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빠숑' 김학렬 소장편②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규제로 민간 임대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언제, 어디에 집을 사야 할지 실수요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올해 서울 임대차 시장은 어떻게 재편될지, 시장 불안을 잠재울 공급 대책은 무엇인지, 3040 실수요자는 어떤 기준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할지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과 짚어봤다. 다음은 주요 Q&A. ▶남미래 기자 서울 전역에서 전세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물도 크게 줄었는데요. 올해 서울 임대차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학렬 소장 2026년 하반기부터는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임차시장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다만 현재는 과도기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던 임차인이 다시 재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임대료를 크게 올리기 어려운 경우 전세가 월세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보증금을 당장 크게 올리지 않아도 되는 대신 매달 나가는 주거비 부담이 커집니다. 저는 이것이 전세가격 상승보다 더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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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아사거리역 등 5개소에 용적률 상향·비주거비율 완화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5개소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했다. 용적률 체계를 통합 개편하고 준주거·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 비율을 폐지하면서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 확대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미아사거리역 등 5개소에 대해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구역으로는 △강북구의 미아사거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서대문구의 가재울·북아현·아현·홍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대상이다. 이번 일괄 정비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최근 변화된 시 정책의 안정적 도입 및 계획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일괄 심의 방식으로 추진했으며 개별 구역별로 진행되던 계획 수립 절차를 시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이 핵심이다. 시 관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은 9개 자치구 총 15개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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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25개 역세권 전면 개발…21만호 공급·용적률 1300% 완화
서울시가 시내 325개 전 역세권을 대상으로 고밀·복합개발을 전면 허용하며 도시공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교통 중심의 역세권을 일자리·주거·여가 기능이 결합된 '생활거점'으로 전환해 서울 전역을 하나의 보행 생활권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5일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역세권 325곳 전체를 복합개발 대상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심지 내 일부 153개 역에서만 상업지역 상향 등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실상 모든 역세권에서 고밀 개발이 가능해진다. 역세권은 서울 도시화 면적의 약 36%를 차지하고 하루 약 1000만명이 이용하는 핵심 공간이다. 정비사업 지연과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신규 공급 축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초고밀 복합개발을 제도화한 점이다. 환승역과 같은 핵심 거점은 업무·상업·주거 기능이 결합된 대규모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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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됐던 신길5구역 자투리땅…수영장 있는 학교복합시설로 재탄생
영등포구 신길5구역 나대지 상태로 방치됐던 문화시설 부지가 수영장이 있는 학교복합시설로 재탄생된다. 25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신길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신길5구역은 2020년 1월 공동주택(보라매SK뷰)가 준공된 곳으로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해당 구역 내 문화시설 부지(신길동 4961)가 체육시설 부지로 전환됐다. 대상지는 문화시설 조성이 지연돼 오랜기간 나대지로 남아있던 공간으로 지역 주민과 학생을 위한 공공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지역 사회 요구가 높았던 부지다. 이에 시는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체육시설로 부지를 변경하고 어린이공원 부지 하부를 체육시설과 중복결정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을 위한 수영장을 포함해 주민 생활체육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새로 건립되는 시설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4층 이하의 규모로 조성된다. 구체적인 건축계획 및 조성 방안은 관할 구청인 영등포구에서 별도의 설계 공모와 행정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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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AIA생명과 정원박람회 협약…서울숲에 기업동행정원 조성
