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사기 유죄 판결 받은 설계사 현행법상 즉시 퇴출 불가…사기가담 설계사 퇴출에 1~2년 #. 2015년 6월 A씨는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형이 고액 암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병원에서 형의 명의로 암 진단을 받아 같은해 7월 보험금 4000만원을 타냈다. 하지만 이후 수술비나 치료비 보험금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는 2023년 3월 수사를 의뢰했다. 알고보니 보험설계사인 형수 B씨가 관련 서류를 조작해 계획한 범행이었다. B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B씨는 설계사를 계속했고 설계사 등록 취소는 확정판결 후 7개월이 지난 2025년 6월에야 이뤄졌다. 이처럼 보험사기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고도 장기간 보험시장에 남아 영업활동을 이어가는 보험설계사들로 인해 보험사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이 가담한 보험사기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0년 155억원에서 2024년 237억원으로 52% 급증했고, 같은 기간 적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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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스 141%인데…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실효성 있나
롯데손해보험의 올 3분기말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130%)를 웃도는 140%대로 올라섰다. 킥스비율이 권고치를 훌쩍 넘는 수준까지 회복됐음에도 금융당국이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부과를 강행할지 주목된다. 롯데손해보험은 4일 3분기 잠정 경영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 9월 말 기준 킥스비율이 141.6%로 6월 말(129.5%)보다 12.1%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감독당국 권고수준(130%)을 넘어선 수치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의 적기시정조치 부과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적기시정조치는 지난해 6월말 기준 검사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이미 자본건전성이 개선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량지표는 개선세를 보였지만 비계량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금융당국이 보수적인 판단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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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넘은 中企연체, 지방銀 건전성 경고음
지방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내준 대출이 빠르게 부실화한다. 최근 1년 사이 중소기업대출 연체액이 5000억원 넘게 늘면서 평균연체율도 1%선을 돌파했다. 1%선은 통상 부실 리스크의 '경계선'으로 지역경제의 회복 없이는 지방은행들의 자체적인 건전성 관리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방은행 4곳(부산·경남·전북·광주은행)과 대구·경북에 거점을 둔 시중은행 iM뱅크의 올 3분기 기준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단순평균은 1.10%로 집계됐다. 1년 전(0.63%)보다 0.47%포인트(P) 급등하면서 1%대를 훌쩍 넘어섰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액도 총 1조2761억원으로 2022년(3534억원) 대비 3년 만에 약 3.6배 늘었다. 특히 최근 1년 새 5035억원 불어나면서 증가속도가 가팔라졌다. 연체율과 연체액이 동시에 급등했다는 것은 대출잔액 증가보다 부실화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다. 은행권에서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1%는 일종의 '주의' 단계로 여겨지는 경계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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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스테이블코인, 선도 업체들과 긴밀한 논의"
카카오페이가 본격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준비한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4일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부터는 스테이블코인 기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한다"며 "국내외 유스 케이스(Use Case)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부문의 선도 업체들과 긴밀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카카오그룹 공동 TF(태스크포스)를 주축으로 실제 스테이블코인 활용도 차원에서 실생활의 다양한 유스 케이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카카오그룹 내 다양한 활용처에 이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페이는 한국은행 주도로 진행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사업에 초기부터 참여해 디지털지갑 중심의 금융 인프라 및 서비스 구현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기술적 측면에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에서의 가상자산 거래소 필요성과 역할에는 "유불리를 떠나 아직 여러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해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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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오프라인 단말기 사업, 한계 명확하고 리스크 존재"
카카오페이가 결제 단말기 등 하드웨어 없이 오프라인 결제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쟁사가 추진하는 오프라인 단말기 사업에는 "한계가 명확하고 수익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정호 카카오페이 서비스총괄리더는 4일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카카오페이는 간편결제 사업자 중 가장 높은 사용자 수, 거래 건수, 60만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1위 오프라인 결제 사업자"라며 "경쟁사의 오프라인 단말기 보급은 높은 CAPEX(초기 설비투자)를 수반하는 'Asset-Heavy'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토스와 네이버페이는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를 제조해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토스 자회사 토스플레이스의 결제 단말기 '프론트'는 최근 20만개 가맹점에 설치됐다. 네이버페이의 결제 단말기 '커넥트'는 필드 테스트를 진행하며 출시를 준비 중이다. 박 총괄리더는 오프라인 단말기 보급 전략에는 2가지 이슈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롱테일(소상공인) 매장 중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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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대부업체도 대출신청시 본인확인 절차 꼭 거쳐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대출 신청자가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3월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에 여전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가 포함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해 계좌 지급정지·피해자 환급 등이 규정돼 있어 그간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기관 등을 주로 규율대상으로 삼아 왔다. 하지만 계좌발급을 하지 않더라도 대출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여전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나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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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 3분기 실적 빨간불...가계대출 '직격탄'에 사업자대출 확대
