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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회에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공개되며 정책적 대안 필요성이 제기됐다. 23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로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일반 참여자로 나선 황정미씨는 "경기도 수원에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 대출이 막힌 상황"이라며 "올해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잔금 대출 규제의 예외나 경과조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지적이 꽤 있다. 이미 (분양이)확정된 사안인데 사후적으로 정책이 바뀌면 어떻게 하느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며 제도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인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려면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23일 토론회 질문자로 나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하려면 이주비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라며 "(정비사업 현장에서) 빠르게 이주해야 철거·착공할 수 있는데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이주비를 못준다고 하면 이주가 진행이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의 신용공여를 통해 이주비를 지원하긴 하지만, 금리가 6~7%로 일반 이주비 대출 금리 3% 대비 높다"며 "1인당 최소 몇천만원에서 억 단위의 추가 금융 부담이 생긴다. 이 부분이 완화돼야 정비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도 "최근에 입주한 강남권 중심 단지들은 관리처분인가부터 준공까지 8~10년이 걸렸다. 과거 5~7년보다 3년 이상 늘어난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주비 대출이 걸림돌이다. 강남권에선 1군 건설사가 있기 때문에 기본 이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실거주' 대신 '거주용'이라는 표현을 쓰자고 제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저도 청와대 공관에 있다 보니까 집이 비어있는데 '비거주용'이라는 지적이 있다"라며 "앞으로는 용어를 바꾸자. 실거주로 하지 말고 거주용이라고 하자"라고 말했다. 이어 "잠깐 다른 사정 때문에 비거주하지만 '거주용'이라고 하면 실거주와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정부가 보유세·양도세 혜택 축소를 시사하면서 자녀 교육이나 직장 등의 문제로 다른 지역에 전월세를 사는 비거주 1주택자의 불안이 커졌다. 이런 경우 사실상 실거주 1주택자로 간주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에 따라 시장에 필요한 정책이 다르다고 제언했다. 양 전문위원은 이날 토론회 질문자로 나서 "시정 안정화, 집값 하락, 갭투자·다주택자 규제 중 어떤 게 목적인지에 따라 시장이 필요한 정책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양 전문위원은 "시장 안정화가 목표라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야 한다. 거래 측면에서도 다운사이징이나 지방 이전 수요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집값이 하락해야 한다면 매물이 쌓여야 하는데 세제·규제 강화시 매물잠김 현상이 심각했다. 갭투자·다주택자 차단이 목적이면 현재의 기조 유지가 맞지만 거래 정상화는 쉽지 않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억지로 가격을 낮추는 건 (정부 정책) 목표가 아니다"라며 "주택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 맞춰서 수요 공급 억제하면 사회주의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에 대해 수도권 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 체계 개선과 신규 편익 반영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수도권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도시계획·교통·경제성 분석 분야의 학계 및 전문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예타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탁현우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2026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분석'을 주제로 지난 5월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 내용과 향후 영향을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용 지침을 개정하면서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년간 이어진 건설업 침체의 원인을 묻자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 시장 여건 악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사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2022년 이후 착공이 확 줄어들었다. 왜 2022년부터 이렇게 줄어든 것이냐"며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진 교수는 "2022년 말부터 금리 인상의 영향이 컸다"며 "통상 인허가와 착공이 연말에 몰리는데 당시 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많이 위축됐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정책 당국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은 아니냐"고 재차 묻자 진 교수는 "정책적인 요인보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차질, 자재 조달 문제, 공사비 상승 등 대내외 환경이 악화한 영향이 더 컸다"며 "그 결과 착공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허가받고도 착공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합건물을 매수한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이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매수자는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집합건물이 많은 노원구와 강서구 등에 집중됐다. 23일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 집합건물 생애 첫 구입 매수인은 4만6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만7756명보다 44.4% 증가한 규모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만23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상반기 1만3223명보다 69.4% 늘었다. 전체 생애 첫 구입 매수인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7.6%에서 55.9%로 8.3%포인트 높아졌다. 이어 40대가 7856명, 20대가 4203명으로 집계됐다. 30대 매수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노원구로 1808명이었다. 강서구가 1710명으로 뒤를 이었고 성북구 1416명, 영등포구 1332명, 구로구 132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3일 신축 아파트 공급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금융·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진 교수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주택공급 절벽 현상은 향후 시장 불안을 초해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하며 이 같이 말했다. 2022년 이후 인허가 착공·물량 감소에 따른 준공·입주 물량 급감과 기존 주택시장 매물 감소세가 이어진 만큼 향후 가격 상승과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진 교수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공사비, 금융부담 등으로 지연된 인허가 완료 사업의 착공 전환을 지원하고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심 중소형·임대용 비아파트에 대한 금융 공급 기반을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괄적인 금융·세제 지원보다 입지와 수요 여건을 고려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원 정책이 투기 수요나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할 가능성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다. 진 교수는

