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동반성장위 제12차 전체회의 개최...정운찬 위원장 "이익공유제 2월2일 결정"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대기업측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열린 ‘반쪽’짜리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가 결국 아무 결과 없이 끝났다. 데스크톱PC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안은 반려됐고, 이익공유제 도입 여부는 다음달 2일로 결정 시점이 미뤄졌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17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12차 전체회의를 마친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데스크톱PC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이 나지않아 반려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동반위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제3차 중기적합업종 선정 심의시 결론 내려 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론을 유보했다. 중소기업이었다가 대기업으로 분류된 삼보컴퓨터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공시장 참여 비율 협의가 되지 않은 게 주된 사유였다.
이어 연말에 동반위 전체회의와 대·중소기업간 실무회의를 열고 결론을 내려 했으나 역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새해 첫 회의에 재차 상정했지만 결론은 또 미뤄지게 됐다.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의견 대립이 명확환 상황에서 안건을 결론 내지 못한 채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반려 결정했다”며 "앞으로 약 1년 간 조달시장 구조나 분포도 등을 조금 살펴 본 이후 다시 한 번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반위가 이익공유제 도입 결정을 유보한 것은 대기업 관계자들이 빠진 가운데 일방적으로 이익공유제 도입을 확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오전 8시부터 회의를 시작한 뒤 끝나기로 예정됐던 오전 9시를 훌쩍 넘긴 10시30분까지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기업은 현재 업계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비율을 각각 30%, 70%로 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중소기업은 30%를 최소 40%까지 높여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동반위는 ‘창조적 동반성장’(이익공유제) 도입 여부를 2월 2일 열리는 후속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대·중소기업의 창조적 동반성장안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대기업들의 불참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 정신이라는 위원회 가치에 따라 다음달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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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위원장은 이날 대기업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데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포함한 재계의 태도는 진지하고 생산적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며 “동반성장 파트너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며 스스로 역사적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재계가 최소한의 논의도 회피함으로써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려 하는데 이는 결국 경제개혁 대상으로 전락하는 길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재계가 사회 리딩그룹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