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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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보상 직무 기간제 250명 대규모 공개 채용…"공급속도 제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공급 속도 확대를 위해 보상분야에 인력을 보강한다. LH는 보상분야 기간제근로자 총 25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전문성과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보상 전문역' 130명과 '보상 일반역' 120명으로 구분된다. 또 사업 현장별 업무 일정을 고려해 이번에 150명, 12월에 100명으로 나눠 채용 공고가 진행된다. 보상 일반역은 보상 관련 서류 정리, 현장조사와 주민 상담 지원 등 보상현장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 경력·자격요건 없이 지원할 수 있다. 보상 전문역은 보상 자격·경력자로서 기본조사서 검수·확인, 보상민원 상담·회신, 보상 전문분야 검토 등 전문업무를 담당하며 감정평가사, 보상 관련 공인민간자격 소지자, 보상전문기관에서의 보상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한 업무 추진을 위해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소유한 자, LH 퇴직 임직원 등은 제외한다. LH 퇴직자는 이해충돌 및 특혜시비 방지를 위해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고,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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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인천국제공항"...CAPA '올해의 아시아 대형공항상' 수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아시아태평양항공센터(CAPA)로부터 '올해의 아시아 대형공항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CAPA는 세계적인 항공산업 분석 기관으로 전 세계 공항과 항공사의 항공산업 발전 기여도와 전략적 성과를 평가·시상하는 'CAPA 항공산업 어워드'를 매년 개최한다. 이 상은 연간 여객 3000만명 이상 처리하는 아시아 공항 가운데 전략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공항에 수여한다. 인천공항은 개항 이후 25년간 축적해 온 환승 네트워크 경쟁력과 공항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올 상반기 세계 1위의 국제여객 실적을 달성한 점을 높게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공사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세계 최고 수준의 노선·환승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상용 공사 신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항공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세계가 인정하고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글로벌 선도 공항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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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예방부터 분쟁 조정까지…동작구, '정비사업 갈등관리위원회' 출범
서울시 동작구가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사항을 객관적으로 조정·중재해 정비사업 속도 높이기에 나선다. 동작구는 '제1회 정비사업 갈등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정비사업 갈등관리위원회'는 정비사업의 갈등 예방과 분쟁 조정을 위한 자문·조정 기구로, 법조계·학계·갈등조정 전문가 등 위촉위원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동작구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류삼영 구청장을 비롯해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등 정비사업 관계 공무원, 갈등관리위원회 위촉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회의에서는 갈등관리위원회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위원 위촉식을 진행한 뒤 사당2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사항을 안건으로 다룬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관련 현황과 이해관계자별 의견을 살펴보고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갈등 해소 및 조정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사업 단계별 갈등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갈등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분쟁 발생 시 사업부서·정비사업촉진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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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곡3구역' 승기잡은 IPARK현산…4000가구 '아이파크 타운' 승부수
IPARK현대산업개발이 경기도 고양시 능곡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에 단독 참여하며 수도권 도시정비사업 수주 확대에 나섰다. 인접한 능곡5구역과 연계해 고양 원도심 일대에 약 4000가구 규모의 아이파크 브랜드 타운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능곡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IPARK현대산업개발이 단독으로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앞서 진행된 현장설명회에는 IPARK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해 BS한양, 코오롱글로벌 등 3개사가 참여했지만 최종 입찰에는 IPARK현대산업개발만 참여했다. 능곡3구역 재개발사업은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대 8만9271㎡ 부지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계획은 지하 2층~지상 최고 36층, 16개 동, 1258가구 규모지만 조합과 협의를 통해 역세권 복합개발과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해 약 20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단지명을 '아이파크 대곡 센트로브(CENTROVE)'로 제안했다. 인근 5만3000평 규모 지도공원과 연계한 친환경 특화 설계를 적용하고 능곡5구역과 생활권을 연결해 총 4000여가구 규모의 'IPARK 포레스트 타운'을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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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한솔123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지정 박차…3447가구 탈바꿈
성남시 '분당 한솔123재건축(분당 노후계획도시 38구역, 한솔마을2)'단지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핵심 관문을 넘어섰다. 2일 한국토지신탁은 분당 한솔123재건축 단지가 성남시로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수용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정비계획 본안을 제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수용 통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권자인 성남시가 특별정비계획 제안을 받아들일지를 한국토지신탁과 한솔123단지 소유주에게 알리는 절차다 한국토지신탁은 재건축준비위원회와 함께 지난 7월 주민제안 방식으로 특별정비계획서를 접수했다. 이후 시의 자문의견과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해 지난달 본안을 제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분당구 정자동 110번지 일대 약 15만7124㎡에 최고 37층, 18개 동, 3447가구를 조성한다. 기존 1872가구보다 1575가구 늘어난다. 단지와 불곡산·탄천·분당중앙공원을 잇는 보행 동선을 마련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주변에는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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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성수2지구 입찰제안서 제출…단지명은 '아크로 성수'
DL이앤씨가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성수2지구)의 수의계약을 위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하고 단지명으로 '아크로 성수'를 제안했다. 2일 DL이앤씨는 전날 성수2지구의 수의계약을 위한 입찰제안서를 조합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공사 선정 입찰에 단독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얻었으며, 조합은 다음 달 21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예정이다. 성수2지구는 재개발을 통해 지하 6층~지상 최고 65층, 11개 동, 2381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2조137억원에 달한다. DL이앤씨가 성수2지구에 제안한 단지명은 '아크로 성수(ACRO SEONGSU)'다. 성수의 가치를 담아 한강변 최고 수준의 하이엔드 랜드마크 단지를 구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아크로 성수의 설계와 디자인에는 글로벌 전문 기업이 참여한다. 구조와 기본 설계에는 글로벌 설계 전문 기업인 '아르카디스(Arcadis)', 초고층 구조 설계 기업 '에이럽(Arup)', 골조 시공 제어 기술력을 갖춘 도카(Doka) 등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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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사용후핵연료 처분공 굴착장비 개발·실증…원전 역량 강화
