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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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 고가 아파트 감정가 밑돌았다…서울 경매 낙찰가율 88.6%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한 주 만에 14. 5%포인트 떨어져 6주 만에 100%를 밑돌았다. 성동·관악·영등포구 일부 아파트가 감정가를 10% 이상 웃도는 가격에 팔렸지만 강남·서초구 고가 아파트가 감정가의 70∼80%대에 낙찰되면서 서울 전체 낙찰가율을 끌어내렸다. 14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88. 6%로 전주(103. 1%)보다 14. 5%포인트 하락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다. 경매에 부쳐진 65건 가운데 18건이 팔려 낙찰률은 전주 34. 7%에서 27. 7%로 낮아졌다. 평균 응찰자 수도 5. 5명에서 4. 3명으로 줄었다. 강남구 역삼동 역삼래미안은 감정가의 80. 8%, 서초구 방배동 캐슬렉스는 72. 6%에 매각됐다.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는 감정가 12억9000만원의 116. 9%인 15억789만원에 낙찰됐다. 관악구 봉천동 벽산블루밍과 영등포구 양평동 성원도 각각 감정가의 116. 4%, 114. 4%에 주인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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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K현산, 이촌 강변강서 재건축 수주전 가세…'용산타운' 구상
IPARK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변강서아파트 재건축 수주에 나선다. 지난해 시공권을 확보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을 중심으로 숙대입구역세권 갈월동부 한강변의 강변강서까지 용산 전역에 아이파크 타운을 완성한다는 전략이다. 13일 IPARK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강변강서아파트 재건축은 용산구 이촌동 193-3번지 일대 약 4402㎡ 부지에 최고 39층, 2개 동, 총 209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강변강서아파트는 현재 시공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IPARK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해 자이S&D, 금호건설, 극동건설 등 4개사가 참석했다. 입찰 마감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을 중심으로 용산 일대 사업지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6월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확보해 지난 2월 9244억원 규모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본사가 위치한 용산역과 용산철도병원 부지 개발, 정비창 전면1구역을 이어 주거·상업·문화시설을 아우르는 복합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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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폐배터리 자회사 빚 1126억원 대신 갚는다
GS건설이 폐배터리 재활용 자회사 에너지머티리얼즈의 산업은행 차입금과 이자 1125억5100만원을 대신 갚는다. 자회사의 채무불이행이 본사 외화채권의 조기 상환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GS건설은 에너지머티리얼즈의 산업은행 채무를 대위변제한다고 13일 공시했다. GS건설은 대위변제에 따라 산업은행이 보유한 에너지머티리얼즈 관련 근저당권을 이전받고 대신 갚은 돈을 자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취득한다. 2020년 설립된 에너지머티리얼즈는 폐배터리에서 배터리 원료 금속을 추출하는 공장을 운영해왔다. 전기차 시장 둔화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지난달 공장을 휴업했고 산업은행은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를 보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채무자는 만기 전이라도 남은 원금과 이자를 즉시 갚아야 한다. 문제는 GS건설이 지난해 3월 발행한 3000만달러 규모의 외화채권에는 '크로스디폴트' 조항이 담겨 있다. 자회사의 채무불이행이 이 조항의 발동 요건에 해당하면 외화채권 투자자도 GS건설에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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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수원 영통 신성신안쌍용진흥 리모델링 수주…4062억원 규모
DL이앤씨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4062억원에 수주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전날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전체 계약금액은 7385억원으로 DL이앤씨 지분은 55%인 4062억원이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7조4024억원의 5. 49%에 해당한다. 이 사업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3-2번지 일대에 지하 4층, 지상 16층에서 최고 21층 규모의 아파트 19개 동 1858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 기간은 실제 착공일로부터 5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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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북아현4구역 조합설립인가…최고 30층·359가구
서울 지하철 2호선 아현역 인근 북아현4구역이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1년 4개월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해 최고 30층, 35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대문구는 지난 12일 북아현동 221-7번지 일대 7298. 5㎡를 대상으로 하는 북아현4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북아현4구역은 아현역 역세권에 있는 노후 주거지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약 86%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준주거지역인 대상지에 공동주택 359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한다. 북아현4구역은 지난해 7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고 올해 3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았다. 지난 7월 조합설립동의서 검인·교부를 시작해 9월 조합 창립총회를 열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부터 인가까지는 약 두 달이 걸렸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 준비에 들어간다.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밟는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재개발은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이 걸린 사업인 만큼 행정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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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보안이행 확인"
국토교통부는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당시 부과한 보안 조건을 구글이 이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지난 2월 조건부로 허가한 구글의 축척 1대 5000 지도 국외 반출건에 대해 허가 시 부과한 보안조건의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이를 점검·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 4일 좌표표시,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절차 등 관련 조건에 대해 최종 보안조건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정부는 인터넷, 모바일(안드로이드·iOS)에서 서비스되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우리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 제거와 노출 제한을 전부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글은 대한민국 영토에만 적용되는 전용 제어 레이어를 개발했다. 향후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시 좌표 노출 여부를 감지하면 배포를 차단하게 된다. 정부는 군사·보안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 전체 목록과 명세는 그 자체가 보안 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구글에 직접 제공해 처리토록 하지 않고 보안 처리까지 완료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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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이주율 91%… 국토부, 보상·철거 속도 낸다
