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뽀통령' 뽀로로까지 맡는다? 미래창조과학부에 콘텐츠 관련 정책이 넘어갈 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뽀로로 극장판 시사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콘텐츠까지 담당할 것이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모철민 인수위 여성문화분과 간사는 17일 문화관광체육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박 당선인의 뽀로로 시사회 참석을 설명하면서 "문화콘텐츠 산업이 창조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전날 오후 서울 행당동 CGV왕십리에서 열린 애니메이션 뽀로로 극장판 '슈퍼썰매 대모험' 시사회에 참석했다. 시사회에 앞서서는 '애니메이션 산학리더 간담회'에 참석했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참석의 의미에 대해 "미래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창조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문화콘텐츠 산업이 한국의 새로운 주력 산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보따리 푼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5년 후에 또 짐을 또 싸느니 차라리 산하 기관이나 외부조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 A 공무원) "절대 신청하지 않을 것이지만 현재 이관될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불안합니다. 그저 내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지식경제부 B 공무원) 창조경제 활성화 등 이른바 '근혜노믹스'의 전담부서로 정부 안팎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정작 공직 사회에서는 외면 받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김없이 단행되는 조직개편으로 미래부의 수명이 5년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 때문이다. 5년 후 또 다시 부처 이전으로 속을 태우느니 차라리 한직이라도 현재 부처에 머물고 싶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솔직한 속내다. 지난 2008년 정보통신부 해체와 함께 지경부로 넘어온 C 공무원은 "이제야 적응을 마쳤는데 또 다시 소속을 옮겨야 하는 분위기"라며 "얘기가 나오는 미래부의 경우 여러 기능이 통합되다보니 갈등이 없을 수 없

'정부조직 개편에 경제민주화는 어디로?' '박근혜 정부' 내에 경제민주화 실현 조직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해석이 분분하다.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시각과 함께 특정 부처 내 전담조직이 만들어질 거라는 전망까지 다양하다. 일각에선 부활된 경제부총리를 눈여겨보기도 한다.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시현할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 산하 경제민주화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김용준 인수위원장 말처럼 경제부총리가 경제위기를 무사히 넘고 성장을 지휘하는 관제소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면 경제민주화 역할론은 다소 억지스런 측면이 있다. 또 정부 재정을 총괄 감독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기 때문에 업무성격도 맞지 않다. 정부조직 개편에서 굳이 경제민주화 내지 이와 유사한 성격의 사례를 들라면 중소기업청 기능 강화정도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으로 커나가는 데 장애요인을 제거해주는 기능이 예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의 일부 내용이 국회 통과를 위해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상카드로 활용돼 결국 수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를 지식경제부로 넘겨 산업통상자원부를 신설키로 한 것이 그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보통신부 부활, 중소기업청의 부 또는 위원회 승격을 보류한 것 등도 마찬가지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은 밀실결정에 부실설계"라며 "국회가 과거처럼 '통법부'에 지나지 않는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고, 시대요구에 부응하는 조직(개편안)이 될 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16일 "통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무역협정(FTA)인데 통상 업무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된다면 수출 대기업 중심의 FTA로 이끄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변 의장은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까지 담당하게 되면 ICT

"내 기준에서 아버지는 나라를 지키는 정의의 사도였다. 어린 나에게 군복을 입은 아버지는 TV에 나오는 그 어떤 배우보다 멋있고 근사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에 나오는 대목이다. '군인'의 딸로 자란 박 당선인이 군인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보여준다. 1979년 10월27일 새벽 1시30분 당시 김계원 비서실장으로부터 "각하께서 돌아가셨습니다"라는 말은 들은 박 당선인의 입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온 말은 "전방에는 이상이 없습니까?"였다. 박 당선인의 확고한 안보관과 안보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인용되는 일화다. 박 당선인이 자신이 입성할 청와대에 외교·안보 분야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을 신설해 안보 업무를 직접 챙기기로 한 것은 이런 점에서 놀라울 일이 아니다. 또 박 당선인이 국방부 장관 출신으로 안보관이 확고하기로 정평이 나있는 김장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에게 유달리

박근혜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각 부처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영토를 뺏긴 부처의 상실감이 예상 외로 큰 분위기다. 그렇다고 넉 놓고 있을 순 없다. 개편의 큰 그림만 나왔지 실국 단위의 세부업무가 어떻게 쪼개질지 안개 속에 놓여 있는 탓이다. 지난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신설·폐지되는 부처 명칭과 취지만 간단히 설명했을 뿐 신설되는 부처의 구체적 기능이나 공무원 체계 개편에 대해선 "구체적 내용을 말하긴 이르다.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변화가 생긴 각 부처 실·국 단위까지의 세무 업무가 나와야 한다. 야당과의 협의와 해당 상임위 및 법사위 통과, 24일 국회 본회의 처리과정까지 감안하면 인수위는 적어도 다음 주에는 세부 조직개편안을 내놔야 한다. 따라서 남은 약 1주일의 기간동안 각 부처는 세부 업무 기능 확보를 위해 또 한 번의 총성 없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날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당선인은 국무총리를 비롯해 초대 내각 인선을 정치적 고려보다 경제위기 극복 등 당면한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 위주로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총리 인선 기조도 바뀔 전망이다. 당초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한 책임형 총리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부총리, 미래창조과학부, 사회보장위원회, 국가안보실 등 각 분야 컨트롤 타워가 따로 생기기 때문에 총리는 실무형 보다는 이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황식 총리처럼 법관 출신이 조용하게 국정을 관리할 수 있는 인물이 총리에 선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 당선인은 평소 헌법적 가치 수호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인수위원장에 선임한 것도 법치에 대한 확고한

