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 등 추진...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마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매달 2차례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1~2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달 17일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마포구는 14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마포구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대규모 점포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문을 열지 못하도록 영업시간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 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정 휴업일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해 공고한다고 밝혔지만 일요일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대상 점포는 대형마트 2곳과 SSM 8곳이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김영남 마포구청 지역경제과장은 "조례가 시행되면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점포는 다소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면서도 "주변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대기업에서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다음달 중 구 조례규칙심의회 및 4월 구의회에 상정할 때, 시 표준조례안을 반영해 최종 공포할 예정이다.
마포구가 법에 규정된 최상한선인 월 2회 휴무를 도입함에 따라 다른 자치구들의 강제 휴무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시는 각 자치구에 대형마트·SSM의 강제휴무를 위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현재 표준조례안을 만들고 있다. 서울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규정된 최상한선인 월 2회 휴무를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 표준조례안 제정에 앞서 마포구가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은 대형유통기업으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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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마포구는 지난달 마포구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형마트 홈플러스 합정점에 대한 입점철회를 의결하고 지난 7일 정식 요청한 바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홈플러스 합정점이 입점하지 않는 것이 대형유통기업과 인근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