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공개] 안보노력 서술…동백림 사건 최종심 내용 없어
교육부가 공개한 한국사 국정교과서 내용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적이 세세하게 서술돼있다. 5·16 쿠데타를 '군사정변'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주도 세력의 '공약'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폭거를 합리화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는 한일기본조약, 동백림사건 등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잘못을 아예 쓰지 않거나 축소했다.
28일 공개된 국정 한국사 교과서에는 박 전 대통령 등 군인 세력이 폭력적으로 정권을 장악했던 '5·16 군사정변'에 대한 긍정적 서술이 눈에 띈다. 특히 쿠데타 세력이 내세운 '혁명 공약' 전문을 공개함으로써 정변을 합리화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혁명공약에는 '반공을 국세의 제일로 삼는다'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바로잡는다' '절망과 기아 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었던 '한일기본조약(1965)'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서술이 주를 이룬다. 교과서는 한일기본조약에 대해 "박정희 정부가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마련 차원에서 추진한 협상"이라고 서술했다. 또한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달러, 장기 저리 차관 2억 달러, 3억 달러 이상의 민간 상업 차관이 들어왔다. 이 돈은 농림수산업 개발과 포항제철 건설 등에 투입되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있었던 반대운동에 대해서는 "1964년 6월3일 반대 시위가 절정에 달했다" "일본의 정당한 사과와 합당한 배상이 없는 회담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등으로 짧게 축소했다.
박 전 대통령이 권력을 장악하는데 희생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표현을 최대한 자제했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조사한 203명 중 최종심에서 단 1명도 혐의를 증명하지 못한 '동백림사건'은 "유럽에 거주하고 있던 지식인, 유학생 등이 동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과 연계된 간첩활동을 벌이다 적발된 사건"으로 묘사했다. 최종 판결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는데 활용한 북한 관련 사건은 세세하게 서술됐다. 이에 따른 학도 호국단 부활, 민방위대 설치,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한 기술 개발 등을 언급하며 "박 정권이 자주 국방을 위해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했다"고 서술했다.
이밖에 새마을운동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설립, 경제안정화 조치, 산림녹화 사업 등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은 구체적으로 묘사됐다. 박 전 정부에서 세워진 KIST에 대해서는 "기초과학 연구로 경제 발전을 견인했다"고 표현했다.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강조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도로 및 하천 정비, 주택 개량 등 농촌 환경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3년 유네스코는 새마을 운동 관련 기록물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했다" 등 성과를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