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사기 유죄 판결 받은 설계사 현행법상 즉시 퇴출 불가…사기가담 설계사 퇴출에 1~2년 #. 2015년 6월 A씨는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형이 고액 암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병원에서 형의 명의로 암 진단을 받아 같은해 7월 보험금 4000만원을 타냈다. 하지만 이후 수술비나 치료비 보험금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는 2023년 3월 수사를 의뢰했다. 알고보니 보험설계사인 형수 B씨가 관련 서류를 조작해 계획한 범행이었다. B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B씨는 설계사를 계속했고 설계사 등록 취소는 확정판결 후 7개월이 지난 2025년 6월에야 이뤄졌다. 이처럼 보험사기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고도 장기간 보험시장에 남아 영업활동을 이어가는 보험설계사들로 인해 보험사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이 가담한 보험사기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0년 155억원에서 2024년 237억원으로 52% 급증했고, 같은 기간 적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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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노조, 장민영 신임 행장 출근 저지 종료…임명 22일만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22일 간의 신임 행장 출근 저지 투쟁을 종료한다고 13일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임금 체불 문제를 정상화하기로 입장이 정리 됐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와 검토중"이라고 했다. 이어 "(미지급 수당 지급) 금액이나 시기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노조 측은 지난 1월23일부터 장민영 은행장에게 총 인건비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출근을 막아왔다. 기업은행 노조는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시간외근무수당이 보상 휴가로 대체됐지만 실제 사용이 어려워 사실상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1인당 평균 약 1100만원 규모로 추산되는 미지급 수당에 대한 보전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출근 저지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은행 노조 지적에 총 인건비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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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시카고에 '코리아데스크'…북미 진출 기업 지원
한국씨티은행이 미국 시카고에 '코리아데스크(Citi Korea Desk)'를 개소하고 북미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을 위한 현지 금융 지원 역량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1993년 미국 뉴욕에 첫 코리아데스크를 설립한 이후, 유럽·중동·아시아 등 세계 금융 거점에 코리아데스크를 구축하며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왔다. 현재 대기업 고객 대상 6개, 중견기업 고객 대상 9개의 코리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카고 코리아데스크 개소로 한국씨티은행은 기존의 뉴욕 코리아데스크와 더불어 한국 기업의 북미 지역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현지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시카고는 미국 중서부 제조업과 물류 산업의 핵심 거점이자 북미 전역을 연결하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다고 평가받는다. 최근 제조·에너지·반도체·서비스 등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의 북미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현지에서 자금 운용과 금융 거래 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본사 기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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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다주택자 대출연장 공정하냐"…금융당국, 전 금융권 소집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을 연장해주는 것을 '금융 혜택'으로 지적하자 금융당국이 즉각 전 금융권을 불러모아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전 금융권을 소집해 비공개 회의를 열고 금융권의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위는 "전 금융권과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는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으로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라며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6·27 대책을 발표하며 수도권·규제 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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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만원' 날릴 뻔한 50대男, 웰컴저축은행 직원이 구했다
웰컴저축은행 직원이 1600만원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냈다. 웰컴저축은행은 서면지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 차단한 공로로 부산진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사장은 지난달 16일 웰컴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현금 1600만원을 잃을 뻔한 고객 자산을 보호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부산 서면지점을 방문한 50대 남성 고객은 당행의 대출 상환을 이유로 특정 직원을 찾았으나, 확인 결과 해당 직원은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담당 직원은 고객이 현금을 소지한 채 불안한 태도를 보이고 상담 중에도 외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전화가 오는 정황을 포착했다.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직감한 직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고객 계좌에 일괄지급정지 및 안심차단 서비스를 등록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일당이 만남 장소를 변경하고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황에서도 고객을 설득해 추가 피해를 막아냈다. 이번 사례는 현장 직원의 기지뿐 아니라 웰컴저축은행 금융소비자보호팀이 정기적으로 실시해 온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의 성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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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전액 상환자들 만난 이억원 금융위원장 "한번의 실패는 끝 아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신용사면'을 통해 재기에 성공한 시민을 만나 "한 번의 실패가 결코 끝이 아님을 여러분이 증명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 금융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 국민 신용 회복지원 수기 공모전'에 입상한 수상자들과 면담을 갖고 "전 금융권이 뜻을 모아 시행한 이번 신용 회복 지원 조치가 단순히 연체 이력을 지워주는 절차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성실하게 책무를 다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채무를 일시 연체했지만, 전액 상환한 국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1명(200만원), 최우수상 2명(각 100만원)이 선정됐다. 지난해 9월 금융위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발생한 5000만 원 이하 연체 채무를 작년 12월 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즉시 삭제했다. 연체 이력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즉각적으로 올라 신용카드 발급과 은행 대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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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청년·무주택자 위해 발벗고 나선다… 사회주택 금융지원
