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재편되면서 변호사들의 경찰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
1일 경찰·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찰청 변호사 경력경쟁채용시험에는 선발예정 인원 30명에 89명이 지원해 약 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23명 모집에 53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약 2.3대1이었다.
한 경찰 간부는 "경찰 내부에서 가끔 수사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변호사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역으로 변호사들이 경찰에 오기도 한다"며 "공직에 매력을 느껴 남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변호사들의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10월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 공소 제기와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하고 직접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나눠 맡게 된다. 수사 실무 경험을 쌓기를 원하는 신입 변호사 입장에서는 경찰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그간 검찰 전관 변호사들이 유리했지만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면서 경찰 전관 변호사들도 많이 유입되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 권한과 역할이 커질수록 신입 변호사들의 지원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중수청·공소청 출신들도 변호사 업계에 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경찰 경험이 차별화가 될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신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경찰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변호사 수도 늘어나고 이에 따라 변호사 자격만 갖는다고 해서 사건 수임이 쉽지도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 지원이 다른 변호사들과 차별점을 두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며 "경찰 전관 변호사들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진 만큼 경찰 경력을 쌓고 나오면 향후 사건 수임에 유리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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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변호사 지원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경찰이 선발 정원을 무조건 채우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모집 인원에 맞춰 합격자를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적격성을 갖춘 지원자를 선발한다. 실제 올해 상반기는 30명 모집에 최종 합격자는 17명이다. 모집인원의 3배 가량이 지원했지만 선발예정 인원보다 13명 적게 뽑혔다.
변호사 경력경쟁채용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경찰 중간간부인 경감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일반 경찰공무원 공개채용이나 경찰대학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경감으로 임용되며 선발된 인원은 신임교육을 받은 뒤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 등에 배치된다.
경찰은 2014년 수사의 법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2020년까지는 매년 20명 안팎이 선발됐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 시행된 2021년부터 연간 채용 규모를 4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