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한 무주택자도 일정 기간 실거주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은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2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은 지난 12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이다. 다만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제한도 병행된다. 매수자는 지난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주택 취득도 허가 후 4개월 이내 완료해야 한다. 실거주 유예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 시점까지만 인정되며 늦어도 2028년 5월11일까지는 실제 입주해야 한다.

정부가 GTX 삼성역 시공오류 구간에 대한 범정부 합동 안전 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현재 공사는 중단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역 무정차 통과 방식은 향후 보강공법 검증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어서 안전 검증 결과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와 후속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8일 특별현장점검단을 꾸린 데 이어 21일부터 행정안전부와 함께 범정부 합동점검 체계로 확대·개편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GTX 삼성역 시공오류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조사와 안전 점검을 지시하면서 정부 대응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다. 정부 안팎에서는 범정부 합동점검에 따른 공정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현재까지 현장 공사는 진행 중인 상태다. 국토부는 공사 중단 여부는 발주청인 서울시와 감리단 판단 사항이며 현장 점검은 작업과 병행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검 때문에 공사를 멈춘 채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며 "현장 작업자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협조를 받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비싼 느낌이 들긴 하지만 시세는 더 오를 것 같아요. 입지도 좋아 일단 청약을 넣어보려고요. " 22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써밋 더힐' 주택전시관에서 만난 A씨는 단지 모형을 살펴본 뒤 이같이 말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써밋 더힐' 주택전시관이 문을 연 이날, 평일 오전임에도 개관 시간에 맞춰 분양 상담을 받으려는 예비 청약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신혼부부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들이 유니트를 꼼꼼히 살펴봤다. 강남생활권과 가깝고 비교적 평지에 위치한 데다 지하철역 접근성이 좋다는 입지 장점에 대해서는 호평이 이어졌지만 예상보다 높게 결정된 분양가와 관련해서는 청약을 넣을지 말지 고민된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써밋 더힐은 동작구 흑석동 304번지 일대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지하 6층~지상 16층, 30개동, 전용면적 39~150㎡, 총 1515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이 중 전용 39·49·59·84㎡ 43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온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로 공사기간 연장이 현실화될 경우 최대 145억원 규모의 추가 운영손실 보상금 부담 가능성이 제기됐다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와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는 GTX-A 민간사업자 SG 레일에 2024년 3월 수서 ~ 동탄 구간 개통 이후 2025년 2분기까지 총 673억 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516억8300만원은 수서 ~ 동탄 단독 운영에 따른 위탁운영비 보전금이며 별도로 국토부는 삼성역 미개통에 따른 '운영이익 감소분'도 지속 보전 중이다. 특히 2025년 1·2분기에만 운영이익 감소분 명목으로 144억8700만원이 지급됐다. 한 의원은 "현재 확인 가능한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실제 지급액" 이라며 "이를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삼성역 미개통 상태 유지에 따라 월 약 24억원 수준의 운영손실 보전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건설은 국회 현안질의에서 보강공사에 약 2~3 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고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추가 지연 가능성도 인정했다"며 "이를 단순 적용하면 2개월 지연 시 약 48억원, 3개월 지연 시 약 72억원, 최대 6개월 지연 시 약 145억원 규모의 추가 혈세 부담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 말했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한-아프리카 기여상'을 수상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2026 아프리카 데이' 행사에서 정원주 회장이 '한-아프리카 기여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2026 아프리카 데이'는 ㈜헤럴드와 한·아프리카재단, AGA가 '아프리카의 날'을 기념해 개최한 행사로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경제 단체장, 기업인, 주한 외교단 등 58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상은 주한아프리카외교단(AGA)이 한국과 아프리카 간 교류에 기여한 인물에 수여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신설됐다. 정원주 회장은 그간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협력 확대와 사회 공헌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의 최초 수상자가 됐다. 시상자로 나선 샤픽 하샤디 AGA 단장 겸 주한 모로코 대사는 "대우건설은 수십 년간 아프리카 전역에서 인프라 건설과 기술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의 장기적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정 회장과 대우건설이 앞으로도 아프리카의 미래 발전에 계속 이바지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약 5375억원 규모의 호주달러화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LH가 호주달러 채권 시장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H는 5억호주달러(약 5375억원) 규모의 호주달러화 표시 채권을 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만기는 3년이며 발행금리는 SQ ASW(스와프금리)에 65bp(1bp=0. 01%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이다. 발행 확정일은 지난 21일이다. 거래는 ANZ와 크레디 아그리콜, 노무라, 스탠다드차타드(SC)가 공동 주관했다. LH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갈등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적절한 발행 시점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행은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 시장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인 호주달러 채권 시장에 LH가 처음 진입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LH는 발행에 앞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와 호주에서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대면·온라인 투자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중앙은행과 자산운용사, 은행 등에서 모집액을 웃도는 수요를 확보했으며 호주 현지 신규 투자자도 다수 유치했다.

