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예산 821조, 대도약 위한 투자…금리 엇박자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약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대전환·대도약, 국민의 희망을 위한 담대한 투자"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총지출이 올해 본예산보다 12.8% 증가한 820조9000억원 규모의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2027년 예산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경제 체력을 키우기 위해 잠재성장률을 견인하는 한편, 구조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성장의 과실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성장과 국민의 미래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중점 투자 내용을 보면 3대 메가프로젝트, AI(인공지능) 총력 지원, 미래 성장 엔진 확충 등을 위해 올해 예산 62조원보다 35% 증가한 84조원이 투자된다.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지방 주도 성장, 소상공인·농어민 지원 및 민생 안정 등 구조적 양극화에 대응하는 투자는 올해 예산 114조원에서 160조원으로 41% 증가한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확장재정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을 통해 세입이 증가하고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는 '재정의 선순환'을 시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내년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조에 따른 법인·소득세를 중심으로 올해 본예산(390조2000억원)보다 194조2000억원 증가한 584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확장재정과 통화정책 간 '엇박자 논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정책위는 "한국은행이 지난 8월 27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로 인상한 것을 두고 정부의 확장재정과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 있지만, 내년 예산안은 잠재성장률 반등에 투자를 집중해 물가 상승 요인을 최소화하고 있어 엇박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재정이 흡수할 수 있도록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의 장기 연체 특별 채무조정 등 고금리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경감 예산도 대폭 확대 편성했다"며 "금리 인상기에 재정이 민생 충격을 완충하고 있는 만큼 확장재정과 통화정책은 상호 보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