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토교통부는 경부고속도로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일방향 하이패스IC를 신설하는 고속도로 연결 허가를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하이패스IC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이용 대상차량(승용차, 버스, 4. 5톤 미만 화물차)의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무인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IC를 말한다. 일방향 하이패스IC는 특정 방향으로만 진입과 진출이 가능한 시설로 양방향 하이패스IC보다 사업비와 공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필요한 구간에만 접근성을 개선해 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지금까지는 경북 칠곡군 석적읍 지역 주민들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인근 왜관읍에 위치한 왜관IC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석적 하이패스IC가 개통되면 칠곡군 석적읍에서 대구광역시까지 이동 시간이 최대 17분 정도 단축된다. 이 사업은 석적읍 포남리 일원에 설치돼 일반국도 67호선과 연결된다. 실시설계와 건설공사를 거쳐 2030년 개통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약 148억 원이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고속도로 연결 허가 승인으로 하이패스IC가 개통되면 칠곡군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개선이 기대된다"며 "또 인근 대구광역시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정부는 또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가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이라는 지적과 관련, 새로운 갭투자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토허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다주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했다. 원칙상 토허구역 내 주택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에 대해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적용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5월11일 안에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또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 시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해 향후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의무의 유예인 만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Q&A. -이번 조치에 따라 언제부터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포·시행될 때부터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가 적용된다. 이르면 5월 말부터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를 신청해 허가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민간 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의 사업 절차를 대폭 줄이고 적용 대상을 넓힌다. 강남권 중심으로 쏠렸던 혜택을 비강남권과 소규모 부지까지 확대하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에도 적용해 서울 전역으로 '디자인 혁신'을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민간이 창의적인 디자인과 시민 개방형 공간을 제안하면 높이·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2023년 전국 최초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9개 사업지가 선정됐다. 대표 사례로는 성수동 이마트 부지의 크래프톤 신사옥,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부지,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 부지, 효제동 관광숙박시설 등이 있다. 서울시는 이들 사업이 단순 건축물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이다. 기존에는 대상지 선정부터 건축허가까지 7단계를 거치며 평균 24개월 이상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절차를 4단계로 줄여 약 17개월 수준으로 단축한다.

DL이앤씨가 현대건설과 맞붙은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에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ACRO)를 앞세운 특화 설계를 제안했다. DL이앤씨는 조합원 요구를 반영해 외관 디자인과 한강 조망, 평면 설계, 커뮤니티, 주차공간 등을 강화한 특화 설계를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DL이앤씨가 제안한 '아크로 압구정'은 단지를 세 가지 컬렉션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한강변 입지를 강조한 '더 매너 컬렉션', 초고층 랜드마크 '더 리젠트', 개방감을 앞세운 '더 코트'로 나눠 단지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각 동에는 △1개층 1세대 구성 △테라스형 고급 맨션 △초대형 슈퍼 펜트하우스 △높은 천장고를 적용한 그랜드 레지던스 등 차별화된 주거 설계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입주민 만족도와 자산가치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한강 조망을 극대화한 배치도 주요 제안에 포함됐다. DL이앤씨는 조합원 전 세대에서 S급 이상 한강 조망을 확보하고 한강변 1열 주동에 조합원 세대를 100% 배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입찰정보 유출과 관련, 도로공사 관계자와 H&DE 대표 등 5명(도로공사 4명, H&DE 대표)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결과가 나온 지 채 1주일도 되지 않아 사법처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진행한 국토부 산하기관 특별감사에서는 지난해 선산(창원) 휴게시설 입찰 직전 도로공사가 퇴직자단체 '도성회'(道城會) 자회사인 H&DE에 연구용역 진행상황, 입찰공고 및 제안일정 등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도로공사 관계자나 입찰참여 업체 간에 가격정보 유출은 물론 담합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휴게시설의 낙찰가격(휴게시설 사용료율·도공에 납부하는 임대료로 매출액 대비 최소 12. 33% 이상)은 입찰참여자들이 제출한 가격을 평균해 결정하는데 H&DE가 제출한 입찰가격이 다른 입찰참여자의 평균입찰가와 거의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사태가 입찰방해와 배임(수의특혜 의혹 포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양도세 중과재개 전에 나온 급매는 거의 다 거래됐어요. 지금은 안 팔리면 월세로 돌리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이후 서울 부동산시장이 다시 관망국면에 들어섰다. 현장에서는 급매물이 대부분 소화되자 집주인들이 호가를 다시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모습도 나타난다. 