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 수급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잠정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대상자인 65세 노인들을 네 그룹으로 나눠 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3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 2배 인상안의 합리적인 실현을 위해 조만간 발표할 핵심 국정과제에 담을 복수의 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지난 달 28일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들에게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의 기초연금 부분이 20만 원이 안 되는 가입자는 모자란 부분을 재정으로 채운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 같은 방안은 국민연금을 매달 납부하고도 특별한 혜택이 없다고 판단한 저소득층 가입자와 두 연금을 중복 수령하는 노인들의 불만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인수위가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을 고심했고, 현재로선 노인들을 네 그룹으로 나눠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 대한 월 20만 원 기초연금 지급 구상은 결국 세금을 통해 구현될 전망이다. 지급 방법은 국민연금 가입자는 차등지급, 비가입자는 전액 재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박 당선인은 28일 오후 진행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며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분들에게는 소득비례연금에서 20만 원이 안 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우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박 당선인은 현재의 국민연금 기금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연금 가입자들에게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민연금이 당초 보장하고 있던 소득비례연금을 제외한 추가 기초연금 분에 대해서는 재정, 즉 세금을 통해 지급할 것이란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약 실천의 관건은 기초연금 등 복지 정책에 대한 재원과 정책 마련으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재정적인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기초연금을 재정으로 보장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들은 소득비례연금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국민들이 노후에 이런 보장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청년들도 좀 더 용감하게 도전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 노후소득 관련 공공정책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 2006년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하지만 2011년 기준 65세 인구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자는 28.3%,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모두 포함해도 31.8%에 그친다. 이런 추세로 노인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2008년 도입한 것이 기초노령연금제도다. 사회보험료 재정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를 국가재정으로 해결해보려는 정치적 결정이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약 402만명)에 월 9만71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 선거 당시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한다', '기초노령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두에게 현재의 2배 수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제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이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누리꾼들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기초연금으로 개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 2배 수준으로 인상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노인에게만 월9만7000원을 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기초연금제의 도입 시기와 재원 마련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재원 규모에 대해 당초 새누리당은 4년간 19조7000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2배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공무원과 군인, 교사 등을 제외하는 등 조금씩 방안이 수정돼 가자 누리꾼들은 당초 공약과 다르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먼저 국민연금기금에 무임승차하는 프리라이더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 '기초노령연금 전체 노인 20만원 지급' 공약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 박근혜 당선인의 정확한 공약 문구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한다', '기초노령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해 지급하겠다' 등이다. 쟁점은 △급여수준(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에서 10%로 인상) △지급대상(노인의 소득 하위 70% 지급에서 100% 확대) △국민연금과 통합문제(기초연금화) 등으로 요약된다. ◇급여수준과 지급대상…전체 노인에게 지급하되 소득 하위만 '두배' 인상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약 600만명 중 소득 하위 70%인 약 390만명에게 지급되고 있다. 또 1인 노인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인 9만4600원이 지급되고 있고 4월부터는 인상돼 9만7100원이 지급된다. 두배 인상되면 약 20만원씩이 지급된다.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기초노령연금 두배 지급 대상을

(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제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이 뚜렷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논란만 증폭되는 분위기다. 박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기초연금으로 개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 2배 수준(20만원 정도)으로 인상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월9만7000원을 주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후보 2차TV토론에서도 "내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한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최근 새누리당이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준다고 한 적이 없고, 내년부터 20만원 지급한다고도 말 한 적이 없다"고 말해 '말바꾸기' 논란을 자초했다. 더욱이 "오해해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만 할뿐 당 내에서 기초연금제 도입 시기,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 속시원히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인수위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얘기만 되풀이

- DJ 비서관·스톡홀름시의회 전문위원·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역임 복지전문가 - “복지국가란 공정한 삶 살게 해주는 국가..기초연금은 보편적 가치 담은 정책” - “소아마비 장애 스웨덴에선 못 느껴...배려는 돕는 게 아니라 불편 없게 하는 것”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래 한국 복지제도 발전에 가장 획기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한 진보 성향의 복지전문가가 박근혜 당선인의 기초연금 공약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3년간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66)다. 그는 17일자 기고문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공약에 있는 기초연금 원안을 반드시 고수하여야 하며, 야당과 시민사회 또한 합리성과 보편성을 지닌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와 동의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썼다. 그는 보수 성향 정부한테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 인사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이던 2008년, 그는 '지난 정권의 인사'라는 이유로 8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해 온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제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관련해 공무원·군인·교사 등 특수직역 연금가입자들을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입자들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기초연금으로 개편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닌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들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도 만 65세 이상, 부부 합산 기준 소득하위 70%(월소득이 124만8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3대 특수직역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수급자는 현재 약 24만명(전체 노년층의 4% 정도)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중복 수급하는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16일 박근혜 당선인 공약 가운데 논란이 된 노인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에 편입, 기초연금을 만들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기초연금 진실공방은 박 당선인이 대선기간 '내년(2013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공약했으나 최근 새누리당 측이 '당장 올해부터 지급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는 주장에서 촉발됐다. 또 재원대책이 없어 지금의 젊은이들이 훗날 받을 연금의 재원을 당겨써야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나 부의장은 이에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 "일부에서 기초연금 공약을 당선자의 공약 말바꾸기 사례로 지목하고 있는데, 이는 당선인 흔들기"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대선 공약집에는 당장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씩 지급한다고 돼 있는 게 아니다"며 "공약집 내용은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에 편입,

(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제와 관련해 '말바꾸기'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새누리당은 대체로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오해해서 비롯된 것"이라며 15일 보도자료까지 내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기초연금 제도란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에 편입해 기초연금화함으로써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현재의 2배 수준(약 20만원)으로 연금을 인상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기초노령연금법'의 '기초연금법' 전환(2013년)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국민연금법' 법률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이같은 내용은 박 당선인의 공약집에도 담겨있다. 논란의 핵심은 바로 올해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초연금의 실질적 '도입'까지도 포함되느냐 여부다. 이에 대해 당내 정책통인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지난 14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

민주통합당은 15일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18대 대선에서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2013년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기존 9만4600원에서 두 배 인상한 20만 원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이는 대선공약집에도 명시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박 당선인도 지난 12월16일 3차 TV토론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모든 65세 이상 국민들에 다 줄 수 있고, 소득비례연금으로 노인들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낸 분들이 보탤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며 "그런데 대선이 끝난 후 새누리당은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한 적이 없고, 65세 이상 전원에게 지급을 약속한 적 없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이 '어제 라디오에서 지금 노령연금 (관련) 오해가 많은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