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제주 실종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경찰개혁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기구에 관한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국가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이에 따른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며 "과연 큰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만한가에 대한 의구심 생긴다"고 했다. 이어 "최근 경찰의 기강해이, 치안 문제에 대한 무책임 등 문제가 꽤 심각하게 대두된다"며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조직인데 지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내면 지휘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느냐"며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이 2027년도 예산안을 통해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과 '대학생 인턴 학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조기 경력 형성과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재정으로 집중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내년도 예산안 5대 핵심 과제 중 'K자형 양극화 대응과 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원',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지원'의 일환이다. 청년층의 생애주기별 지원과 지방 거점 성장을 타깃 지원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점에서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이끌고, 성장의 결실이 청년·소상공인·취약계층 등 전 세대와 계층, 지역으로 확산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에 세액공제 위주로 이뤄지던 혼인·출산 지원 방식은 직접적인 보조금·지원금 형태로 전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연구원 개편에 속도를 낸다. 정책 연구 기능 일부를 당 정책위로 이관하는 대신 전략 분석 기능을 집중 강화한다. 강득구 민주당 민주연구원 혁신 태스크포스(TF) 단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 첫 회의에서 "10년, 20년 뒤 대한민국 미래의 집권 정당 전략본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주연구원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할 때"라며 △여론조사·민심 분석 기능 강화△지방자치 역량 강화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드는 연속 집권본부 역할(중장기 전략 수립)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강 의원은 "당내 다른 조직과 중복되는 업무는 과감히 조정하고 통폐합해야 한다. 전략과 정책이 더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생산되고 당의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원의 조직과 기능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의 조사·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빠르게 조사 발전하는 AI 기술과 새로운 분석 기법도 과감하게 도입해서 더 정확하고 더 빠르게 민심을 읽는 연구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자 감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장은 25일 SNS(소셜미디어)에 "8·3 세제개편안에 따른 종부세 과세 기준(공시가격 14억원)이 적용되면 기존 과세 대상 가운데 전국 약 7만5800호, 서울 약 5만6900호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2025년 기준 전체 주택 소유자 약 1598만명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개인은 약 3%, 1세대 1주택자는 약 1%에 불과하다"고 썼다. 이어 "그런데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부담마저 풀어주겠다고 나섰다"며 "이대로라면 종부세를 납부하는 1세대 1주택자의 비율은 1% 아래로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그 1%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 이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장은 "종부세는 2005년 제정 이래 28차례나 개정됐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제도는 바뀔 수 있지만 그 예외들이 혹시 모를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2028년 총선 때문이라면 그 예외는 득표가 아니라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노동자 새벽(야간)배송 주 48시간 제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민주당은 내달 중 입법토론회를 열고 세부 방안을 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작업 시간 제한이 수입 감소로 이어질거라는 택배업계와 노동계 우려가 커진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25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일 야간작업을 최대 10시간, 주당 최대 48시간으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새벽 배송 택배 근무시간 제한 논란에 불이 붙은 건 근로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발생하면서부터다. 야간 배송 근로 시간을 일괄 제한하는 법정 상한선은 따로 없다. 여당 내에서 이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 근로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3차 택배 사회적대화'는 지난해 9월 시작돼 해를 넘겼다. 2월 주 5일 최대 46시간 제한 방안이 제시됐는데, 새벽 배송이 주력인 쿠팡과 컬리 등은 최대 50시간을 요구하며 합의가 결렬됐다.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 우려를 보완할 방안이 없었다.