서울시는 오는 5월 1일 개막하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AIA생명, 서울 사랑의열매, 평화의숲 등과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촹 네이슨 마이클 AIA생명 대표이사, 신혜영 서울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정용숙 평화의숲 사무처장,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과 자발적인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체결됐다. AIA생명은 서울숲 북측 메인 산책로에 '건강한 삶을 다시 생각하자'는 기업 캠페인의 의미를 담아 'Rethink Healthy(건강한 삶을 다시 생각하다) 가든'을 주제로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한다. 해당 정원은 큰 나무가 만들어내는 그늘 아래 '쉼'의 가치를 담아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방문객들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주변 식물을 관찰하며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건강의 중요한 요소임을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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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대로, 37년만에 자동차전용도로 해제…오토바이 통행 가능해진다
양재대로 전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돼 일반도로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강남구 수서IC부터 서초구 양재IC까지 양재대로 5. 4㎞ 구간을 26일 0시를 기점으로 37년 만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규제 철폐의 일환(83호)으로 이번 조치로 양재대로 전 구간이 일반도로로 운영된다. 해당 구간은 1989년 2월부터 37년간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할 수 없는 보도나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등 도로 구조와 이용 실태가 맞지 않아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있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와 이륜차 통행이 제한되지만 해당 구간은 생활도로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 이륜차 운전자들이 장거리를 우회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버스정류장이 설치돼 있음에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입석 승객을 태울 수 없는 규정 탓에 시내버스가 사실상 위법 상태로 운행되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돼 왔다. 자동차전용도로 해제에 따라 이런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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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6 해외건설대상에 '두산에너빌리티' 선정
두산에너빌리티가 '2026 해외건설대상' 종합대상 수상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등과 엄정한 심사를 거쳐 해외 복합발전사업으로 의미가 큰 '루마1&나이리야1 IPP' 프로젝트를 해외건설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각각 80km, 470km 떨어진 곳에 1800MW급 가스복합발전소를 1기씩 건설하는 사업으로 수주 규모가 2조4000억원(16억달러)에 달합니다. 설계에서 기자재 공급, 설치, 시운전에 이르는 전 공정을 두산에너빌리티가 일괄 수행하게 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최우수상은 △투자사업 부문 삼성물산 건설부문 '괌 Yona Solar 프로젝트' △신시장개척 부문 대우건설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 비료 플랜트 건설공사' △신사업 부문 GS건설 '목조 모듈러 주택 전문회사 DANWOOD' △건축 부문 쌍용건설 '애비뉴 파크 타워'입니다. 특별상인 해외건설협회장상에는 '리맥스개발'이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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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안전' 조직 체계 전면 재정비
국토교통부가 항공교통 증가에 대응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항행조직 전면개편에 착수했다.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조직 내 책임·권한 불명확 문제를 정비하는 조치의 일환이다. 24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국가항행조직 선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항공안전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항공·공항분야 조직 전반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규제·감독기능과 항행서비스 제공기능을 분리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다룬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기준은 항공관제 등 서비스 제공 영역과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기능을 명확히 분리해 상호보완하게 돼 있다"며 "이에 맞춰 보다 안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국내 항행조직은 기능이 혼재돼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부 산하 항공교통본부와 지방항공청이 공역·공항관제를 나눠 수행하는 구조로 지휘체계가 분산된 데다 조직확대 과정에서 규제와 서비스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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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안 참사로 드러난 항공조직 한계…국토부, 전면 개편 시동
국토교통부가 항공교통 증가에 대응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항행조직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조직 내 책임·권한 불명확 문제를 정비하는 조치의 일환이다. 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국가항행조직 선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항공 안전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취지다. 항공·공항 분야 조직 전반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에 따라 규제·감독 기능과 항행 서비스 제공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다룬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 기준은 항공 관제 등 서비스 제공 영역과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기능을 명확히 분리해 상호 보완하게 돼 있다"며 "이에 맞춰 보다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국내 항행조직은 기능이 혼재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 산하 항공교통본부와 지방항공청이 공역·공항 관제를 나눠 수행하는 구조로 지휘체계가 분산돼 있는 데다 조직 확대 과정에서 규제와 서비스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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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정기주총서 '안전 경영 강화' 의지…김태진 CSSO 사내이사 선임
