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에 13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열린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524-1번지 일대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안)'이 조건부 가결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지는 연면적 21만3262. 10㎡ 규모로 용적률 500% 이하를 적용해 지하 5층~지상 35층, 8개 동으로 조성된다.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주택 896세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130세대, 공공임대주택 274세대 등 총 1300세대다. 공공임대주택은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 36㎡부터 3인 가구용 46㎡, 4인 이상 가구를 위한 59㎡까지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분양·임대세대 구분을 없앤 소셜믹스 단지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심의 결과(조건사항 등)를 반영해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한 뒤 2028년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단지는 용마산 조망과 도시 맥락을 고려해 중저·고층을 혼합 배치하고 통경축 확보를 통해 개방적인 경관을 조성한다.

국가철도공단이 폐선부지나 교량 하부 등 국가 소유 유휴부지를 주민 친화 공간으로 바꾼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발판을 마련하고 새 정부의 '5극3특' 활성화를 지원한다.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가 소유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이 모이는 장소로 만들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게 목표다. 맨발 산책길, 체육공원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통해 지역민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는 구상이다. 공단은 2015년부터 매년 공모를 진행해왔다. 현재까지 49개 지자체에서 81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김해시의 진영 폐선철로 도시숲 조성사업, 원주시의 치악산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2025년 산림청 녹색도시 최우수·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공모 대상지는 경전선, 전라선, 동해남부선, 중앙선 등 주요 철도 유휴부지가 포함된다. 접수된 제안서는 4월까지 심사하며 실무 평가와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경 최종 선정된다.

HDC그룹은 오는 2월 2일자로 도기탁 HDC 대표이사를 선임한다고 28일 밝혔다. 도기탁 신임 대표이사는 1996년 현대산업개발에 입사해 경영기획과 영업, 지주사 및 계열사 등을 두루 거친 정통 HDC맨으로 불린다.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며 그룹 사업 전반에 대한 경험을 쌓아왔다는 평가다. HDC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출범한 직후인 2019년부터는 지주사 HDC에서 투자 및 사업기획 업무를 담당했으며 2024년부터는 HDC현대산업개발 재경부문장을 맡아왔다. HDC는 도 대표이사가 다년간의 기획 업무를 통해 그룹 내 다양한 사업 부문에 대한 이해와 재무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로 향후 그룹의 미래 포트폴리오 재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리더라고 소개했다. 도 대표이사는 변동성이 큰 경영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미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그룹의 지속 성장을 이끄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HDC그룹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라이프, 인공지능(AI), 인프라·에너지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6일부터 진에어와 에어서울 2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안면인식 기술을 접목한 셀프백드랍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여객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스스로 짐을 부치는 형태(셀프백드랍)로,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모바일앱을 통해 안면정보와 탑승권 사전 등록을 마친 여객은 공항 셀프백드랍 기기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얼굴을 인식하기만 하면 자동 수하물 위탁이 가능하다. 공사는 앞서 공항 이용객들이 탑승권을 스캔해 탑승정보를 인증하고 스캔 실패시 대기열이 정체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탑승권 또는 안면인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진에어와 에어서울 등 2개 항공사가 안면인식 셀프백브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후 전체 항공사로 확대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안면인식 서비스 개시는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해 여객들의 셀프서비스 이용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1기 신도시 등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의는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주재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토연구원(국토연), 한국교통연구원(교통연), 한국법제연구원(법제연) 등이 참석했다. 첫 회의는 공공시행 3곳 특별정비계획 수립(LH), 노후계획도시정비 전용 보증상품 마련(HUG), 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LX) 등 기관별 주요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국토부는 2026년 국토부와 지원기구의 업무 목표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계획 마련 등 차질없는 추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지원 강화 △부산·대전·인천 기본계획 승인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화 등으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기관별 이행 계획을 점검했다.

