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미취학아동은 학원에서 시험 봐도 학부모에게 점수 '비공개'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과징금 매출액 50% 대폭 상향 교육부가 법개정을 통해 미취학아동에게 하루 3시간 이상 '인지교습'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4시에 끝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종일반은 3시간만 학습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체육, 미술 등으로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법령 개정을 준비해 3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에게는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인지 교습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3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인지 교습을 아예 금지한다. 인지교습은 교과목 위주의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주입식으로 행해지는 교습을 말한다. 실제 법 개정과 시행까지는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영어로 진행하는 태권도, 미술, 키즈카페 등은 '인지교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0~2세를 대상으로 하는 자석블록 등 교구학습도 인지교습으로 볼 지 등은 앞으로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영유아 학원에서의 레벨테스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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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시 '1년 이하 징역' 처벌 강화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청소년도 PC방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 등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청소년 보호법'은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했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종사자가 아닌 업주에게만 부여하도록 변경했다.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방법을 구체화하도록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였다. '아이돌봄 지원법'은 아이돌보미 채용 등 관련 업무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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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성 구청장 "이순신 탄생지 중구…도시 브랜드 가치 높일 것"
"중구의 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이 '중구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겠습니다. "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이 같이 말하며 서울 도심의 역사와 관광 자산을 기반으로 중구의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구청장은 "중구는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라며 "이순신 탄생지를 중심으로 역사·관광 콘텐츠를 확장해 도시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구만의 도시 브랜드로 '이순신 탄생지'를 내세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이순신 탄생 480주년을 맞아 처음 개최한 이순신 축제에는 약 2만 명이 방문했다. 올해부터는 이순신 탄생일(4월 28일)을 중심으로 '이순신 주간'을 운영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이순신 생가터가 있는 '이순신길' 일대를 정비해 기념관과 도서관 등 상징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글로벌 관광 경쟁력 강화는 중구가 힘을 쏟는 분야다. 중구는 명동스퀘어 사업을 통해 명동 일대를 새로운 관광 명소로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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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지마린서비스 개발 '머신러닝 기반 연료 절감…' AIP 수여
KR(한국선급)이 지마린서비스(G-Marine Service)가 개발한 '머신러닝 기반 연료 절감량 산정 방법'에 대해 개념승인(AIP)을 수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선박의 연료 소모량은 △바람 △파도 △화물 적재량 등 운항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져 에너지 절감 장치와 운항 최적화 기술 등이 실제 어느 정도의 연료 절감 효과를 내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상태다. 지마린서비스가 개발한 기술은 선박 운항 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운항 조건에서의 예상 연료 소모량을 머신러닝 기반으로 예측한 뒤 실제 사용된 연료량과 비교해 연료 절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산정한다. 특히 △풍속 △해상 상태 △적재중량 등 다양한 운항 환경 요인이 연료 소모에 미치는 영향을 머신러닝 모델로 분석해 운항 환경에 따른 차이를 보정하고 연료 절감효과를 평가한다. 이를 통해 선사들은 다양한 연료 절감 기술이나 운항 최적화 전략의 효과를 신뢰성 있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권치오 지마린서비스 대표는 "개발한 연료절감량 산정 체계의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선사가 연료효율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장비 공급업체가 성능을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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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문체부 '글로벌 축제' 선정
경북 안동시는 12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문화체육관광부 '2026~2028 글로벌 축제'에 최종 선정돼 3년간 총 24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한국 전통 탈 문화와 세계 탈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국제 탈 문화 축제로 1997년 시작 이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축제로 성장했다. 2022년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며 세계적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시는 탈 문화와 세계유산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강화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탈 문화와 세계유산, 미식, 체험 콘텐츠를 결합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K헤리티지 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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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받는 서울 고교생 105만원 쓸 때, 전남은 55만원...양극화 심화
