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합리적 평가 아니다"…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 반발

국민대 "합리적 평가 아니다"…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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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1 20:55

(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국민대생 등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회원들이 '부실대학 선정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2.8.31/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3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국민대생 등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회원들이 '부실대학 선정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2.8.31/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국민대학교는 31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된 데 대해 "합리적 평가로 보기 어렵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유지수 국민대 총장은 이날 오후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 즉시 성명서를 내어 "지난해 평가에서 제한대학에 지정된 수도권 4년제 대학들이 불과 1년 만에 최하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급부상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며 이 같이 반발했다.

이어 "국가와 경제가 원하는 실질적인 취업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취업률로 인정해야만 공평하고 공정한 평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총장은 "1년 만에 최상위 그룹으로 올라서게 만드는 평가지표가 대학의 본질적 구조개혁을 유도하고 부실대학과 정상대학을 구분하는 지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학의 본질적인 경쟁력 강화라는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느낌이 강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대는 홈페이지에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는 공지글을 올려 교과부의 발표에 대해 해명했다.

공지글에서 국민대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부실대학, 퇴출대학으로의 수순을 밟는 단계라고 말하는데 이는 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을 말하는 것으로 재정지원 제한대학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대학은 학생충원율 115%, 부채비율 0%인 대학"이라며 "퇴출 후보인 대출제한대학이나 부실대학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정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 11개 지표 중 취업률과 전임교원확보율이 낮은 것이 원인이었다"며 "두번째로는 교과부가 지표값을 산정하면서 입학당시 취업상태인 취업자 전형 등을 제외해 갑자기 취업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되어 여건지표 개선을 위해 자금 소요가 많은 것만은 분명하지만 재정상태가 건전하기 때문에 등록금을 많이 올리는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의 부실대학 선정 발표 규탄 집회에 참석한 이아해 국민대 학생 역시 "교과부가 자행하는 대학 구조조정이 누굴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부실한 것은 학생이 아니라 정부"라고 주장했다.

한대련은 교과부의 부실대학 선정정책에 대해 "취업률과 지방대에 불리한 재학생 충원율을 주요 평가지표로 삼아 하위 15% 대학을 퇴출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라며 "이 같은 부실대학 선정정책이 대학이 갖고 있는 학문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대학을 기형화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교과부는 국민대, 세종대 등 전국 43개 대학이 하위15%에 속하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했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정부재정지원이나 학자금 대출 등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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