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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달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간부회의를 소집해 지시한 내용이다. 부 명칭이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뀐데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해달라는 주문이다. 행안부는 현재 1차관실에서 정부조직과 인사, 전자정부 업무를, 2차관실에서 지방행정과 재정, 재난안전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안전 분야에 무게가 실리면서 7개과로 이뤄진 '재난안전실'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조직이 확대되는 차원을 넘어 각 부처 내 안전 관련 분야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안전관련 업무를 1차관쪽으로 이관하고 외청인 소방방재청이 담당해온 자연재난 관리 기능(방재기능)을 통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방재청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2만명씩 증원한다는 방침도 같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날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당선인은 국무총리를 비롯해 초대 내각 인선을 정치적인 고려보다 경제위기 극복 등 당면한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능력과 전문성 위주로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총리 부활로 국무총리의 권한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리형 총리 인선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중론이다. 현재 박 당선인 측은 총리후보군을 3~4명으로 압축하고 인사검증과정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일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는 진념 전 경제부총리와 안대희 전 정치쇄신특위 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여성 대통령-여성총리'라는 차원에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주목을 받고 있으며,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과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경제 분야 콘트롤 타워라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질

정부조직개편에서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교체된 것과 관련 후속작업이 분주하다. 행정보다 국민안전을 강조하자는 취지이나 일각에선 다소 뜬금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15일 인수위가 행정안전부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변경한 것은 박당선인이 공약사항인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막겠다는 국민안심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인수위 유민봉국정기획조정 간사는 "안전을 최우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전성수 행안부 대변인은 "단순히 이름이 달라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당장 민생치안과 재난관리, 소방방재 등이 강화될 것이란 의미다. 실제 경찰과 소방방재청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2만명씩 증원한다는 계획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도 이날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해 조직개편에 따른 정책과제를 도출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내에서는 외청인 소방방재청이 담당해온 자연재난 관리 기능 즉 방재기능을 안전행정부로 통합하고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됐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면서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오늘 인수위의 조직개편안 발표 후 교과부의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차분했다"며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은 이미 예고돼 있어서 관련 실·국과 공무원들은 이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우선 인수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분리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다"며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부적인 기능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부처 분리가 시작될 것이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 부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가 끝난 후 정부부처에 대해 교육과 과학을 분리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 5년간 교육과 과학이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면

미래창조과학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핵심 부처가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 및 기술 관련 정책에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ICT(정보통신) 관련 정책까지 끌어안으면서 '공룡 부처'로 거듭났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서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과학은 물론 응용과학까지 모두 끌어안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장관급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흡수한다. 여기에 교육과학부의 과학 관련 정책기능과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에 흩어져 있는 ICT 관련 정책 기능도 모두 가져온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을 떼 주게 돼 교육부로 이름이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의 위상은 유지되나 방송통신 진흥 관련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내줌에 따라 조직 축소가 불가피하다. 지경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기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야권은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란 평가를 보이면서도 복지 관련 부처의 컨트롤타워 부재나 특정 부처에 권한이 몰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박용진 대변인은 "개편안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은 내일(16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대선 전 당내에서 정부조직개편안 논의를 이끌었던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가능하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우리가 마련해 놓았던 정부조직개편안과 비교도 하고 여론도 수렴하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열린 자세로 박 당선인과 새 정부 출범에 협력하려고 함에도 개편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야당의 의견을 듣거나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생략돼 안타깝다"며 "개편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협력하겠지만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도 들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즉각 환영 논평을 낸 반면 민주통합당은 법적 통과에 협력은 하겠지만 전문가 토론 및 야당 의견 청취 과정이 생략됐다는 절차상 아쉬움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평가는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내용을 그대로 (지켰고), 부처를 바꾸는 것도 최소화했다"면서 특히, "'경제부총리'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강화 등 경제부흥에 많은 주안점을 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박 당선인이 공약한대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했다"면서 또 "식품안전과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안전행안부'로 이름을 바꿔 국민안전을 위해 많은 조치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에서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이 대부분 포함돼있다"며

SW(소프트웨어)업계는 ICT(정보통신기술) 전담부처 대신 미래창조과학부가 정책기능을 전담하게 된 데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5일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한국SW산업협회 관계자는 "일단은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전담조직이 생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한다고 할 수 있지만 협회 입장에서는 그 이상으로 공식적인 목소리를 내기에 민감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은 조직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지 파악할 시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SW전문기업협회는 ICT 전담부처가 불발된 것에는 아쉬움을 보였지만 미래창조과학부로 기능이 통합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협회 관계자는 "과거 정보통신부처럼 ICT 독립부서가 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과학기술이라는 큰 흐름 아래서 SW는 작은 분야로 묻힐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정통부의 부활을 기대했지만 예상과는 다른 결과였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그동안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이관되면서 조직이 확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식약청을 외청으로 뒀던 보건복지부는 상당부문의 의약, 식품 부문을 식약처로 이관시킬 것으로 보여 조직이 축소될 전망이다.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을 국무총리실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 격상시킨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 안전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먹거리와 보건 관리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다. 이로써 기존 식약청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외청이었던 것과 달리 신설 식약처가 총리 소속이 됨에 따라 총괄·조정 기능 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복지부는 의약품 정책 및 식품 정책 대부분을 식약처로 이관시킬 가능성이 높아 조직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복지부는 식품 정책은 식품정책과,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는 의약품정책과가 세부 정책 내용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청이 식약처로 격상되면서 복지부의 의약품, 식품 정책도 상당

해양수산부가 5년만에 부활한다는 소식에 해운업계가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선주협회는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를 대표해 "해양수산부 부활을 진심으로 환영 한다"며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 해운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해운업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업계는 해운시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때 해수부 부활이 위기 극복의 촉매제가 될 거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위기를 극복하고 해운업이 더욱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이 기대 된다"고 말했다. 현대상선측은 "해수부 출범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해운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해양수산부 부활을 포함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조직은 현행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바뀐다.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를 지식경제부에 통합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당사자인 외교통상부는 대책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 일색이다. 이에 따라,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신설에 대해 "통상교섭본부가 98년 출범 이후 FTA(자유무역협정) 등 다양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상당한 전문성은 물론 노하우를 축적했다"며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외교부에서 통상교섭본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가면 통상업무의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외무부가 통상산업부의 통상기능을 통합해 외교통상부로 탈바꿈하면서 신설됐다. 이에 따라, 통상산업부는 현재 지식경제부 전신인 산업자원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일각에서는 외교와 통상 업무의 연계 시너지

ICT(정보통신) 정책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되면서 앞으로 방송통신원회는 방송통신 규제기구로 축소될 전망이다. 유민봉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15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방통위는 현재 수행하는 방송통신 규제 및 진흥 기능 중 진흥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고 말했다. 현재 방통위는 방송통신 규제와 진흥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진흥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함에 따라 조직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이전하는 조직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방송통신 진흥 업무 대부분이 될 전망이다. 현재 방통위 조직 중에서는 방송통신융합실이 대표적이다. 방송통신융합실은 방송통신 융합정책과 방송 프로그램 진흥정책, 방송통신 및 방송기술의 중장기 연구개발, 방송의 디지털 전환 등을 담당하고 있다. 네트워크와 인터넷 정책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정책국도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방통위는 규제 기능을 지닌 방송정책국과 통신정책국, 이용자보호국 등 일부 실국만 남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