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출산,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미리내집'을 2030년까지 1만7500가구 추가 공급한다. 매년 4000가구 안팎을 확보하는 한편 보증금 분할납부제와 우선매수청구권을 개선해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고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2024년 7월 첫 공급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7108가구를 공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오전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을 찾아 미리내집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입주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잠실 르엘은 잠실역 인근에 들어선 총 1865가구 규모의 단지로 미리내집 98가구와 일반 장기전세주택 100가구가 포함됐다.
이 단지는 서울시가 지난 4월 도입한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처음 적용한 미리내집이다. 입주 때 보증금 일부를 먼저 내고 나머지는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내는 방식이다. 미리내집 입주자 98가구 가운데 74가구(76%)가 이 제도를 신청해 입주 당시 내야 했던 보증금 158억원을 나눠 낼 수 있게 됐다. 서울 전체로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미리내집 계약자 533가구 가운데 489가구(92%)가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이용했다. 이를 통해 줄어든 초기 보증금 납부 부담은 총 765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자녀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우선매수청구권도 개선한다. 현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산한 자녀를 기준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입주 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 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4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입주 전 출산한 자녀까지 포함해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다자녀 가구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확보하더라도 실제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입주가 신혼부부의 출산 계획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월 입주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16가구 가운데 79가구(36.6%)가 입주 후 출산했다고 답했다. 향후 출산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84.7%였다.
입주 신혼부부들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면서 출산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잠실역과 가까운 입지와 양호한 주택 상태, 국공립어린이집 등 단지 내 시설을 장점으로 꼽으면서도 최근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55명에서 2024년 0.58명, 지난해 0.63명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7%, 혼인 건수는 10.9% 늘어 각각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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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내 집 마련까지 꿈꿀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며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