3기 신도시 선행지구의 평균 이주율이 91%, 철거율은 70%에 달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상 인력을 830명 이상으로 늘린 데 이어 보상·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공공택지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주택공급 대책 이행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달 기준 남양주왕숙1·2와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선행지구의 평균 이주율은 91%로 지난해 7월(53%)보다 38%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평균 철거율은 34%에서 70%로 높아졌다. 후발지구인 광명시흥에서는 토지 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해 보상 착수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앞당겼다. 보상비는 기존 5조5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늘렸다. LH의 보상 인력은 기존 488명에서 830명 이상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국공유지 취득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조달청과 재산관리청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지난달부터 의왕·군포·안산지구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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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독산·대림·용두동 등 6곳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서울 금천구 독산동과 영등포구 대림동, 동대문구 용두동 등 6개 자치구 6곳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신속통합기획 2. 0을 적용해 2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고 통상 18년 6개월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2년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2일 두 차례에 걸쳐 '2026년 제4차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지 6곳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선정지는 금천구 독산동 992 일대, 영등포구 대림동 680 일대, 도봉구 쌍문동 710 일대, 강동구 천호동 137-1 일대, 은평구 대조동 212 일대, 동대문구 용두동 39 일대다. 서울시는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주택이 많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을 중심으로 주민 참여 의지와 주변 개발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했다. 대림동 680과 천호동 137-1 일대는 노후도가 70% 이상인 저층 주거지다. 용두동 39 일대는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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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월·중화동 모아주택 2741가구…2028년 착공 목표
서울 양천구 신월동과 중랑구 중화동 일대 모아주택 5곳에서 총 2741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신월동 354가구와 중화동 2387가구의 사업계획이 통합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중화동에서는 기존 모아타운 일부 구역에 인접 부지를 더해 1021가구 규모의 별도 모아타운도 조성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본위원회를 열고 양천구 신월동 102-33번지와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두 지역의 모아주택 5곳 사업시행계획안, 중화동 313-23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심의했다. 안건은 수정의결 또는 조건부의결됐다. 신월동 144-20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A1구역)은 2023년 12월 모아타운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뒤 조합 설립을 마쳤다. 노후도가 80. 6%인 저층 주거지에 최고 13층, 354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 중 60가구는 임대주택이다. 대상지는 김포공항 비행안전구역에 속해 건물 높이에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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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공항 안전감독 전담조직 추진
정부가 다음 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를 앞두고 항공기 운항과 공항 안전 등 9개 분야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살핀다. 공항 건설·운영 업무와 안전감독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전담조직 신설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 항공안전평가 범정부 합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ICAO 항공안전평가(USOAP)는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각국 법령과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이행하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한국에 대한 평가는 다음 달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ICAO 평가단은 국토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과 주요 항공사, 공항을 방문해 관련 서류와 현장 운영 실태를 살핀다. 평가 분야는 법령,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9개다. 감항성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과 상태를 갖췄는지를 뜻한다. 정부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국방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공항공사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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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부산 '괴정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12월 분양…228가구 일반공급
대우건설이 오는 12월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서 '괴정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을 분양한다. 괴정3구역을 재건축하는 단지로 전체 757가구 가운데 22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모두 전용면적 59㎡다. 13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6층까지 7개 동으로 조성된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괴정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부산역과 서면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 인근에는 뉴코아아울렛 괴정점과 괴정시장이 있고 옥천초, 장평중, 해동고, 동아고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괴정·당리 일대에서는 괴정3구역을 포함한 12개 정비구역에서 약 1만2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은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동 사이에 개방 공간을 확보했다. 일반분양 물량 중 전용 59㎡A에는 4베이 판상형 구조를 적용한다. 주방과 연결되는 세탁공간과 창호를 갖춘 드레스룸도 마련한다. 지상 중앙광장에는 일반 차량이 다니지 않도록 설계하고 수경시설과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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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3분기 영업익 전년비 32% 감소…누적은 126% 증가
롯데건설의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 32% 감소했다. 토목·해외사업의 매출총이익이 줄어든 영향이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매출원가율 하락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를 웃돌았다. 롯데건설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4761억원, 영업이익 349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건설업계 전반의 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롯데건설은 토목·해외사업 부문의 매출총이익 감소가 분기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3분기 해외사업 매출총이익은 11억6000만원으로 전년 동기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회사 측은 "영업이익 감소 사유는 사업장별 이익 인식 시점에 따른 일시적인 차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20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했다. 롯데건설은 우량 사업장 위주의 선별 수주와 현장 밀착형 공정 관리로 전사 원가 구조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3분기 누적 매출원가율은 89. 5%로 전년 동기(93. 6%)보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