억 아파트…'29가구' 고집하는 이유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최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초고급 주거시설 '라브르27'이 화제다. 최고 분양가가 400억원대에 달하는 이곳은 전체 가구 수가 단 27가구에 불과하다. 아이유가 분양받은 '에테르노 청담',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거주하는 'PH129'도 각각 29가구 규모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초고급 아파트들이 30가구를 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수의 입주민에게 특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30가구'를 기준으로 달라지는 주택 관련 규제도 중요한 배경으로 꼽힌다. 최근 수지가 분양받은 라브르27은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대웅제약 사택 부지에 시공하는 최고급 공동주택이다. 지하 5층~지상 7층, 2개 동, 총 2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가든하우스와 테라스하우스, 펜트하우스 등으로 구성되며 테라스하우스는 140억원대, 가든하우스는 260억원대부터 분양가가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층 슈퍼펜트하우스의 분양가는 400억원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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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임대 쿼터제 도입 검토… "2·3순위 공급 확대에 초점"
정부가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2·3순위에 별도 물량을 배정하는 쿼터제를 보편형 공공임대와 연계해 검토하고 있다. 기존 취약계층 중심의 공공임대 지원 대상을 일반 청년과 다양한 소득계층으로 넓히려는 것이다.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지만 한정된 공공주택과 재정을 누구에게 우선 배분할 것인지는 과제다. 지원 대상을 넓히는 과정에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는 공공임대의 본래 원칙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주 열린 LH 주거복지 국민소통 토론회에서 청년 입주민들은 청년 매입임대 2·3순위에 일정 물량을 별도로 배정하는 '순위별 쿼터제'를 제안했다. 1순위 모집 경쟁이 치열해 2·3순위까지 입주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호소와 함께 순위별로 모집 공고를 나눠 2·3순위 청년의 신청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정부는 순위별 쿼터제를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