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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업무보고 내용이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과 다를 수 있어서다. 인수위는 정부부처에도 업무보고 내용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일부 부처는 인수위 관련 내용과 업무보고 내용이 언론에 나간 것에 대해 경고를 받았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1일 "구체적인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브리핑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말했다.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지 않기로 한 것은 확정되지 않는 정책으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윤 대변인은 "국민들에게 혼선과 혼란을 드리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정부정책의 실행력에도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정부부처에도 업무보고 내용이 공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와 보안을 강조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확정되지 않은 안이 공표되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표되는 건 좋은데 혼선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유의해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인수위 관련 내용이나 새정부 정책이 언론에 나간 것에 대해 일부 부처에 경고를 내렸다. 　11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9일 정부 부처에 `새 정부 정책안 비밀유지' 방침을 통보했고 이를 어긴 일부 부처에 대해 구두 경고조치했다. `공약 관련 기사가 나가면 해당자를 징계하겠다'는 것이 통보 내용의 골자다. 구두 경고를 받은 부처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부처는 인수위 출입제한 조치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인수위에 보고한 `인수위 운영 개요'가 공개된 것이 경고로 이어졌다는 전언이다. 운영 개요는 2월25일 새 정부 출범날짜를 역산해 총리 인선과 정부 조직개편안이 언제까지 마무리돼야 하는지에 대한 스케줄이 담겨 있다. 이 내용이 공개되면서 새 정부 첫 국무총리에 대한 하마평이 쏟아졌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이 이에 대해 "새 정부 출범을 기준으로 1월 중순까지는 총리 인선 윤곽이 드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1일 국방부·중소기업청 등을 시작으로 정부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부처별 업무보고는 이날 중소기업청·국방부·보건복지부 등을 시작으로 17일까지 1주일간 진행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보고를 받는다. 이날 오전에는 중소기업청이 경제 2분과에, 국방부가 외교국방통일분과에 보고한다.오후에는 보건복지부가 고용복지분과에 업무보고를 한다. 문화재청과 기상청·환경부가 각각 여성문화분과, 법질서사회안전분과에 차례로 업무보고한다. 국방부 업무보고에는 김용준 인수위원장,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는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각각 참석한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보다 국정 현안을 파악하고 차기 정부가 추진할 정책들의 이행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업무보고 지침이 부처별로 전해진 만큼 각 부처가 그에 맞는 보고를 할 것"이라며 "인수위는 낮은 자세로 보고를 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인수위는 ▲부처 일반현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 각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다. 업무보고 첫날인 이날에는 국방부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환경부, 문화재청, 기상청 등의 보고가 예정 돼 있다. 인수위는 특히 국방부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를 업무보고 첫날에 배치하면서 '안보'와 '민생경제'를 중시하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했다. 이날 오전 9시에 열리는 외교국방통일 분과의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대북 현안과 안보 대비 태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 복무기간 18개월로의 단축과 군 상부구조 개혁 등에 대해서도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경제 2분과의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는 박 당선인이 내세운 경제민주화를 토대로 중소기업 육성 방안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오후 2시 고용복지 분과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 사항이지만 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 확대'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중산층 70% 복원'과 '중소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다. 사업에 실패할 경우 즉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중산층이 늘어나기는 커녕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 육성 역시 사업에 실패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이나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요원한 이야기다. ◇중산층 지킨다 인수위가 추진 중인 패자부활 기회 확대 방안의 핵심은 파산시 '압류 면제 대상 확대'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파산하면 전 재산을 압류당하고 임차보증금과 6개월치 최저 생계비를 합쳐 최대 2320만원(서울 기준)만 남길 수 있었다. 이 가운데 생활비는 한달에 120만원 꼴이다. 이는 다음 일자리를 구하거나 사업에서 재기하기 전까지 중산층으로서 생활하기에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1일부터 정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에 들어간다. 장관급 부처 중 가장 먼저 보고를 진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관리감독부서인 기획재정부보다 먼저 나서는 국세청(청장 이현동)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업무보고 순서 배정은 복지와 재정 확보를 가장 먼저 체크해 보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인수위 주변에서는 업무보고 순서가 차기 정부 부처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이란 추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관심은 복지부와 국세청이 박 당선인과 인수위에 공개할 업무보고 주요 내용에 쏠리고 있다. 인수위는 이미 각 부처에 20여 쪽에 달하는 업무보고 지침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는 △부처 일반현황 △추진 중인 정책 평가 △주요 당면현안 정책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 세부계획 △예산절감 추진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계획 등 7가지 지침이다. 우선 업무보고를

