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아침에 공지된 것을 보고 (공시지원금이)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했다."(2014년 10월1일 최성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느린 것 같다."(2026년 3월16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2년의 시차를 두고 나온 두 발언은 각각의 정책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 순간을 보여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전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후자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다. 시장 가격을 행정적으로 통제할 경우 자율적 경쟁이 위축되며 정책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사례를 돌아볼만 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최 전 위원장의 언급은 단통법 시행 첫날 공개됐다. 정부는 휴대폰 보조금 상한을 30만원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통신사들이 눈치를 보며 지원금을 10만원 안팎으로 낮게 책정했다. 기대한 수준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휴대폰 시장 '호갱 방지'를 내세웠던 단통법은 오히려 가격 경쟁을 위축시켰다는 비판만 듣다가 지난해 7월 폐지됐다. 김 장관의 말에도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효과가 기대만 못하다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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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살래" 올해 신차 구매자 75%가 눈 돌렸다…20대는 100%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에서 최선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차봇모빌리티가 올해 신차 구매 예정자 450명을 대상으로 전기차·완전자율주행(FSD) 관련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 1%가 전기차 구매에 긍정적이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를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는 응답이 41. 9%로 가장 많았고 적극 고려 18. 4% 구매 확정 9. 4%로 집계됐다. 반면 전기차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 3%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00%, 30대가 85. 4%로 높게 나타나 젊은 층 중심의 수요 확대가 뚜렷했다. 전기차를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지비 절감이었다. 유류비 대비 충전비 절감을 꼽은 응답이 62. 5%로 가장 높았고 정부 보조금(41. 3%) 세제 혜택(32. 7%)이 뒤를 이었다. 최신 기술과 성능(29. 3%), 자율주행 등 첨단 기능(24. 5%), 친환경 실천(23. 1%)도 주요 요인으로 조사됐다.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는 충전 인프라 부족이 45. 3%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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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업체가 과자를 출시한 이유"…현대위아 '도담샌드'에 담긴 상생
현대위아는 경남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만든 '도담샌드'를 10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도담샌드는 현대위아가 경상남도청,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창원상공회의소, 사회적기업 공공공간과 함께 지역 농가 성장을 돕기 위해 만든 상품이다. 현대위아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3억원을 기반으로 도담샌드를 만들었다. 지난해부터 약 1년 동안 경남도청, 지역 농가, 경남도민과 함께 도담샌드의 기획에서부터 재료 선정, 최종 완성과 마케팅까지 함께 준비했다. 아울러 멸종위기종인 담비를 모티브로 한 현대위아의 마스코트 '도담이'를 활용해 친근한 디자인를 부각하는 한편 생태계 복원 의미를 제품에 담았다. 현대위아는 도담샌드에 경남의 '사계절'을 담았다. 김해시에서 자란 산딸기, 산청군의 오디, 창원시에서 자란 단감과 남해군의 유자 등 총 네 가지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고메버터와 경남 지역의 과일로 만든 잼을 이용해 과일 본연의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을 함께 맛볼 수 있다. 현대위아는 도담샌드 판매 수익을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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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방' 공략 속도 높이는 현대차그룹..'현지화·협력'에 방점
현대자동차그룹이 중국 사업 재편에 나선 건 현지 시장에서 갈수록 좁아지는 입지를 회복하고 글로벌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실제로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점유율을 소폭만 끌어올려도 판매량이 크게 늘기 때문에 미국·유럽 사업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6년 주요국 자동차 시장 전망'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연간 자동차 판매량은 2771만대로 2위인 미국(약 1675만대)과 격차가 컸다. 한국의 연간 자동차 판매량(약 170만대)과 비교하면 16배 큰 시장이다. 올해 중국에선 지난해보다 5. 9% 늘어난 2934만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 자동차 시장은 정부의 정책 지원을 업은 현지 업체가 장악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지난해 공개한 '중국 자동차 산업 동향 및 전망'에서 "중국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로컬 브랜드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전기차 시장만 보면 90%에 달하는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다"며 "글로벌·해외 브랜드는 점유율과 판매량 모두 두 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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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벡셀, 다연장로켓 '천무' 무유도탄용 리튬 앰플전지 1차 납품
SM그룹의 제조·서비스 부문 계열사 SM벡셀이 K-방산의 핵심 무기체계 중 하나인 천무(K-239)의 230㎜급 무유도탄용 리튬 앰플전지를 방산기업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에 성공적으로 납품했다고 10일 밝혔다. 천무는 선제·대응·응징을 키워드로 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무기다. 막강한 화력과 사거리, 정확도를 앞세워 장사정포 등 적의 도발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대화력전의 주요 전력이다. 지난 2일에는 노르웨이 국방물자청(NDMA)의 차세대 장거리 정밀화력체계 사업에서 미국 록히드마틴의 하이마스(HIMAS), 유럽 KNDS의 유로풀스(EURO-PULS)를 제치고 9억2200만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 수주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천무의 무유도탄에 적용되는 리튬 앰플전지는 5㎜ 크기의 초소형 1차전지다. 불발탄 발생 시 무유도탄 내부에서 자폭 기능 등을 수행한다. 우리 군 무기체계의 안전성과 작전수행능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구성품이다. SM벡셀은 군의 주력 무기체계로 천무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230㎜급 무유도탄 2차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후속 계약 체결과 공급을 목표로 KDI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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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4월 인천-자카르타 노선 취항…예약 스케줄 오픈
티웨이항공이 오는 4월 취항하는 인천-자카르타 노선의 항공편 예약 스케줄을 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 티웨이항공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오는 4월 29일부터 주 5회(월·수·금·토·일) 일정으로 운영된다. 해당 운항편에는 A330-300(347석-비즈니스 12석, 이코노미 335석) 중대형 기종이 투입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오후 3시10분 출발해 현지시각 오후 8시10분에 자카르타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에 도착하며 복귀편은 자카르타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에서 밤 9시50분에 출발해 다음날 오전 7시5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비행시간은 약 7시간10분이다.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자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다. 비즈니스 수요는 물론 발리, 족자카르타 등 인도네시아 주요 관광지로의 연결성이 뛰어나 동남아 대표 허브 도시로 불린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이번 인천-자카르타 노선 스케줄 오픈을 통해 동남아 주요 도시로의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 운항을 최우선으로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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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1호'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무죄..."경영책임자로 보기 힘들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후 1호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1월 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삼표그룹 사업장에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한 이번 판결은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첫 사법적 판단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10일 오후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중처법 1호 사고 정도원 회장 1심 무죄. 왜?━재판부는 이날 경영책임자를 구체화 해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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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지난해 영업익 2조9271억…전년 대비 4.88%↓