GS건설이 최고안전전략책임자(CSSO)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며 안전 경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GS건설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본사에서 제57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김태진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안건을 통과시켰다. 김태진 CSSO는 재무본부장(CFO)을 지낸 재무통으로 꼽힌다. 재무지원담당 상무를 지낸 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년간 재무본부장(CFO)을 역임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신설된 CSSO직을 맡았다. 이번 김태진 CSSO의 이사회 참가로 안전 경영을 이사회 의사결정의 핵심 의제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연이은 건설 현장 사망 사고로 건설사의 안전 관리 중요성이 커졌다. 안전 관리 기능을 이사회 차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GS건설에서 안전 책임자가 사내이사로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허윤홍 대표는 이날 주주총회 인사말에서 안전과 품질을 첫번째 경영 목표로 내세웠다. 허 대표는 "안전은 모든 가치의 출발점이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며 품질은 GS건설이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의 핵심"이라며 "근로자 중심의 안전 관리와 시공 품질 및 CS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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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정책 배제 발언에 두번 힘빠진 국토부…자조 목소리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공무원을 부동산 정책 결정과정에서 배제하겠다고 발언하면서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청와대는 물론 주택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인사 적체와 산하기관 조직 개편 등으로 그렇지 않아도 분위기가 어수선한 국토부는 일찌감치 이번 발언으로 부담만 늘었다는 볼 멘 소리가 나온다. ━다주택 규제 메시지 내 온 李 대통령…국토부 영향은━24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의 다주택자 정책 결정과정 배제 발언 이후 관가가 동요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토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적었다. 청와대는 이어 "부동산 주택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에 있다"며 파악 후 지침을 각 부처 내각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간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전혀 고려치 않아"(1월23일), "다주택 해소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 연장 혜택 주는 것 공정한가"(2월13일), "지금까지와 달리 앞으로는 과거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등 설계"(3월1일) 등 다주택자 관련 발언의 수위를 높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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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인천공항서도 제주 간다…제주항공 운항 개시
오는 5월부터 인천-제주 항공 정기편이 개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이 신청한 '인천-제주' 국내선 노선을 허가해 2016년 운항이 중단된 인천-제주 국내선 정기편을 올해 5월부터 개설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제주 노선은 제주항공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오는 5월12일부터 주 2회(왕복) 운항할 예정으로, 5월에는 화요일·토요일, 6월부터는 월요일·금요일에 운항할 예정이다. 앞으로 제주항공은 인천-제주 노선 운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위치한 국내선 체크인 시설, 수하물 처리시스템 등 국내선 운용 인프라를 최종 확인하고 사업계획(운항스케줄) 인가 등을 거쳐 운항을 개시한다. 그간 국토부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과 지방공항을 잇는 노선의 다양화를 추진해왔고 지난달 25일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인천-제주' 노선 재개설 △인천-김해 내항기 확대 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5월부터는 인천-제주 정기편 운항을 개시하고 4월부터는인천-김해 내항기도 기존 주 35회에서 주 39회로 4회 증편 운항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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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물류 운임 동결...중동 전쟁 석화 산단 고객사 지원
코레일(한국철도공사)가 중동 정세와 관련해 철도물류 운송 취소수수료를 조정하고 운임도 동결한다.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석유화학 산업단지 고객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코레일은 최근 중동 정세 변화에 따라 민생안정 지원과 글로벌 물류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철도물류 고객사 지원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석유화학 산단 인근 고객사가 내야하는 운송 취소 수수료 기준을 기존 일 단위에서 월 단위 합산방식으로 변경한다. 취소 수수료 기준을 완화해 부담을 낮춘다. 또 철도물류 운임을 동결해 유가 상승과 셔틀 비용 등 운송비 증가로 인한 고객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 밖에 고객사별 온라인 설문을 상시 시행해 산업 현장 애로사항을 함께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환율로 원자재 수급 불안과 물류비 증가 등 어려움을 겪는 고객사와 물류기업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철도물류 이용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