현대건설이 건설 AX와 미래주거 등 건설산업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12곳을 선정해 협업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서울시 창업지원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과 공동 주관한 '2026 현대건설×서울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공모전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 1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5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에는 총 156개 스타트업이 지원했다. 현대건설은 서류·발표 평가와 기술검증(PoC) 사업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건설 AX 3곳 △미래주거 3곳 △라이프스타일 2곳 △디지털 헬스케어 3곳 △스마트 건설기술 1곳 등 5개 분야에서 12곳을 선발했다. 선정된 스타트업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약 4개월간 현대건설 현업부서와 기술·서비스의 PoC를 공동 수행한다. 현대건설은 사업화 지원금과 기술 실증 기회를 제공한다. 실증 결과에 따라 건설 현장 확대 적용과 신기술·신상품 공동 개발, 구매 계약, 투자 검토 등 후속 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0월에는 '2026 현대

금호건설이 서울 송파구 장지버스공영차고지 부지에 주거와 교통, 생활 SOC, 공원이 어우러진 공공복합단지를 조성한다. 금호건설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발주한 '장지차고지 입체화 사업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공사비 약 3506억원 규모다. 금호건설은 50%의 지분을 보유한 주관사로 나서며 컨소시엄에는 동부건설, 고덕종합건설 등이 참여한다. 오는 10월 착공해 2030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장지차고지 입체화 사업은 노후화된 서울 송파구 장지 버스 공영차고지를 주거, 교통, 생활 SOC(수영장·체육관 등 사회기반시설), 녹지가 공존하는 공공복합공간으로 재편하는 사업이다. 버스차고지 기능은 유지하면서 공공주택과 주민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한다는 목표다. 연면적 13만9975㎡ 부지에는 지하 2층~지상 25층, 2개 동, 총 65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버스차고지, 생활체육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선다. 지하 1~지상 4층에는 수영장과

롯데건설이 창업진흥원 및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에서 최대 6억2000만원 규모의 기술실증(PoC) 지원금을 확보했다. 롯데건설은 올해 창업진흥원이 공고한 3개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총 5개의 협업 과제를 신청해 5개 과제가 모두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제안한 혁신 과제들이 실무 적합성과 미래 성장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정 결과에 따라 롯데건설은 7000만원의 지원금이 배정된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상호자율탐색형)'에서 선정된 국내 건설 자동화 스타트업 '스패너'와 함께 내년 1월까지 현장 실증을 진행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그램(이노웨이브)'을 통해 선정된 '리젠티앤아이'와 오는 12월까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저감 등 주거 성능 향상을 위한 실증을 이어갈 계획이다.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금은 1억원이다. 최대 1억4000만원까지 지원받는'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전략과제해결형)

한화 건설부문은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수칙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자체 기획한 안전캐릭터 '한수호'를 공개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안전캐릭터 '한수호'를 현장 안전시설물과 안내판, 안전포스터, 교육자료, 캠페인 콘텐츠 등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캐릭터는 흰색 안전모와 안전대, 안전화 등 건설현장의 필수 안전장비를 착용한 근로자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밝고 친근한 표정과 듬직한 모습으로 현장 구성원과의 심리적 거리를 낮추는 동시에 안전수칙을 책임감 있게 지키는 이미지를 담았다. 캐릭터 명칭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네이밍 공모전과 사내 투표를 거쳐 선정됐다. 한수호 명칭은 '현장의 위험으로부터 수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화의 '한'과 안전을 지킨다는 의미의 '수호'를 결합해 직관성과 친근함을 높였다. 한화 건설부문은 한수호 캐릭터를 현장 안전시설물과 안내판, 안전포스터, 교육자료, 캠페인 콘텐츠 등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