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안학교 심층 패널조사… "학습권 강화"

내년부터 대안학교 심층 패널조사… "학습권 강화"

유효송 기자
2025.10.20 04:05

지난달 기준 관련 교육기관 267곳, 해마다 꾸준히 늘어
교육부, 학업동기 변화 등 질적 파악… 제도 개선 '발판'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 학부모 A씨는 자녀를 종교계열 대안교육기관에 보낼지 고민 중이다. 학교만 다녀오면 표정이 어두운 아이의 모습이 신경쓰여서다. A씨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다른 교육방향을 제시해주고 싶다"며 "최근에는 무작정 자유로운 분위기가 아니라 아이 성향에 맞춰 진로까지 챙겨주는 곳이 많은 것같다"면서 입학을 준비 중이다.

교육당국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시작한다. 최근 이같이 입시스트레스와 학교 부적응 등으로 대안교육기관 수요가 늘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선 것이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심층 '패널조사'를 시작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여건 제고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법령·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단 연구를 통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동기나 변화를 질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조사에 나선 것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법도 정비됐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은 지난달 1일 기준 267곳이 있다. 2023년 215곳, 지난해 4월 기준 246곳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대부분 서울(74곳)과 경기도(73곳)에 있으며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수는 지난해 10월 기준 1만1772명에 달한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5년 단위로 대안교육기관 통계와 학생수를 집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확한 추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대안교육기관이 증가하면서 학생수도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안학교에는 위의 사례처럼 학교적응이 힘들거나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다문화·북한이탈가정 출신 학생, 학교밖 청소년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있다. 일반 학생들도 찾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에 발간한 '202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국 대안학교 재학생은 '내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대안학교를 선택한 비율이 3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학교생활이 더 즐거워서(21.5%) △선생님이 좋아서(8.5%) △학업경쟁이 없어서(8.0%)가 뒤를 이었다.

학부모 역시 가장 많은 38.4%가 '기존 공교육과는 다른 방식의 교육'을 이유로 꼽았다. 일부 학부모는 친환경 먹거리나 자녀의 건강상태를 보다 섬세하게 돌봄받고 싶어 찾은 경우도 있었다. 특히 맞벌이가정의 경우 '방과 후 돌봄을 좀더 편하게 제공받고 싶다' '사교육을 많이 하는 게 싫다' 등 다양한 이유로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했다.

다만 대안학교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정부가 2021년에 제정한 '대안교육기관법'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법적 근거가 생겼지만 재정지원과 교원 처우개선 방안 등은 여전히 빈칸으로 남아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 대안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재정지원·예산'이 1위(20.7%)에 올랐고 '정규교육 인정' '교사에 대한 지원과 처우개선' '사회적 인식개선' 등이 꼽혔다. 학비부담도 적잖다. 대안학교의 평균 수업료는 718만원, 초·중·고 통합형 학교는 844만원에 달한다. '기숙사비'(249만원) '급식비'(120만원) 등도 일반 학교보다 높게 형성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설계해 시행했지만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내년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며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행해볼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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