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은 내국인 정책 효과 충분히 검토 후 단계적 추진
정부가 내년 요양병원 중증환자 일부의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를 앞두고 간병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내국인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간병 인력 취업의 제도화는 내국인 간병인력 고용·양성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 과정에서 간병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내국인 간병인력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간병을 '좋은 일자리화(化)'해 내국인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과정에서 간병인을 고용할 때 직접고용, 교대제 도입을 통한 적정 근로시간 보장(24시간→2~3교대)·휴무 보장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6월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을 마련·배포해 의료기관의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며 "간병인 표준교육과정을 마련해 역량 있는 간병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공적 간병 플랫폼 구축을 통해 간병 수요·공급 정보를 통합 관리할 예정"이라며 "긴급한 단기 간병 수요 발생 시에도 교육받지 않은 단기 근로자가 아닌 역량을 갖춘 간병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간병인 교육이수 현황도 연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간병 인력 취업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내국인 간병인력 고용·양성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