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마케팅 교육·전문인력 지원 강화 필요 매출 없어도 정부 지원금 자동 환수 안 돼 정부가 육성하는 마을기업 상당수가 매출을 내지 못하는 원인으로 사업모델과 경영 역량 부족이 꼽힌다. 다만 마을기업은 수익 창출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와 공동체 유지라는 목적도 갖고 있어 매출 실적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업모델·경영 역량 부족…전문인력 지원 필요━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1년 도입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주민이 농산물이나 관광자원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사업비를 비롯해 교육·컨설팅과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한다. 사업 초기에는 시설과 장비 등 운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고, 이후에는 상품 경쟁력과 경영 역량을 높여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특성상 사업 경험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특히 고령 주민들이 주축이 된 기업은 상품을 개발하더라도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거나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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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과 야경을 젓는다"…시흥 거북섬, 수상레저 '보트 ON 라군' 개장
경기 시흥도시공사는 오는 19일부터11월15일까지 거북섬 서측 라군(해피헬스데이 웰니스 캠퍼스 일원)에서 이색 수상레저 체험 프로그램 '거북섬 보트 ON 라군'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선뵈는 프로그램은 달 모양의 3인승 '문보트', 회전형 5인승 'UFO보트', 1인 조종 스피드형 '카트보트', 2인승 '투명카약' 등 4종으로 구성된다. 운영시간은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탑승 시간은 1회당 30분이다. 특히 해가 진 뒤 LED 조명을 가동하는 문보트 등을 통해 라군 수면을 야간 경관 무대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방문객에게 새로운 사진 촬영 명소와 야간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용요금은 30분 기준 문보트·UFO보트 각 2만5000원, 카트보트 2만원, 투명카약 1만5000원이다. 시흥시민 및 시흥 소재 기업 재직자는 신분증이나 재직증명서 확인을 통해 5000원 할인받는다. 이용은 네이버 예약과 현장 매표소를 통해 가능하다. 공사는 지난 6월 '2026 거북섬 SUMMER NIGHT FESTA'와 패들보드·디스코보트 체험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 가을철 프로그램을 연계해 거북섬을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안착시킬 기반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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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최대 규모 12.6MW…시흥시 오이도에 들어선 '지붕 발전소'
경기 시흥 산업단지의 놀리는 지붕이 기업 RE100 이행을 돕고 노후 산단 환경을 개선하는 자산으로 탈바꿈했다. 시흥시는 오이도 스틸랜드에 수도권 최대 규모인 12. 6MW급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이 준공됐다고 16일 밝혔다. 스틸랜드 관리단과 ㈜에타솔라는 지난 15일 스틸랜드 SB센터에서 임병택 시흥시장과 경기도,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주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민간 자본 약 200억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스틸랜드 내 20개 동의 유휴 지붕을 활용했다. 지난 7월 설비를 완공하고 현재 상업 운전을 진행 중이다. 발전 용량 12. 6MW는 시흥시 전체 태양광 허가 용량의 약 10%에 달하는 규모다. 이곳에서 생산된 전력은 데이터센터와 제약기업 등 RE100 이행이 시급한 국내 수요 기업에 공급된다. 이번 사업은 '기업형 햇빛소득'으로 불리는 수익 환원 구조를 갖췄다. 입주기업들은 향후 20년간 약 180억원의 지붕 임대수익과 상생 지원금을 받는다. 이는 관리비 절감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돼 엘리베이터 교체, 방재실 신설, 도로 보수 등 노후 공용시설 개선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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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외화 기후전환채권 3억달러 발행
한국남부발전이 3억달러 규모의 외화채권을 발행하며 3년여 만에 미국 달러화 채권시장에 복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채권은 3년 만기 고정금리 조건으로 한국남부발전이 최초로 발행한 기후전환채권 형태의 외화채권이다. 세계 106개 기관투자자로부터 20억달러 이상의 주문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가산금리를 미국 국채 대비 50bp(basis point) 수준으로 결정했다. 2026년 발행된 국내 5개 화력발전사 3년 만기 미달러화 채권 발행 기준 최저 스프레드를 기록했다. 한국남부발전은 이번 발행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하는 한편 유럽지역의 ESG와 SSA(Sovereign, Supranational & Agency) 관련 투자자를 포함한 글로벌 투자자의 신규 수요를 유치하며 투자자 기반을 한층 확대했다.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이번 달러화 채권 발행은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자금조달 기반을 공고히 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에너지 전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해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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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AI 기업 중동 진출 '활짝'…UAE 'G42' 계열사와 투자·실증 맞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UAE 국부 AI 그룹 'G42'의 주요 계열사 프리사이트(Presight)와 손잡고 도내 AI 기업의 중동 진출과 투자유치 활로를 넓힌다. 