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 토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교육계·학계·권리자 단체 등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4일 오전 10~12시에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디지털 매체·멀티미디어 활용세대에 대한 디지털 교육 확대와 창의적인 재량 활동이 강조되면서 현 저작권 제도는 다양한 콘텐츠 활용을 통한 교육기회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교육 관계자들의 지적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정병국 장관 취임 이후 진행중인 저작권 법·제도 개선 릴레이 토론회의 일환이다. 권리 신탁 제도 개선 방안 및 클라우드 컴퓨팅과 저작권을 주제로 다양한 시험 문제를 활용한 교육 기회 마련 방안·디지털 교과서 환경 대응 방안·저작권 제한 대상인 수업의 개념 재정비에 대해 논의 될 예정이다. 또한 TF 운영을 병행, 올해 안에 저작권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석자로는 사회자 김원오 인하대 교수, 발제자 이규호 중앙대 교수 외 문무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부장·김동현 한국복사전송권협회 국장·손정달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국장· 김홍래 춘천교대 교수·조경희 경일고 교사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