시장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규제강화 여부가 추가 매물출회와 가격흐름을 가를 핵심변수로 부상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11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세 끼고 나온 급매는 대부분 정리됐고 호가를 낮추는 분위기도 아니다"라며 "앞으로는 가격을 올리면 올렸지 낮출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 이슈로 급매가 한꺼번에 나왔다가 지금은 대부분 소화된 상태다. 초급매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고 호가도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안 팔린 매물들은 다시 거둬들이는 경우도 많다"며 "서울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주택 매물 출회를 유도해 내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 매물 매입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를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이라고 보는 부동산시장의 시선에 대해선 실거주 의무가 잠시 미뤄지는 것일 뿐인 만큼 갭투자로 평가하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실거주 유예 두고 갭투자 운운은 과해"━국토교통부는 11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입주 후 2년 간 실거주 해야 하는 토허제의 틀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토허구역 지정 전의 경우처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한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할 경우 사실상 갭투자가 허용되는 것이라는 부동산시장과 언론의 지적에 대한 해명 성격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억까'(억지로 꼬투리 잡아 공격하는 것) 비판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날 앞서 이 대통령은 본인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해당 방안에 대해 갭투자로 보는 것은 "억까에 가깝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전에 나온 급매는 거의 다 거래됐어요. 지금은 안 팔리면 월세로 돌리겠다는 분위기입니다. " (서울 노원구 중개업소 관계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관망 국면에 들어섰다. 현장에서는 급매물이 대부분 소화되자 집주인들이 호가를 다시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모습도 나타난다. 시장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규제 강화 여부가 추가 매물 출회와 가격 흐름을 가를 핵심 변수로 부상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11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세 끼고 나온 급매는 대부분 정리됐고 호가를 낮추는 분위기도 아니다"며 "앞으로는 가격을 올리면 올렸지 낮출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중개업소 관계자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 이슈로 급매가 한꺼번에 나왔다가 지금은 대부분 소화된 상태다. 초급매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고 호가도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안 팔린 매물들은 다시 거둬들이는 경우도 많다"며 "서울 전반적으로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제28회 SH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SH는 오는 31일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열리는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참가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는 사회공헌 행사다. 그림 그리기와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참가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가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4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다. 신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0일 오후 3시까지 SH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총 200명으로 선착순 접수 방식이다. 행사 당일에는 참가자 등록과 그림그리기 대회 외에도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장을 방문한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SH는 출품작 심사를 거쳐 총 45개 우수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대상(3명) 50만원, 최우수상(6명) 30만원, 우수상(6명) 10만원, 장려상(10명) 5만원, 입선(20명) 3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부상이 제공된다.

㈜한화 건설부문이 증권사들과 손잡고 부동산 개발사업 확대에 나선다. 기존 단순 시공 중심에서 벗어나 금융과 개발을 결합한 사업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화 건설부문은 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과 '부동산 개발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 시공 중심 수주 구조를 넘어 금융과 개발이 결합한 선제적 사업 발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과 협력 관계를 구축한 데 이어 증권사까지 금융 파트너십 범위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각 사는 신규 개발사업 발굴부터 공동 법인 설립까지 우량 프로젝트 추진 전반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한화 건설부문은 사업 초기 기획부터 준공 이후 운영까지 개발 전 과정을 총괄하고 증권사들은 재무 리스크 관리와 자문, 자금 조달 및 자기자본 투자 등을 담당한다. 한화 건설부문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과 시공이 결합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구조 설계 단계부터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차량이 압구정현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무인 주차 로봇이 발렛파킹 직원처럼 차량을 주차장으로 옮긴다. 트렁크에서 내린 캐리어와 골프가방은 운송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앞까지 배송한다. 거주 동에서 떨어진 커뮤니티 시설이나 다른 동으로 이동할 때는 집 앞으로 무인셔틀을 호출하면 된다. 인근 지하철역과 인근 상권에 찾아갈 때도 무인셔틀 하나면 된다. 현대건설이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 홍보관을 11일 미디어에 처음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압구정3구역 홍보관은 로봇·인공지능(AI) 기술이 입주민의 생활 속으로 고스란히 녹아들어간 미래형 주거시설의 집합체였다. 압구정 3구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393-1번지 일대 노후 아파트 3934가구를 최고 65층·5175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압구정동 재건축 구역 중 가장 넓은 사업장으로 공사비가 5조5610억원에 달한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진행된 재건축 시공사 입찰에 단독 참여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현대건설은 홍보관을 통해 압구정3구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