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은 17곳에서 35곳으로 늘린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는 월 5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등 성장에서 소외된 계층을 집중 지원해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한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지방 국립대 30개교 신입생의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데 2000억원이 투입된다. 의학·치의학·약학·수의학 계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대를 제외한 지방 국립대 21곳에는 석학 유치와 첨단 연구 등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7000억원 규모의 미래인재성장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합 인센티브 재원 5조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지역 성장거점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에도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산업과 의료 지원도 강화한다. 권역별 '5극3특 성장엔진'을 총 25개 선정하고 7000억원 규모의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한다. 성장엔진 관련 기업이 지방에 대규모로 투자하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지역 필수의료 지원 예산은 올해 8000억원에서 내년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필수의료 사업을 직접 설계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 36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누적된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 7000억원을 투입한다. 고용보험 미적용 소상공인에게는 월 50만원씩 3개월간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00원짜리 상생배달앱 할인쿠폰 2400만장을 발행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현재 17개 지역에서 전체 대상 지역의 절반 수준인 35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2341억원에서 내년 1조1658억원으로 약 5배 늘어난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비 보조율도 40%에서 50%로 높인다.
취약노동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범위는 고용보험·국민연금에서 산재보험·건강보험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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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고 신용을 회복하도록 'K-민생지킴대출'도 신설한다. 신용점수 하위 50%인 차주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빌려준다. 정부 재정 3000억원과 민간자금 3000억원을 합쳐 총 6000억원을 공급한다.
기초생활보장과 돌봄 등 적극복지 예산은 올해 59조5000억원에서 내년 68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7% 인상하면서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급여액은 208만원에서 222만원으로 오른다. 생계·의료급여의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내년 7월부터 폐지한다.
노인 일자리는 115만2000개에서 118만개로 확대한다.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은 34만5000명에서 61만2000명으로 늘리고, 지급 대상도 기존 1·2급 장애인에서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위기가구가 포착되면 긴급생계지원금 3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생필품 꾸러미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