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홈플러스 검찰 수사 외 이마트·GS리테일·애경도 피고발 상태…여소야대 국회 영향 가능성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검찰 수사와 롯데마트 공식사과로 새 국면을 맞으며 유통업계 긴장감이 고조됐다.
검찰 수사가 옥시를 중심으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세퓨 등 4개사에 집중돼 있지만 여론 향방과 '여소야대' 20대 국회 구성과 맞물려이마트(90,200원 ▲100 +0.11%)등 피해자 모임이 고발한 또 다른 유통업체로까지 책임 공방이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19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에 따르면 이들은 11차례에 걸쳐 19개 공급·제조·판매기업 전현직 임원 25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업체 중 정부가 인과관계를 인정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 원료 제품을 판매한 4개사는 검찰의 집중 수사 대상이지만 나머지 회사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피해자 모임과 시민단체는 "정부 조사와 자체 집계 결과 피해자 1528명, 사망자 228명이고 잠재적 피해자는 최대 27만명으로 추산된다"면서 "정부 조사에서 확인된 모든 관련 기업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 지난달 "신세계 이마트가 자체브랜드(PB) 상품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피해자 39명, 사망자 10명이 발생했다"며 정용진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 5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역시 PB 상품을 판매한GS리테일(21,450원 ▼150 -0.69%)과 코스트코, 제조사인 애경산업도 고발된 상태다.
이마트 등은 롯데마트·홈플러스와 달리 CMIT(클로로메칠이소치아졸리논)나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원료 제품을 판매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우리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검찰 수사 대상도 아니어서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문제가 확산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우리 제품으로 인한 사망자가 없어 살인죄로 고발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피해자 모임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강조하며 선을 긋고 있지만 사태 추이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총선 결과가 여소야대 국면으로 바뀌며 20대 국회에서 이슈가 재점화될 경우 책임 공방에 휩싸이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로부터 도덕적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11년 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부각시킨 전현희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야당 불모지인 서울 강남을에서 당선돼 20대 국회에 재입성한다. 전 당선인은 최근 성명을 내 "아직도 가습기 관련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분노한다"며 "보다 전향적으로 진상조사 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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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관련 특별법이 20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가능성도 있고 책임회피 기업에 대한 양벌 규정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도 가습기 살균제 이슈 확산과 함께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검찰 수사 외에 기댈수 있는 것은 20대 국회의 관련 상임위 활동"이라며 "왜곡된 제도를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