현대건설이 8722억원 규모의 인천 주택 재개발사업 공사를 수주에 성공했다. 현대건설은 전날 공시를 통해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 1-1번지 일원에서 추진되는 화수화평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재개발사업의 계약 금액은 약 8722억원이다. 2024년 말 연결기준 현대건설 매출액(32조6702억원)의 2. 7%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약 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6개월이며 철거 공사 기간은 제외된다. 현대건설은 "공사 대금은 공사 진행에 따라 청구 및 지급된다"며 "공사계약서상의 조건 등에 따라 공사 기간과 계약금액 등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부동산시장 정상화' 발언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3일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고려 않는다", 25일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팔면 내는 세금보다 버티는 세금이 비싸도 그럴 수 있나" 등 최근 들어 잇달아 부동산 세제 관련 발언을 내놓으면서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있다.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다주택자를 겨눴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다주택자들도 압박 발언이 거듭되자 한층 긴장하는 모습이다.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핵심 지역에서 호가를 수억원 낮춘 급매물이 일부 등장했을 정도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추세로 굳어질 수 있을지다. 아울러 대출 규제로 인해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일반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발언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 증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27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송파구 아파트 매매 매물은 22일 3417가구에서 27일 3607가구로 5.

정비사업 일몰제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면서 제도 존폐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획일적 적용 방식이 정비사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구조 개편 또는 폐지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대안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구분한 '차등 일몰제' 도입이다.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개별 토지 소유자의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반면 재건축은 선택할 수 있는 개발 방식 자체가 제한된다. 정비사업 일몰제에도 이처럼 재산권 침해 구조가 다르다는 점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재개발은 정비구역으로 묶이는 순간 개별 건축이나 활용이 제한되지만 재건축은 애초에 다른 개발 선택지가 거의 없다"며 "재산권 침해를 기준으로 접근한다면 두 사업을 동일한 잣대로 관리하는 현재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몰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부족이 구조적인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사업 속도를 제약하는 제도가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정비사업 일몰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배경에는 지자체와 정치권의 소극적인 대응 구조도 자리하고 있다. 일몰제가 적용될 경우 해당 정비사업장이 '위험 사업장'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자체와 정치권 모두 사업 재개 가능성이 부족한 사업장마저 그냥 눈감아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일몰 대상이라는 인식만으로도 해당 사업장은 금융 조달과 시공사 선정,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정비사업 특성상 장기간 추진을 전제로 자금과 신뢰가 쌓이는데 일몰제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만으로 사업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몰 대상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조합은 물론 시공사와 금융권 모두 한발 물러서게 된다"며 "실제 해제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인식되는 낙인 효과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자치구 역시 적극적인 판단에 나서기 어렵다는 평가다. 제도상 일몰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정비구역 해제는 지역 민원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행정 부담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비사업 일몰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배경에는 여러 제도적 요인이 중첩돼 있다. 처음부터 일몰제 적용 대상에서 빗겨서 있는 아파트지구가 대표적이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구조 역시 혼란을 키우고 있다. 제도는 있지만 적용 기준은 제각각인 상황에서 일몰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 '아파트지구' 일몰제 밖에서 출발한 제도적 예외 ━아파트지구는 일몰제의 사각지대를 만든 대표적인 제도적 예외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장기간 사업이 진척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해 재산권 침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애초부터 일몰제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반포, 잠실,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10곳이 현재 '아파트지구'로 지정돼 있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상 용도지구로 정비구역과 달리 지정 이후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지구 해제 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일몰 기한 도래로 연장 혜택을 받은 서울시 정비사업장 가운데 약 24%는 연장 이후에도 몇년 간 사업이 지연되며 다시 일몰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몰제가 사업 속도와 정상화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일몰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정비사업장 가운데 일몰 기한이 도래해 과거 한 차례 연장 신청을 한 사업장은 모두 34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8곳(23. 5%)은 연장 이후에도 2~3년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일몰 기한이 돌아온다. 법제처 유권해석상 일몰 연장은 1회에 한해 허용되는데 연장 이후에도 사업 지연이 반복되면서 제도가 사업 정상화를 유도하기보다는 시간을 벌어주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재건축·재개발 구역이 지정된 이후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핵심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사업성이 없거나 추진 의지가 부족한 구역을 정리해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국토교통부가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K-AI(인공지능)시티' 수출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 정부간 협력을 토대로 K스마트시티(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해외 주요 도시에 적용하고 마스터플랜 수립부터 기술실증까지 연계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국내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K시티(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협력사업을 통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왔다. 지금까지 총 27개국에서 58건의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 솔루션 해외실증 등을 지원했다. 이 대통령의 AI에 대한 관심은 남다르다. 취임 직후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 자리를 깜짝 신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0조원을 투입하는 등 AI 생태계 확립을 전폭 지원할 계획을 수립했으며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는 등 정책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번 공모는 계획수립형과 해외실증형 2가지 유형으로 총 9건의 사업을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