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쏟아지는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숫자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나온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모두 수용할 경우 '재앙'이 될 수 밖 에 없다며 구체적인 공약이 발표되면 여야 구분 없이 검토해 정부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공약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연간 43조원~67조원이라고 밝혔다. 올해 복지예산의 7배~11배에 달하는 규모다. (본지 2월17일 '포퓰리즘 복지공약 허점 찌를 대차대조표 나온다' 참조) 재정부는 이날 김동연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복지 태스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현재까지 나온 정치권 복지공약에 대한 소요 예산 추정치를 발표했다. 지난 17일까지 발표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복지공약의 소요 재원은 연간 43조원~67조원, 향후 5년 동안 220조원~340조원에 달한다는 게 정부 추정치다. 특히 이 금액은 지금까지의 정부 지출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다. 신공항 건설 등과 같은 SOC(사회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모두 수용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라며 "이 숫자가 그대로 재정에 반영된다면 디제스터(Disaster, 재앙)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복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TF는 이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복지공약은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43조~67조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5년 기준으로 보면 220조~340조원에 달한다. 다음은 김 차관가의 일문일답. △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각 정당별 복지공약 소요예산은 얼마인가. - 정당별 숫자는 제시하기 어렵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2차례 복지공약 일부를 공식 발표했지만 대부분 단편적인 수준이다. 새누리당은 아직 공식발표 전이기 때문에 당별로 쪼개 계산하기는 어렵다. 중복되는 공약을 삭제하고 적용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정한 수치다. 각 리스트별로 얼마가 소요되는지는

지난해 정부는 입지평가위원회에 의뢰해 동남권 신공항의 경제성을 따져봤다. 결과는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등 두 후보지 모두 100점 만점에 커트라인인 50점도 받지 못했다.신공항 평가는 경제부문 40점, 공항운영 30점, 사회·환경 30점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경제부문에서 밀양과 가덕도는 모두 12점대에 그쳤다. 공항 건설 여건부터 경제성과는 동떨어졌다. 밀양은 27개 산봉우리를 깎아 24t 덤프트럭 1240만대 분량의 흙과 돌을 옮겨야 했다. 가덕도는 평균 수심 19m 바다를 매립하기 위해 1개 산봉우리 4100만㎥를 절토하고 105km 떨어진 해저에서 모래 6900㎥를 퍼 날라야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신공항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만 두 곳 모두 10조원 안팎. 하지만 실제로 공사에 착수하면 최소 13조~14조원까지 치솟을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수요 예측에서도 7.2점 만점에 밀양과 가덕도가 각각 2.0점, 2.2점을 받는 등 전체 100점 만점에 각각 39.9,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처분됐던 신공항 건설이 4·11 총선을 앞두고 재거론 되는 것은 이번 총선의 최대격전지로 부상한 부산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노림수가 깔려 있다. 부산은 지역구 숫자가 18석에 달하며 역대 선거에서 판세를 가르는 역할을 톡톡히 해낸 전략적 요충지다. 최근 20년간 부산은 전통적인 여당 지지 세력을 형성해왔지만 최근 △저축은행 사태 △부산 지역의 장기화된 경기침체 △문재인·문성근 바람으로 반(反) 이명박, 반(反) 여당 정서가 강해지면서 새누리당의 승리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과 대구·경북(TK) 지역은 어느 정도 지지층이 정해져 있지만 부산·경남(PK)은 표심을 가늠하기 힘들다"며 "PK 지역 승부에 따라 총선뿐 아니라 대선의 향방이 갈릴 것이란 관측이 나올 정도로 PK가 최대 전략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PK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자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을 위해 경제성 문제로 폐기된 신공항 건설을 들고 나왔다. 새

'4대강 사업'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규모 토목사업을 하지 않겠다던 여야 정치권이 10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다시 들고 나와 논란이 예고된다. 동남권 신공항은 당초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추진됐다. 현 정부 출범 후 4년간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등 후보지에 대한 입지 선정을 놓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3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최종 폐기됐다. 엄밀한 경제적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신공항 건설은 영남권 내부의 극심한 지역갈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치권의 마구잡이 선거공약의 후유증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여야 정치권은 4·11 총선을 앞두고 최대 격전지로 부상한 부산·경남(PK)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신공항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총선공약으로 부산·경남(PK)과 대구·경북(TK)은 물론 호남, 충청지역까지 아우르는 남부권 신공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김종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14일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둘러싼 '선심성 입법' 논란에 대해 "정부 쪽에서 못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려면 금융위원회 등 저축자를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날 뉴스1 기자와 만나 "부실저축은행사태가 발생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축자들은 당국이 감독을제대로 못 했으니 당연히보상을 해달라는 것이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정치권에서 결국(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더 보상을 해주자는 취지로 법을 만든 것"이라며 "정치적 합의를 이뤄 만든 법을그렇게 사사건건 법률적 측면에서 따지고 들면…(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법에 있는대로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까지 밖에 보호를 안해주겠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금융위기 사태가 났을 때 황당한 상황이 벌어