㈜GS는 지난해 매출 25조1841억원, 영업이익 2조9271억원을 기록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0. 26%, 영업이익은 4. 88%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1조121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21%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엔 매출 6조4873억원, 영업이익 767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 43%, 영업이익은 23. 34% 늘었다. GS는 정제마진 개선 영향으로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호했던 정유 부문과 달리 석유화학 부문의 경우 공급 과잉 및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인해 제품 마진 약세가 지속되며 부진한 실적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전력도매가격(SMP) 하락에 따라 발전 자회사들의 수익성도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GS 관계자는 "올해도 석유화학 및 발전 부문의 영업 환경이 부진하다"며 "정유 부문이 이런 부진을 얼마나 커버할 수 있을지가 실적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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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쉐린, 현대차 '더 뉴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미쉐린은 현대자동차의 '더 뉴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초부터 더 뉴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의 유럽 수출용 차량에 '미쉐린 엑스 라인 에너지(MICHELIN X Line Energy)' 타이어가 장착된다. 이 타이어는 장거리 운송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높은 연료 효율, 내구성을 갖춰 운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뉴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180kW(킬로와트)급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최고 출력 350kW급 구동 모터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최대 적재 상태에서 72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현대자동차의 대형 상용차다. 미셸 주 미쉐린코리아 대표는 "에너지 효율 제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며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미쉐린이 글로벌 수소 산업을 선도하는 현대차의 최신 수소전기트럭에 타이어를 공급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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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1호 사고'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1심서 무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1호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영은)은 10일 중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 쟁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정 회장이 그룹 차원에서 현안을 공유한 자리가 안전보건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자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회장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채취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중처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정 회장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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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 묶인 기업가정신…제도 개선 목소리 커진다
재계가 줄곧 호소해온 배임죄 개선에 대해 공감하는 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모호한 구성요건으로 경영진의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위축되고 기업가정신까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는 등 배임죄 제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배임죄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배임죄로 인해 기업인들이 모험적 결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혁신의 원천인 기업가정신을 높이기 위해 배임죄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배임죄의 가장 큰 문제로 '모호성'을 지적했다. 배임죄 구성요건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예측가능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는 경영자가 사전에 자기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알기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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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카, 매출 2.4조·영업익 760억…역대 최고 실적
케이카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모두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했다. 케이카는 지난해 매출 2조4388억원, 영업이익 76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 0%, 11. 5%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5598억원, 영업이익은 12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5. 9%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8. 9% 감소했다. 케이카의 연간 판매량은 전년 대비 1. 4% 증가한 15만6290대를 기록해 시장점유율을 12. 7%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중고차 시장은 금융시장 변동성과 경기 둔화 우려로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2. 2% 감소했으나 성장세를 이어간 것이다. 경매 부문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지난해 연간 경매 판매 대수는 4만1794대로 전년 대비 6. 5% 증가한 수치다. 케이카 관계자는 "기업형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브랜드 신뢰도, OMO(온오프라인 결합) 인프라, 다각화된 매입·판매 채널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점유율 확대를 이어가고 있다"며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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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지난해 영업익 5081억…4분기 실적 '역대 최대'
CJ대한통운이 10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매출 12조2847억원, 영업이익 508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보다 매출은 1. 4% 늘었고 영업이익은 4. 3%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4분기는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지난해 포워딩 매출 감소에도 Cl(계약물류) 부문의 고성장세와 하반기 매일오네 효과 발현 등이 전체 매출을 견인했다. '매일오네' 도입에 따른 투자비용과 3PL(3자물류) 고객사 초기 물류운영 비용반영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CJ대한통운의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3조1771억원, 영업이익은 1596억원이다. 전년 대비 매출은 0. 5%, 영업이익은 3. 4% 각각 증가했다. 사업별로 보면 O-NE(택배·이커머스)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 8% 증가한 997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초 시행한 '매일오네' 효과로 새벽·당일배송 물량이 늘고 이커머스 풀필먼트 배송 연계 사업 성과가 나타난 결과다. 영업이익은 618억원으로 전년 4분기 대비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