경과원은 16일 열린 'UAE 투자유치설명회'(ADIF Seoul)에서 프리사이트와 투자·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행사에는 김현곤 경과원장과 토마스 프라모테담 프리사이트 CEO가 참석했다. 프리사이트는 아부다비에 본사를 둔 글로벌 AI·빅데이터 기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오픈AI·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은 G42의 상장사다. 이번 협약은 도내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중동 자본을 유치하고 현지 사업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했다. 앞으로 △도내 유망 AI·첨단기술 기업 발굴 및 추천 △프리사이트 액셀러레이터 및 1억달러 규모 투자 펀드 연계 △UAE 현지 실증(PoC) 기회 발굴 △글로벌 투자유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협력한다. 협약식 후에는 프리사이트 경영진과 도내 혁신기업 간 간담회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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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내년 1분기 국내 도입…"임신 9주 이내 허용"
정부가 내년 1분기 먹는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 허용 주수는 임신 9주 이내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병원에서 미프진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 국내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입되는 약물은 임신중지 약물로 널리 알려진 미프진으로, 도입 시기는 내년 1분기로 검토 중이다. 미프진 도입이 결정된 건 낙태죄 위헌이 결정난 지 7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일 형법상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쟁점 중 하나였던 허용 주수는 임신 63일(9주 미만) 이내로 결정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12주 미만 여성에게 미프진을 통한 임신중지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안내하지만 식약처는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허용 주수를 보수적으로 정했다.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병원에 직접 방문해 의사가 처방·조제한 약물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임신중지 과정이 엄격하게 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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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계선에 선 낙태죄...모자보건법 개정은 '묘연'
정부가 임신중지약물을 정식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임신중지는 '불법이지만 불법이 아닌' 모호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모자보건법에는 임신 24주 이내, 장애 등 특정 사유에 한해서만 임신중지(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지만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16일 국회에는 보건복지위 소관인 '모자보건법'과 관련한 개정안이 5건 올라와 있다. 대부분 임신중지와 관련한 지역 상담기관을 만들고 수술에 의한 방법뿐 아니라 약물 투여도 허용한다는 내용이지만 방식과 허용한계에 대해 이견이 있다. 특히 임신중지 가능 주수를 법적으로 규정해야 할 지는 뜨거운 감자다. 임신중지약물이 도입되더라도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의 옛 기준이 살아있다. 현재 낙태죄는 본인, 의사에게만 효력을 잃었을 뿐 약사에게는 적용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허용 한계를 전면 삭제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기존 제한 사유를 폐지하되 일정 주수 내 본인동의 방식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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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불법 현수막 2주 집중단속…정당 현수막도 점검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규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과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1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규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 △신고하지 않은 명절 인사 현수막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등을 중점 단속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가 금지되며,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을 지면에서 2. 5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과 지역 옥외광고협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 현수막 설치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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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수생, 작년 수능서 국어·수학 1등급 '싹쓸이'…재학생보다 최대 3배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수학 영역에서 N수생의 1등급 비율이 재학생보다 2. 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국어와 수학에서 1·2등급 비율이 높았고 여학생은 영어에서 높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6일 '2026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6학년도 수능 응시자는 49만3896명으로, 전년보다 3만명가량 감소했다. 재학생은 33만3102명으로 전체 67. 4%, N수생생은 14만1539명으로 28. 7%였다. 검정고시는 1만9255명으로 3. 9%였다. 분석 영역인 국어·수학·영어 모두에서 N수생의 1등급 비율이 재학생을 앞질렀다. N수생의 국어와 수학 1등급 비율은 각각 8. 0%, 8. 7%였다. 절대평가인 영어에서는 이 비율이 4. 8%였다. 반면 재학생은 △국어 3. 3% △수학 2. 9% △영어 2. 4%로 전 영역에서 1등급 비율이 2~3%대에 머물렀다. 평균 표준점수도 N수생은 국어에서 109. 4점, 수학에서 108. 6점이었다. 재학생의 평균 표준점수는 국어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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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NH농협, 지역 문화예술 발전 맞손…3년 연속 기부금 전달