정부가 출퇴근 혼잡 완화 대책을 시행한 뒤로 전국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어났지만 서울 지하철 혼잡은 오히려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시간 전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 혜택을 더 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부 시민들의 이용 시간이 분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2일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종합대책' 시행 이후 4월 전국 평균 평일 대중교통 이용객이 전년 동기 대비 3. 5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약 1060만명에서 1100만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1인당 대중교통 이용(출퇴근) 2회를 전제로 했을 때 이용객 수 40만명 증가는 승용차 약 30만3000대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도시철도 혼잡도도 일부 개선됐다. 4월 서울 지하철 평균 최고 혼잡도는 1주차 159. 7%에서 5주차 156%로 3. 7%포인트(p) 하락했다. 혼잡도 150%를 초과한 구간 수도 평균 2. 8개에서 1. 5개로 줄었다. 대광위는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을 30%p 이상 높여주는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 시행 이후 출퇴근 시간대 이용량의 약 2%가 다른 시간대로 분산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한다. 최근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급감으로 전세난이 가중된 데 따라 정부가 직접 나서 공급 활기를 되살리겠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특히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에 전체 매입임대 물량의 70%가 넘는 6만6000가구를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를 확대해 시장 부족분을 메워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이 장기 평균(2016년~2025년) 대비 20~30% 수준까지 감소하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매입임대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고 부분 매입을 허용하는 등 관련 기준도 완화한다. 먼저 규제지역 공급 물량을 최근 2년(2024~2025년) 3만6000가구에서 향후 2년(2026~2027년) 6만6000가구로 약 2배 확대한다. 특히 신축 매입임대 공급을 3만4000가구에서 5만40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 종로구 관수동 일대에 지상 18층 규모 업무복합시설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종로구 종로3가 108번지 일대, '관수동구역 소단위정비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건축·경관·교통 분야에 대한 통합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관수동 일대는 탑골공원과 종로3가역, 청계천 사이에 위치한 서울의 중심 지역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과 화재에 취약한 목구조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통합심의(안)은 지하4층, 지상18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복합개발해 관수동 일대 도심 업무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종로변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및 수표로변 공개공지 조성을 통해 가로변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했다. 종로변은 건축지정선을 통해 지상 1~3층까지 연도형 상가를 조성하고 이면도로(수표로20길)변은 건축한계선을 통해 기존 종로 피맛길의 보행 여건을 개선하도록 했다. 공개공지는 탑골공원과 청계천의 중간지점인 종로와 수표로의 교차로에 계획해 보행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하고 도심 녹지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4호선 미아사거리역 인근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이하 미아3구역)에 1053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미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 등 5개 분야 통합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강북구 미아동 439번지 일대에 위치한 미아3구역은 현재 이주가 완료된 상태다.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등 후속 절차가 진행돼 내년 하반기 착공될 예정이다. 심의안에 따르면 미아3구역은 총 11개동, 최고 35층, 1053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공공주택은 158가구다. 대상지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서측에 인접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지만 구릉지 지형으로 보행 네트워크 개선이 필요했다. 미아3구역은 미아재정비촉진지구와 연계한 통경축을 확보화고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커뮤니티 가로축과 상권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행 연결성도 높여 주민 편의성도 개선한다.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노량진1 재정비촉진구역'에 3103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노량진뉴타운 일대에는 총 9000여 가구가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노량진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 등 6개 분야 통합심의안을 수정가결 및 조건부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 인근 동작구 노량진동 278-2번지 일대다. 면적은 13만2187㎡로 지난 4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올해 하반기 이주를 시작하고 해체공사와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병행해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심의와 함께 진행하면서 사업 기간이 약 4~6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통합심의안에는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이 적용됐다. 기준용적률 10% 추가 상향, 증가용적률 적용 등을 통해 용적률은 기존 266.

장위15구역이 최고36층 3316가구 대규모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장위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공원·재해 분야를 통합심의해 '수정 가결' 및 '조건부 의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및 돌곶이역 인근에 위치한 노후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최고 36층, 3316가구(공공임대 697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재탄생한다. 단지 동측으로는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교통 영향을 고려해 25m 이상의 도로(장월로)를 신설했다. 이에 장위동의 열악한 도로 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 북측으로는 근린공원을 조성, 인근 오동근린공원과 북서울꿈의숲과 연계해 풍부한 녹지자원을 누릴 수 있다. 특히 근린공원 내부에는 파크골프가 가능한 공원시설을 계획했다. 또한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6m)를 조성해 근린공원, 월곡초등학교 등 이용 주민의 보행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