유시민 작가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두고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픽'해서 당선시키려고 하는 것은 왕정 또는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여권에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5선 중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5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제 1년 갓 넘긴 이재명 대통령께 윤석열, 왕정, 귀족정 운운하는 악담과 저주보다는 건설적인 비평이 보약"이라며 "진정 이 대통령을 흔들어 촛불혁명의 명령을 거부하고 내란세력의 집권을 돕겠다면 커밍아웃하시고 그길로 가라"고 유 작가를 겨냥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당 대표를 픽했다고 악평했지만 선거가 얼마나 치열했느냐"며 "표 차이나 최고위원 분포를 보더라도 이는 생트집"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국민과 민주당원을 무시하는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욱 의원은 "저주의 독설가 유시민은 이제 작가가 아니라 무당이고 무당은 맞혀야 산다"며 "'거봐, 내가 맞았지' 말고 유시민이 이 세상에 기여할 것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재봉 의원도 "유시민처럼 살면 참 속 편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5일 같은 자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 등을 겨냥해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진 당원중심 축을 국민중심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과 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대전략과 한국의 선택' 강연회에서 만났다. 옛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주축인 '미래혁신포럼'이 주관한 행사였다. 오 시장은 이날 강연회 후 기자들을 만나 당원직선제에 대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적절한 시점이라는 게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오 시장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폭주하면서 국민적인 지지도가 급전직하하고 있다"며 "당의 총력을 모아 그 점을 질타하고, 통합의 정치를 통해서 질타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뺄셈의 정치, 나눗셈의 정치보다는 덧셈의 정치, 곱셈의 정치 다시 말해서 통합을 통한 시너지를 이뤄낼 수 있는 당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합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진보개혁 진영의 연대 및 통합과 당의 확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기는 대통합'과 '지속가능한 대통합'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김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추진단 1차 회의에서 "당의 내부 결속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외부의 다양한 진보개혁, 중도보수 모든 세력과 개인의 영입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당이 단단해진다"며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 병행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진단장으로 박범계 의원을 임명한 데 대해 "당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체현하면서도 개혁적 정체성도 있고 다양한 시민사회와 소통이 가능한 분"이라며 "현시점에서 우리의 단합과 확장을 총괄하기에 적임자"라고 말했다. 진보연대분과는 진성준 의원, 조국혁신당연대분과는 이해식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영입확장분과는 이소영·황명선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김 대표는 "진보적 정치 세력과 관계를 재설정하고 풀어가는 데 협의할 파트너로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인사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만큼 진보세력에 대한 예우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각 당 대표들에게) 말씀드렸다"며 "원칙적으로 '실행 가능한 합의를 하고, 합의하면 실행한다'는 차원에서 진행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하나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체결한 '청년창업 금융지원 협약'이 최대 3억원, 금리 3%대의 실제 금융상품으로 출시됐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이 연계한 청년창업 금융상품이 전날 출시된 데 이어 하나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연계 상품도 오는 27일 출시될 예정이다. 총 2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 금융사다리'가 본격 가동되는 셈이다. 이번 금융지원 상품은 기술과 사업 가능성을 갖고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가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고 금융문턱을 실질적으로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하나은행 출연금을 기반으로 각각 1000억원씩 총 2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고 보증요건을 충족하는 청년기업에 동일 기업당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100% 또는 보증서 발급조건에 따라 적용된다. 특히 하나은행이 3년간 연 0. 3%p(포인트)의 보증료를 전액 지원해 청년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사실상 면제하고 대출금리도 신용등급 등 개별 조건에 따라 3.

더불어민주당이 전문가 및 피해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한다. 단장은 검찰개혁 국면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조해 온 김남희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은 25일 언론공지를 통해 "김민석 대표는 경찰개혁추진단 단장으로 김남희 의원을 임명했다"며 "변호사 출신으로 2030 여성과 피해자의 구체적 입장을 반영해 기득권에 휘둘리지 않는 경찰개혁안을 도출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 구성은 10인 전후로 하되 위원의 반은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며 "김남희 위원장과 사무총장(한정애)의 추천을 받아 당 대표가 임명한다"고 밝혔다. 위부 위원의 경우 경찰개혁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 피해자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당내 위원 선임은 전문성과 개혁성을 기준으로 한다. 당내 경찰 출신 의원들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경찰개혁추진단은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는 개혁, 시스템 안정성을 적절히 균형 잡는 개혁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숙의를 거쳐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택배노동자 새벽(야간)배송 주 48시간 제한 법안이 여당 주도로 발의됐다. 택배노동자 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하루 야간 작업시간을 최대 10시간, 주당 48시간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야간노동을 산업안전보건의 문제로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1일 야간작업은 최대 10시간, 주당 최대 48시간으로 제한하고 1주 단위 평균으로 1일 8시간, 2주 단위 평균으로 주 4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야간작업 종료 후에는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을 보장한다. 연속 야간작업은 최대 3일, 월간 야간작업은 최대 12회로 제한한다. 3일 연속 야간작업을 한 경우에는 11시간의 휴식에 더해 최소 24시간의 연속된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일정 기준 이상 야간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민심의 통로로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권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심에 더 가깝게, 공급은 더 빠르게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 처리에 이어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등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또 "서울의 500세대 이하 사업의 경우 기초단체장에게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비롯해 이주비 대출 지원 확대,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70%로 완화 등 8·13 대책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