경기 과천시는 지난 15일 NH농협은행 과천시지부로부터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대표 축제 지원을 위한 기부금 35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이장순 NH농협은행 과천시지부장, 최형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2026 과천공연예술축제' 운영 재원으로 투입된다. 올해로 29회를 맞이한 과천공연예술축제는 '떠다니다'를 주제로 거리극, 무용, 음악 등 다채로운 공연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NH농협은행 과천시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 지부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지평을 넓히고 시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에 보탬이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해마다 지속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는 NH농협 과천시지부에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을 효과적으로 집행해 축제의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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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천일홍 물결 속 달린다…'가을 페스타 마라톤' 개최
경기 양주시가 오는 10월5일 나리농원 일원에서 시민과 전국 마라톤 동호인이 함께하는 '2026 양주 천일홍 가을 페스타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양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양주시육상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2026 양주 천일홍 가을 페스타'와 연계해 마련됐다. 양주의 주요 관광자원을 달리기 코스에 담아 참가자들이 지역의 가을 풍경과 역사·문화 명소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대회는 오전 8시 나리농원에서 출발한다. 종목은 3㎞, 5㎞, 10㎞, 하프 등 4개로 운영된다. 3㎞는 일반 걷기와 반려견 동반 걷기로 구성해 가족 단위 참가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나리농원을 출발해 옥정중앙공원과 회암사지로 이어지는 코스가 눈길을 끈다. 하프 코스는 나리농원에서 중촌교차로와 삼숭교차로, 옥정중앙공원을 지나 회암사지에서 반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모집 인원은 3000명으로 선착순이다. 참가비는 3㎞ 1만5000원, 5㎞·10㎞·하프는 5만원이다. 참가 신청은 대회 공식 누리집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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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도 달린다"…안양시 착한수레·바우처택시 정상운행
경기 안양시는 추석 연휴(9월24~27일) 동안 교통약자 전용 차량인 '착한수레'와 '바우처택시'를 정상 운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증 보행 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착한수레'는 연휴 4일간 24시간 체제로 운영된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나 모바일 앱,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명절 운행에 앞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후 차량 5대를 신차로 교체했다.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택시' 65대도 현장에 투입된다. 일반 택시와 협약을 맺고 운행하는 바우처택시는 안양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센터를 통해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일요일인 27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교통약자들이 의료 이용이나 이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이동 편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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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이성산성의 천년 악기 '요고', 가을 축제로 되살아난다
고분벽화와 유물로만 전해지던 고대 악기 '요고'(腰鼓)가 현대 무대에 오른다. 경기 하남시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미사호수공원 잔디광장과 이성산성 일원에서 '2026 하남이성산성문화제'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하남의 역사, 미래를 두드리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통문화에 현대적인 공연과 체험 콘텐츠를 더해 시민들이 하남의 역사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19일 오전 11시 행사장 개장을 시작으로 육군 수도군단 군악대 소조밴드 공연이 펼쳐진다. 오후 5시에는 하남시민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오후 7시부터는 대형 요고와 대북 연주, 미디어 퍼포먼스, 퓨전 국악이 어우러진 개막 주제공연이 진행된다. 이어 신유, 윤종신, 비비 등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가을밤 공연을 이어간다. 20일에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중심을 이룬다. 오전 10시 '지신밟기 플로깅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인기 크리에이터 ENJ와 함께하는 랜덤 플레이댄스와 가족 레크리에이션이 열린다. 오후 2시에는 역사 스토리텔러 최태성이 진행하는 '역사 콘서트 & 역사 퀴즈쇼'가 마련돼 이성산성의 역사와 의미를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