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로 우리나라의 FTA 교역 비중이 46.2%로 높아짐에 따라, 무한경쟁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R&D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3월 15일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회산업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FTA시대 국가R&D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R&D전략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산업과 지역 실정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R&D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어야 한다.
지역R&D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지식경제부,교육과학기술부,중소기업청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추진방식은 주로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경쟁입찰식으로 공모하고, 지자체가 지방비를 대응자금으로 내고 참여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자 선정방식으로 인해 지자체는 지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개별사업의 수주에 주력함으로써 과열경쟁에 따른 중복성, 지역 내 산업간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사업자에 선정되고도 대응자금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며, 사전에 연구장비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고가 연구장비를 설치함으로써 활용도가 낮아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포괄보조금제도 도입해야
이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R&D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포괄보조금제도는 중앙정부가 사업의 기본적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R&D사업을 기획,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별 산업여건과 수요에 따른 사업기획 및 투자가 가능하게 되고, 지자체 간 과열경쟁과 사업 중복 등의 부작용이 해소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가 추진실적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 배정비율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투자성과를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R&D 종합 컨트롤타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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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보조금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R&D기획 및 관리 역량이 향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산하에 R&D 종합 컨트롤타워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R&D 종합 컨트롤타워는 지역 내 연구개발 수요를 조사하여 R&D사업을 기획, 집행하고 개발된 기술에 대한 사업화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지식산업지원단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서울지식산업지원단은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서울기술혁신센터, 서울지식재산센터, 비즈니스서비스센터를 통합하여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 산하 조직으로 2011년 10월 새롭게 출범된 조직이다. 서울기술혁신센터는 R&D기획·평가·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서울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와 특허컨설팅, 비즈니스서비스센터에서는 시장조사·컨설팅·마케팅 등을 수행하고 있고, 센터 간 연계를 통해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통상센터, BI(Business incubator), Post-BI 등과 연계됨으로써 R&D 종합 컨트롤타워로서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 포괄보조금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자체 역량이 확보된 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다.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역특성과 상황에 따른 R&D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도 지자체 주도의 지역R&D 시스템을 하루 빨리 구축하여 FTA시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R&D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