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뚜껑 열어보니…현대사 곳곳 뇌관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의 쟁점은 현대사에 몰려있다.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해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 긍정 평가하면서 경제개발과 새마을운동을 크게 부각시켰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국정교과서가)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교과서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교과서"라고 자평했지만 이날 국정교과서 공개로 교육계·학계의 이념논란은 더 깊어지고 학교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대한민국 수립'…"정통성 강조" vs "독립운동 훼손"

현장검토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대한민국 건국 시기다.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신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꿨다.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고 기술했다.

교육부는 1919년 3·1운동부터 독립운동, 광복을 거쳐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국가가 완성됐다고 봤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용어 사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1~7차 교육과정(1956~2009년)에서 이미 사용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진보 사학계에서는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 규정이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한상권 국정화저지네트워크 상임대표(덕성여대 교수)는 "건국절이라는 용어만 쓰지 않았지 지난 10여년 간 뉴라이트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1948년은 대한민국 건국 원년'이라는 건국절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친일 미화 의도가 담겼다"고 비판했다. 김정배 편찬위원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만큼 항일운동을 열심히 한 분이 어디 있나. 다만 말년 독재를 해 공과를 함께 써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 혁명공약·새마을운동 등 '박정희' 비중 확대

국정교과서는 5·16 쿠데타를 '군사정변'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주도 세력이 내세운 '혁명 공약'을 자세히 소개했다. 반대운동이 거셌던 '한일기본조약(1965년)'에 대해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 차원에서 추진한 협상이라며 긍정적으로 서술됐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비중도 크게 늘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권력을 장악하는데 희생된 인사들에 대해선 표현을 최대한 자제했다. '동백림사건'이 대표적이다.

6·25 전쟁과 천안함 피격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의 책임을 분명히했다. 발해와 통일신라가 병존하던 시대를 일컫는 '남북국시대'라는 표현은 목차와 제목에만 간단히 반영됐다. 발해가 '해동성국'으로 불렸다는 서술도 없어졌다. 하일식 연세대 사학과 교수는 "발해사를 중국이 가져가려는 상황에서 남북국시대라는 표현을 (교과서 본문에서) 없애는 것은 역사전쟁에 있어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광복회 "국정교과서, 선열들 보기 부끄럽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광복회는 이날 공개된 국정교과서와 편찬기준에 대해 "선열들 보기가 부끄럽다"고 평가했다.

광복회는 국정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을 기술한 것은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현행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역사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차대한 역사적 과오를 강력히 규탄하며 집필진과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