해양수산부가 5년만의 부활에 그치지 않고 조선·해양플랜트 등으로 관할 범위 확대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해수부에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해수부 기능 확대는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얼마 전 이번 정부 조직개편을 주도한 핵심 3인방 중 한 사람인 옥동석 인수위원에게 이같은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유력하게 예견돼왔다. 해운업계 일각에선 내친 김에 해양에너지와 해양광물, 해양기후 등도 해수부 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해양'과 관련된 산업은 모조리 해수부에 붙일 기세다. 해운과 조선은 '실과 바늘'의 관계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없지 않다. 해운 경기와 선박 발주는 일정 사이클을 두고 한 몸으로 움직인다. 세계 조선 1위, 세계 해운 5위의 저력을 통합 관리해야 시너지가 커진다는 게 '해수부 역할 확대'의 주요 근거다. 해양플랜트는 국내 조선사들이 전 세계 물량을 싹쓸이 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날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각 부처 장관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 당선인은 초대 내각 인선을 정치적인 고려보다 경제위기 극복 등 당면한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능력과 전문성 위주로 선임할 것으로 예측된다.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를 떠 안으며 조직이 한층 거대하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는 옛 통상산업부의 '색채'를 짙게 가진 전·현직 관료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통상 분야는 1994년 김영삼 정권 2차 조직개편에서 세계화 역량 및 통상지원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공자원부와 합쳐져 통상산업부로 개편됐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1998년 미국무역위원회(USTR)를 벤칭마킹해 통상교섭을 전문으로 다루기 위한 통상교섭본부를 설립했다. 대표적인 인물은 오영호 코트라 사장.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한 오 사장은 서울대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보기 드문 이공계 출신 경제관료다. 아중동대양주통상과장과 산업기술과장, 산업기

5년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쳐져 만들어진 기획재정부. 탄생 때부터 명칭을 두고 말이 많았다. 기획, 예산, 재정, 경제 등의 단어를 두고 어떤 조합을 괜찮은지 논란이 일었다. 두 조직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맛이 있어야 했다. 결국 '기획+재정'의 조합을 택했다. 두 조직의 앞 단어에 무게를 실은 선택이었다. 그러면서 '경제'가 사라졌다. 경제 분야 수석부처인 만큼 '재정경제부' '경제기획부' 등의 식으로 경제란 단어를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당시 인수위의 입장은 확고했다. 재정경제부는 기존 조직을 존치한다는 느낌이, 경제기획부는 1970년대 경제기획원을 연상시킨다는 느낌이 강하다는 게 거부 이유였다. 그렇게 사라진 '경제' 명칭은 다른 곳에서 챙겼다. 바로 지식경제부다.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등의 기능을 모아 지식경제부라 불렀다. 이명박 정부가 지식 기반 경제란 의미를 담아 붙인 명칭이다. 이 명칭도 논란이 많았다. 약자인 지경부를 빗대 '이 지경, 저 지경'

"마지막 검토사항이 있어 지연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정부 조직개편을 발표하겠다고 공지한 시간은 오후 4시. 하지만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발표한 시간은 오후 5시다. 1시간동안 발표가 지연된 것에 대해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마지막 검토사항이 있어 지연됐다"며 양해를 구했다. 정부 조직개편을 담당한 인수위 국정기획분과 유민봉 간사도 "애초에 발표하지 않을 기능에 대한 부문이어서 특별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명확한 설명은 아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16일 정부조직개편 발표시간이 늦어진 것에 대해 "막판에 미세조정이 있었다"고 답했다. 막판 미세조정은 무엇이었을까. 경제부총리 신설 등을 막판까지 고심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ICT(정보통신) 전담조직을 별도 부처로 만들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둘 지에 대한 조정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수위가 언론사에게 배포한 '정부조직개편 발표문'에서도 ICT 전담조직에 대한 인수위의 막판 고심을 엿볼 수 있다. 정부조직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특유의 '철통보안' 인사(人事) 스타일을 놓고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첫 작품인 인수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중도 낙마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박 당선인의 의중이 담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조각부터 이른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논란에 휩싸이며 정권 출발전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것에 비춰볼 때, 박 당선인이 이 같은 '인사의 나쁜 예'를 되풀이 하면 국정운영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했지만, 박 당선인과의 사전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인선 발표 후 "박 당선인 측과 조율을 거쳐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 측 박선규 대변인도 "청와대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헌재소장은 대통령(행정)·국회의장(입법)·대법원장(사법)과 함께 4부 요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