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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부담, 대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듣고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선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청년, 내 집 마련 가능한가-청년이 묻고 전문가들이 답한다'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주관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현장을 찾아 청년 주거 문제와 관련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예정이다.
김 의원실은 토론회에 대해 "전문가들이 먼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청년들이 주거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직접 제기한 뒤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2022년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 과정에서 전용 모기지 조건 변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해 온 '뉴:홈'(나눔형·선택형)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도 참석해 정부 주거정책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토론회 좌장은 국민의힘 부동산특별위원회 소속의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가 맡는다. 1부에서는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회 청년주권포럼 소속 청년들이 심각한 청년 주거 현실과 규제 문제, 대출 규제 등에 따른 내 집 마련의 어려움, 월세 부담과 자산 형성 문제, 집값 불안이 결혼과 미래 설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전문가 토론에선 단순한 주거비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임대주택 거주와 자산 형성을 거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세제와 금융, 분양전환 등 제도 전반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청년·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데에는 부동산을 민생 문제로 보지 않고 정책에 정치와 이념을 끌어들인 민주당 정권에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아파트든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각자가 원하는 주거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오늘보다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희망이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운다는 분명한 목표 아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