현대건설이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를 지하 암반에 배치할 때 필요한 굴착장비를 개발하고 실제 처분공 규모의 굴착 실증을 마쳤다. 2일 현대건설은 국내 건설사 최초로 사용후핵연료 처분공 전용 굴착장비를 개발해 연구 실증부지의 지하 암반에서 성능과 시공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처분공은 사용후핵연료를 밀봉한 용기를 지하 암반에 배치하기 위해 뚫는 구멍이다. 이번 실증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주관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개발 국책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현대건설은 건설사로는 유일하게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대엔지니어링과 함께 운영하는 HMG건설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굴착장비와 공법, 암반 모니터링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된 후 인출된 핵연료로 장기간 높은 방사능과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안전한 관리와 처분을 위한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깊은 지하 암반에 조성되는 처분시설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담은 처분용기가 최종 배치되는 처분공의 시공 품질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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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호반그룹
◇호반건설 ▷이사회 의장 △김대헌 ▷대표이사 △송종민(호반그룹 수석부회장 겸) ▷사장 △변부섭 ◇호반산업 ▷대표이사 사장 △정성기 ◇대한전선 ▷대표이사 사장 △김준석(호반그룹 전략부문장 겸) ◇호반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 부사장 △강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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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헌 호반건설 의장·송종민 대표 내정…호반그룹 사장단 인사
호반그룹이 김대헌 기획총괄사장을 호반건설 이사회 의장으로, 송종민 대한전선 대표이사 부회장을 그룹 수석부회장 겸 호반건설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예년보다 이른 사장단 인사로 주요 계열사의 경영진을 재편해 사업 경쟁력과 경영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호반그룹은 이 같은 내용의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김준석 대한전선 부사장과 정성기 호반산업 부사장은 각각 사장으로, 강신주 호반호텔앤리조트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각 계열사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인사는 계열사별 이사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대헌 사장은 호반건설 이사회 의장으로서 그룹과 건설 부문의 중장기 성장전략을 주도한다. 그룹 기획총괄사장으로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호반건설의 경쟁력 강화와 그룹의 미래 성장전략 수립·실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송종민 부회장은 그룹 수석부회장으로 주요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계열사 간 협력을 강화한다. 호반건설 대표이사로서는 도시정비사업 확대와 서울·수도권 대형 개발사업을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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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교쇼핑센터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선정…복합개발 추진
서울 중랑역 인근 중랑교쇼핑센터 일대가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2일 중랑구는 상봉동 129-9번지 중랑교쇼핑센터 일대가 제13차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원자문단 회의를 거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다. 구는 중랑역을 중심으로 기존 시장을 현대화하고 주거·상업시설과 생활SOC를 함께 조성해 역 일대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선정은 개정된 운영기준이 적용된 중랑구 첫 사례다. 개정 기준에 따라 비중심지 역세권에도 용도지역 상향과 공공기여 부담 완화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구는 현재 준주거지역인 부지를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해 복합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은 현대화하고, 동부시장길 특화사업과 연계해 상권 방문객을 늘릴 계획이다. 주변 인구와 공공서비스 현황을 검토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도 공공기여로 확보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대상지 선정을 계기로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동부시장길 초입에 개방형 전통시장을 조성하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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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통령의 '집값 평탄화' 발언이 불편한 이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서울 주택시장 흐름을 두고 "강남은 내리고 외곽은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을 정점으로 다른 지역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기존 구조에 균열이 생겼다는 취지일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 발언을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은 싸늘했고 청와대는 결국 비강남 지역 집값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어색한 해명을 해야만 했다. 대통령의 말처럼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서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중저가 지역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가격의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드는 현상만 놓고 보면 '평탄화'라는 표현이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평탄화가 안정화나 정상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강남의 가격이 내려가고 외곽의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서울 전체의 주거비 부담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싼 집을 찾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지역의 가격이 오르는 것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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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언제까지 오를지… "공급부족, 더 간다" vs "세제·금리, 다 갔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문재인정부 시절의 최장 상승기록을 넘어 역대 최장기록을 갈아치웠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이어 용산구가 하락전환하면서 상승속도는 둔화했지만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이른바 외곽지역이 강한 오름세를 이어가며 서울 전체 상승을 이끌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주(2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 09% 올랐다. 서울 아파트가격은 지난해 2월 첫째주 이후 86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이 기간 누적상승률은 17. 60%에 달한다. 이전 기록(2020년 6월 둘째주부터 2022년 1월 셋째주까지 85주) 7. 71%의 2배가 넘는 상승속도다. 다만 최근 들어 상승탄력은 눈에 띄게 둔화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은 8월 마지막주 이후 다섯 주 연속 줄어들었다. 강남3구와 용산구가 하락세로 돌아선 영향이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둔 지난 2~3월의 모습과 닮았다. 당시에는 세부담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고가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출회했고 강남3구에 이어 용산구, 성동구 등 한강벨트로 하락세가 확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