신협이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신협중앙회는 전날 신협중앙연수원에서 한국사회주택협회와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년·무주택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거주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주택 공급에 필요한 금융지원과 입주자 대상 금융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사회주택협회는 2015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지난해 말 기준 90개 사회주택 사업자가 회원으로 참여했다. 현재 서울·인천·부산·경기·전북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주거약자를 위한 사회주택 약 6800세대를 공급·운영하고 있다. 신협은 과거부터 조합원과 지역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1980년대에는 대한전선신협(아파트 260세대), 방림신협(아파트 26세대), 화지산신협(아파트 36세대·단독주택 28세대) 등이 지역 기반 주택사업에 참여했다. 2020년 3월에는 북서울신협이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업해 15세대 규모의 사회주택 공급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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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대신 자동차로"… 대출 빙하기, 자담대 수요 몰린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일부 수요가 자동차담보대출(자담대)로 이동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 핀다는 자담대 상품 조회와 이용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13일 밝혔다. 핀다 앱에서 자담대 한도 조회 비중과 약정 완료 대출 규모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 핀다는 2020년 은행권 자담대 상품을 처음 입점한 뒤 캐피탈·저축은행 등으로 제휴 범위를 넓혀왔다. 현재 핀다 이용자는 38개 금융기관의 28개 자담대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신청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전북은행(JB자동차담보대출·최대 2억원), 우리금융캐피탈(WON카 오토담보론) 등과 손잡고 신규 상품을 선보이는 등 제휴 라인업도 꾸준히 강화했다. 핀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핀다 앱 내 전체 승인 한도 조회 중 자담대 비중은 26. 23%다. 승인 한도 조회 이용자 4명 중 1명이 자담대 상품을 살펴본 셈이다. 지난달 자담대 승인 한도 조회 건수는 월간 기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들어 자담대 비중은 연속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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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현장 찾아가 '잠자는 퇴직연금 수익률' 깨웠다
퇴직연금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관리공백으로 수익률이 낮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특히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재직 중 직접 투자처를 골라 관리해야 하지만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만 자산을 두거나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자산을 대기시켜 사실상 계좌를 방치한 경우도 적지 않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라는 제도의 전환을 앞두고 우리은행이 연금전문가가 기업현장을 찾아 근로자와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연금관리 서비스'를 확대한다. 상담의 핵심은 '상품설명'이 아니라 '이해도 제고'다. 연금계좌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은퇴시점까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근로자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다. 지난해 하반기엔 총 316개 업체를 대상으로 427회 현장방문이 이뤄졌다. 김수빈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과장은 하루에 많으면 두 번 기업을 찾는다. 적립금 규모와 관계없이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한다. 김 과장은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한 50대 이상 직원 중 퇴직연금제도를 전통적 퇴직금제도처럼 생각해 아예 투자에 손을 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며 "DC형 퇴직연금을 이렇게 관리해야 하는 거구나를 배우고 '유레카'를 외치는 반응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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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개 은행 홍콩 ELS 과징금 1조4000억원.. 기관경고로 감경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를 한 5개 은행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경고와 1조4000조원대의 과징금 제재를 확정했다. 기관에 대한 제재는 당초 일부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1단계 낮아졌다. 약 2조원에 달했던 과징금은 약 15% 감경됐다. 다만 은행권이 기대한 만큼의 큰 폭의 과징금 경감은 없었다. 홍콩 ELS 제재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만큼 향후 금융위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KB국민·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곳을 대상으로 한 홍콩 ELS 제재심에서 기관경고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금감원은 사전조치에서 5개 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예고했지만 1단계 제재 수위를 낮췄다. 금감원은 또 총 2조원 수준으로 사전통보했던 과징금은 부과기준율을 15%포인트(65%→50%) 낮춰 총 1조4000억원으로 감경됐다. 홍콩 ELS 담당 직원에 대한 개인 제재도 당초 정직 수준에서 감봉 이하로 낮아졌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5개 은행들이 제재 수위를 놓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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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홍콩 ELS 5개 은행, 영업정지→기관경고..과징금 1조원대로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를 한 5개 은행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경고와 1조원대 과징금 제재를 확정했다. 기관에 대한 제재는 당초 일부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1단계 낮아졌고 과징금도 일부 경감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KB국민·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곳을 대상으로 한 홍콩 ELS 제재심에서 기관경고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금감원은 사전조치에서는 5개 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예고했지만 1단계 제재 수위를 낮췄다. 금감원은 또 총 2조원대의 과징금을 일부 경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은 1조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권에서 기대한 큰 폭의 하향 조정은 없었다. 홍콩 ELS 담당 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당초 정직 수준에서 감봉 이하로 낮춰졌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5개 은행의 제재 수위를 놓고 변론했다. 특히 SC제일은행은 이날 1심 재판에서 은행 승소 판결이 나온 만큼 과징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날까지 총 3차례 제재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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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공모가 8300원 확정…20·23일 일반 청약 실시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을 추진 중인 케이뱅크가 최종 공모가를 8300원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5영업일간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했다. 이번 수요예측에는 총 2007개 기관이 참여해 약 65억5000만주를 신청, 약 19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주문 규모(참여 금액)는 약 58조원으로 집계됐다. 상장주관사 관계자는 "수요예측 참여기관 상당수가 공모가 밴드 상단을 포함한 가격을 제시하는 등 회사 가치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이었다"며 "다만 상장 이후 주가 흐름과 시장 안정성, 일반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 친화적 가격으로 공모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의 희망공모가는 8300원~9500원이었다. 2016년 설립된 케이뱅크는 2025년 말 기준 1553만명의 고객을 확보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2024년 순이익 1281억원, 2025년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034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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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설 명절 맞아 노후 휠체어 교체 등 사회공헌
저축은행중앙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을 실천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오화경 회장이 직원들과 함께 서울 마포구 애오개역 인근 아현노인복지센터를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 오 회장과 중앙회 직원들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떡국을 대접하고, 노후 휠체어 교체와 주방 비품 지원 등 나눔을 실천했다. 오 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께 뜨끈한 떡국 한 그릇과 함께 외롭지 않은 시간을 선물하고 싶었다"며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듯, 지역 어르신 곁에서 지속적인 온기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번 활동은 지역사회와 깊은 유대를 다지는 현장 중심 사회공헌의 일환이다. 중앙회는 그동안 노인복지회관 배식 등 꾸준한 나눔을 이어왔으며 앞으로도 어르신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더 많은 손길을 보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