오는 11~1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앞두고 인수위 주변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집 '열공' 바람이 뜨겁다. 인수위의 '깜깜이' 논란 탓에 공약집이 가장 확실한, 그리고 유일한 업무보고 가이드라인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0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보고에 앞서 각 부처에 박 당선인의 '팁(tip)'이 전달돼야 하지 않겠나"라는 질문에 "이미 공약이 나와 있고 박 당선인의 현장 발언도 있지 않나. 그것(팁)은 인수위 차원에서 주거나 말거나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약집 내용을 알아서 파악하고 보고하면 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도 "(업무보고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박 당선인의 공약을 각 부처가 업무보고에 반영해 오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인수위 주변에서는 "'알아서 하라'는 말이 더 무섭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인수위가 정부의 정책 연속성을 담보하고 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업무보고 일정을 확정하면서 다소 세련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경제2분과에 업무를 보고할 부처가 겹치는가 하면 당초 마지막날인 17일로 잡았던 부처의 업무보고일이 첫날로 갑자기 변경됐다. 인수위는 정부 업무보고 일정을 일부 수정해 10일 발표했다. 정부 업무보고 일정을 발표한 지 하루만이다. 수정 일정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16일 오후 5시~6시로 예정된 업무보고 일정을 14일 오후 5~6시로 이틀 앞당겨졌다. 농촌진흥청 일정이 조정된 것은 해당 분과인 경제2분과가 같은날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초 경제2분과는 오후 5시~6시에는 1중회의실에서 농촌진흥청의 업무보고를, 오후 4~6시에는 2중회의실에서 여성문화분과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보고받을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경제2분과 위원들은 2개 회의실을 오가면서 업무를 보고받아야할 형편이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아침 기자들에게 "인수위원이 시간을 쪼개 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들은 분신술을 쓴다? 10일 인수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오후 4~6시 인수위 별관 1층에 마련된 2중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방통위는 정부부처 중 유일하게 경제2분과와 여성·문화분과 등 2개 분과에 업무보고를 한다. 경제2분과는 방통위 통신분야를, 여성·문화분과는 방통위 방송분야를 담당하고 있어서다. 같은 시간대인 오후 5~6시 옆 사무실 1중회의실에서는 농촌진흥청이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의 업무보고는 경제2분과에서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 경제2분과는 16일 오후 5~6시 같은 시간에 다른 공간에서 농촌진흥청과 방통위의 업무보고를 모두 받아야 한다. 인수위 업무보고는 해당 분과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실무위원 등이 참석한다. 경제2분과의 이현재, 서승환 등 인수위원과 정황근(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박원주(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윤학배(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관)-김준상(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전문위원,

연초부터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그 주인공은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정부 각 부처 공무원 중 누가 인수위의 부름을 받을지에 관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인수위 파견자들은 인수위원들과 손발을 맞추며 향후 5년간 국정의 밑그림을 같이 그리게 된다. '신력권의 디자이너'라는 별칭이 이를 반증한다. 특히 인수위 파견자 중 새 정부 출범 뒤 장·차관 등 고위직에 임명되며 승승장구한 선례가 많아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게 인수위는 '출세의 보증수표'나 다름이 없다. 특히나 인수위 위상이 예년만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번에도 결국 상황은 비슷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 엄동설한의 강추위에도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7일 머니투데이가 분석한 결과 지난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된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34명 중 장·차관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은 무려 12명(35.3%)에 달한다. 최중경 당시 세계은행 상임이사(재정경제부)는

지난해 하반기 중단됐던 KTX 경쟁체제 도입이 다음 정부에서 재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해당 내용을 주요 당면현안으로 분류해 다룰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KTX 경쟁도입 의지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주요 현안으로 보고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KTX 경쟁체제 도입은 신설되는 수서-평택 노선 운영권을 민간에 주고 운영사업자로부터 선로이용료를 받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가 업무보고에서 중요 현안으로 분류한 건 KTX 민간사업자 출범이 박근혜 정부 초기 가시화될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한다. 인수위는 특히 8일 업무보고 7대 지침 가운데 '공공기관 합리화'를 따로 둔 것도 이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경부고속철도 기준으로 정부에 철도건설비용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만 4000억원, 유지보수비로 1000억원 등 5000억원을 내야 하지만 2000억원만 내고 있다며 경쟁체제 도입에 반대하는 코레일을 압박해왔다. 코레

9일 오전 9시, 섭씨 영하 10도 아래에 북악산 기슭의 찬바람까지 불어대는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현관 앞.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차려진 이곳에 기자 수십명이 장사진을 이뤘다.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 참석하는 인수위원들에게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한마디라도 듣기 위해서였다. 인수위원들의 입장이 시작될 무렵 난데없이 베레모에 낡은 점퍼를 입은 노신사 한명이 나타났다. 그리곤 하얀 봉지에서 귤을 꺼내 기자들에게 차례로 나눠주기 시작했다. "누구시냐"고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이 노신사는 "그냥 배달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 노신사가 기자들의 주의를 끄는 동안 인수위원들은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피해 손쉽게(?)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인수위원들의 입장이 끝나자 이 노신사도 회의장으로 사라졌다. 이 노신사의 정체는 바로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으로 있는 홍기택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였다. 그가 나눠준 귤은 인수위원들에 대한 기자들의 취재를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던 셈이다.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