"공무원 생활 30년 넘게 하면서 선거를 여러 번 치렀지만 요새가 제일 심하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봇물 터지 듯 쏟아지는 공약에 대해 쓴 소리를 했다. 신 차관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속가능성'인데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가 통과시킨 저축은행 피해자구제 특별법은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다음에 유사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쏟아지고 있는 정치권 포퓰리즘 공약 때문에 웃음을 잃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저축은행법뿐 아니라 재벌개혁도 합리적이면 좋은데 무조건 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방화 시대에 맞는 정책이나 공약이 나와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각 정당이 발표하는 공약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꼽았다. 재원 발굴도 어려울 뿐더러 공약 자체가 후손에 부담을 주는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신 차관은 "IMF시대에 태어나 요즘 학교폭력 문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예금자 보호 한도(5000만 원)를 초과해 보상하는 특별법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정치권 안팎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만 피해자 구제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격론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1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1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법안 처리에 대한 원내 지도부 차원의 입장은 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언론에서 재산권 침해라든가 소급입법, 위헌소지 등의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 소속 박준선·주성영 의원은 "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안 인 만큼 당 지도부의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황우여 원내대표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므로 상임위에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피해나갔다. 민주당 소속의 우윤근 법사위원장도 "신중하게 처리

저축은행 피해자들마저 국회가 추진 중인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와 금융권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특별법의 수혜자인 피해자들조차 법안을 비난함에 따라 국회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전국저축은행 비대위, 금융소비자협회,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14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특별법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피해액의 55% 가량을 보전해 주는 특별 법안이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은 이날 "정부가 감독 책임을 지고 피해액을 100%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재원은 우선 재정에서 마련하되 정부가 구상권을 발동해 부실 저축은행 책임자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일제히 "법과 원칙을 무시한 보상"이라며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자 역으로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보상 수준이 작다며 거부하는 양상이다. 금융권에서는 특별법 시행에 따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이른바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 처리를 앞둔 국회가 선심성 입법 논란에 휩싸이며 여론과 정부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 소홀로 사태를 키운 금융당국을 질책하는 목소리도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특별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론으로 국회를 난타하고 있지만 부실 저축은행 사태의 징후를 감지하고도 묵과한 당국이 이제 와서 원칙을 말할 자격이 있냐는 것이다. 김종인 새누리당 비대위원 14일 방송 인터뷰에서 저축은행 특별법 논란에 대해 "소급 입법 등 법적 논란이 있지만 저축은행 감독 책임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법률안을 만든 것이고, 실질적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돕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고 옹호했다. 김진표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피해자 구제 특별법안에 적극 대처를 지시한 데 대해 "저축은행을 방치해서 피해자를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허태열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에 대해 "정부가 책임질 일이 없었다면 이런 법을 만들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허 의원은 이날 MBC, SBS, YTN라디오에 잇달아 출연, "정부가 감독부실, 정책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 정부가 보상이란 방식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게 이번 법의 취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무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현행법상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피해액 일부를 보상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처리, 4·11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입법'이 아니냐는비판을 받고있다. 허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따른)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8만명에 이르는데 대부분 고령에다 학력, 생활수준이 낮다. 국가배상법 등 현행 법체계에 따라 소송을 걸면 확정판결이 4~5년 뒤에나 나오는데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논란이 되고 있는 저축은행 특별법, 영세상인 카드수수료 인하 법안과 관련해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월세 상한제, 저축은행 특별법, 영세상인 카드수수료 인하 등 시급한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같은 민생법안은 생활고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특별법과 영세상인 카드수수료 인하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축은행을 방조해 피해자를 양산시키고 영세상인과 골목상인을 초토화 시킨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여야의 합의 내용을 걷어차 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무신 심보인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폐기하려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