5대 금융지주가 3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인뱅) 3사의 실적엔 빨간불이 켜졌다. 가계대출 비중이 90% 이상인 인뱅이 금융당국의 규제로 타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인뱅은 사업자 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4일 금융정보업체 와이즈리포트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530억원, 당기순이익 컨센서스는 115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 카카오뱅크의 실적(영입이익 1737억원, 당기순이익 1242억원)에 못 미치는 수치다. 올해 2분기 순이익이 1263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성장했고 상반기 기준으로도 14% 성장하는 등 실적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하락세로 꺾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대출 규제다. 카카오뱅크의 가계대출 잔액은 올 2분기 기준 42조2620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94%에 달할 정도로 가계대출 비중이 높다. 케이뱅크의 가계대출은 15조7927억원으로 총 여신의 9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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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비자보호 외친 이찬진, 백내장·사모펀드 '원점'서 다시 묻는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와 소비자간의 분쟁이 일었던 백내장, ELS(주가연계증권), 사모펀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원점부터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학계, 소비자 등과 대토론회를 열고 진단한 뒤에 내년부터 제도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주부터 '금융소비자보호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보험, 금융투자, 민생침해 등 분야를 나눠 3회에 걸쳐 진행한다. 각각 백내장 입원치료비 지급, ELS·사모펀드,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주제로 현안을 진단하고 근본 원인과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학계 전문가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도 초청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 소비자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백내장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 수술을 받은 소비자에 대해서는 구제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2022년 대법원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백내장 환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 그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고액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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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한다더니..'3년간 1회' 실태평가, '한달 1회' 분쟁조정?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는 제재시 기본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경감 받는다. 실태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년 주기의 평가기간은 단축되고 금융감독원의 전담 조직 신설도 검토된다.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앞두고 분쟁조정위원회는 판사·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영입을 늘려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원장 지위를 격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8개 항목을 5단계(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로 평가하는 실태평가는 금융회사 74곳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시행중이다. 계량평가는 민원처리·소송, 금융사고 위주로 하고 비계량평가는 내부통제, 상품 개발단계·판매단계·판매 후, 성과보상 및 임직원 교육, 소비자 정보 제공 및 취약계층 피해방지 관련 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금융당국은 현행 3년 주기의 평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평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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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들 팔 꺾고 보험금 청구"…'소비자보호' 꺼리는 금융당국 직원, 왜
"5살 된 아들의 팔을 반대로 꺾어서 부러뜨린 다음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민원인을 만났다.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자, 금감원에 민원을 내더라. 어렵다고 설명하니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협박을 했다. 이러다보니 우울증에 걸리기 직전까지 심리적으로 몰렸다" 2년간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의 말이다. 금융당국과 금융사 직원들이 소비자보호 업무를 꺼리는 이유는 업무 강도가 높음에도 권한이나 보상은 적기 때문이다. 내부에서는 '의무병', '임금피크제 직원 전담 업무', '저성과자'라는 인식에 갇혀있다. 소비자보호 부서를 대우하는 방식과 내부 직원들의 문화부터 달라져야 한다. ━과한 업무 강도에 "의무복무" "임금피크제 직원" 전담 업무 인식…감독·검사 부서와 협업은 '요원'━4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국은 상품 약관이나 업권법을 위반할 여지가 커 제재 필요성이 제기되는 민원은 감독·검사국으로 전달한다. 또 금융민원국은 같은 내용의 민원이 5건 이상 접수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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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잃고 외양간 'NO'...'불판' '하자' 금융상품, 판매중단 시킨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신속하게 판매를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상품판매 제한·금지 명령권은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처럼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가 터진 이후 분쟁조정을 통해 사후 수습을 하기 보다는 사전 예방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볼 수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소법 제 49조의 금융상품 판매 제한 및 금지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명령권'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재산상의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인정되거나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해서도 판매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금소법 시행 이후 판매 중지 명령권이 발동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금소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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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중소기업 연체율 '1%시대'…못 갚는 빚 3년새 3.6배↑
지방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내준 대출이 빠르게 부실화되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중소기업대출 연체액이 5000억원 넘게 늘면서 평균 연체율도 1%선을 돌파했다. 1%선은 통상 부실 리스크의 '경계선'으로 지역경제의 회복 없이는 지방은행들의 자체적인 건전성 관리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경남·전북·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4곳과 대구·경북에 거점을 둔 시중은행 iM뱅크의 올 3분기 기준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단순평균은 1.10%로 집계됐다. 1년 전(0.63%)보다 0.47%포인트(P) 급등하면서 1%대를 훌쩍 넘어섰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액도 총 1조2761억원으로 2022년(3534억원) 대비 3년 만에 약 3.6배 늘었다. 특히 최근 1년 새 5035억원 불어나면서 증가 속도가 가팔라졌다. 연체율과 연체액이 동시에 급등했다는 것은 대출 잔액 증가보다 부실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의미다. 은행권에서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1%는 일종의 '주의' 단계로 여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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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에서 미션하고 '환연4' 무료로 보자…티빙 이용권 이벤트
iM뱅크(아이엠뱅크)가 OTT플랫폼 'TVING(이하 티빙)'과 제휴 이벤트를 연다.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시된 최대 3가지 미션을 완료하면 최대 9개월 티빙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휴는 올해 연말까지 진행된다. iM뱅크(아이엠뱅크) 앱에 처음 로그인하는 신규 고객은 '티빙 광고형 스탠다드 4개월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신규를 포함해 기존 고객은 '마이데이터 은행에서 카드 신규 자산 연결'을 완료하면 선착순 4만명에게 '티빙 광고형 스탠다드 2개월 이용권'이 주어진다. 신용카드 결제 계좌를 iM뱅크(아이엠뱅크)로 바꾸고 10만원 이상 출금한 고객은 '티빙 광고형 스탠다드 3개월 이용권'을 받는다. iM뱅크 관계자는 "OTT와 금융의 만남으로 고객의 실생활영역에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라며 "티빙과의 협업을 비롯해 연말을 맞아 다양한 제휴사와 함께 고객에게 풍성한 혜택을 드리는 마케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