매년 사상최대를 경신하던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이 지난해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사교육비 총액이 감소한 것은 200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세번째다. 정부는 사교육비 감소 원인을 학생 수 감소, EBS 활용 등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2% 상승해 양극화가 심화됐다. ━사교육 참여율·시간 모두 줄어 ━12일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351억원으로 전년 대비 5. 7% 감소했다. 사교육비 총액이 줄어든 건 2012년,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2012년에는 EBS 교재와 수능을 연계하는 정책이, 2020년에는 코로나19(COVID-19)가 영향을 미쳤다. 학교급별로 보면 특히 초등학교의 감소 폭이 컸다. 지난해 초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12조1744억원으로, 전년보다 7. 9% 줄었다. 중학교는 7조5794억원으로 3. 2%, 고등학교는 7조7813억원으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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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광교 인프라 활짝…경과원, 기업 기술 실증에 최대 3000만원 지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오는 27일까지 '2026년 공공인프라 실증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과원이 도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신기술과 신제품,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 공공환경에서 검증(PoC)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한다. 판교·광교 테크노밸리 내 공공건물과 단지 공간을 활용해 기술 실증을 진행할 수 있다. 도내 기업은 혁신기술을 실제 공공현장에서 검증하고 기술 상용화와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참여 대상은 공고일 기준 본점·공장·연구소 중 하나 이상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소공인이다. 지원은 ESG, RE100, AI, 4차 산업기술, 사회안전망 등 공공인프라와 연계 가능한 다양한 기술을 대상으로 총 10개 과제 내외로 구성했다. 선정 기업에는 초기 2000만원을 지원하고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실증 과정에 필요한 제품 제작비와 개발비, 설치비, 시험과 인증 비용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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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홍구 부산대병원 교수 전립선암 수술 2000례 달성
부산대병원은 하홍구 비뇨의학과 교수가 전립선암 수술인 근치적 전립선절제술 2000례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2008년 첫 근치적 전립선절제술 후 지난 9일 누적 2000례를 달성했고 로봇수술과 복강경 수술 등 다양한 수술로 전립선암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전립선암 수술은 전립선 전체를 제거하는 근치적 전립선절제술이 대표적인 치료로 신경과 혈관이 밀집해 있어 높은 정밀도와 풍부한 임상 경험이 요구되는 고난도 비뇨기 수술이다. 하 교수는 다양한 비뇨기암 환자를 진료하며 로봇수술과 복강경 수술 등 최소침습 수술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로봇수술은 정밀한 수술이 가능해 주변 조직 손상을 줄이고 수술 후 통증과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 하 교수는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특별한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PSA 검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전립선 건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하 교수는 전립선암을 비롯해 신장암과 방광암 등 다양한 비뇨기암 수술을 5000례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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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교수 3인, 한국공학한림원 '대상·해동상·동진상' 석권
한양대학교는 지난 10일 한국공학한림원이 그랜드 워커힐 서울 비스타홀에서 개최한 '2026 한국공학한림원 시상식'에서 자교 교수진이 대상과 해동상, 동진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공학 기술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공학한림원 대상'은 권오경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좌교수가 받았다. 권 교수는 반도체 '고전압 CMOS/BCDMOS' 제조 공정을 개발하고 국내 디스플레이 및 전력 반도체 산업 기반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원천 기술 확보와 산업계 확산을 통해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공학기술 문화 확산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해동상'은 임창환 한양대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교수가 수상했다. 임 교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와 뇌공학 분야 연구 성과를 통해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공학 분야 대중서를 통해 공학 문화 확산과 진로 유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올해 신설된 '동진상'의 첫 수상자로는 안진호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연구부총장)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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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강화 고속도로 착공…김주영 의원 "수도권 서북부 교통축 기대"
인천 계양구, 경기 김포시, 인천 강화군 연결하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착수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김포갑) 국회의원은 12일 강화군 생활체육센터에서 열린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핵심 교통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고속도로는 인천 계양구에서 김포를 거쳐 강화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29. 92㎞ 규모의 간선도로다. 총사업비 3조2629억원이 투입되며 완공 목표 시점은 2032년 말이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계양~강화 간 이동거리는 약 11㎞ 줄고 통행 시간도 약 20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과 함께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축 구축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특히 '김포한강신도시'와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증가하는 교통 수요를 분산하고 지역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계양~강화 고속도로가 완공될 경우 연간 약 1498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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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인천 교육청 교육·연구 교류 활성 맞손
경남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이 12일 발전 협약을 하고 교육·연구 분야 교류 활성화에 나섰다. 경남교육청 등은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상호 발전적 교육 정책을 펼친다. 특히 두 기관은 독서교육 정책을 핵심 협력 과제로 정했다. 경남교육청의 '언제나 책 읽는 학교'와 인천교육청의 '읽걷쓰(읽기·걷기·쓰기)'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기관별 운영 프로그램 연계 발전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독서교육 추진 협력 △지역 문제 해결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 발전사항 상호 지원도 추진한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 생태계 구축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경남교육의 외연을 넓히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입체적인 협력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경남 미래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관계 기관-교육공동체와의 대외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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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내리고 경제는 살리고…민생 위해 달려간 조용익 부천시장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이 최근 급등한 지역 난방비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2일 GS파워를 방문, 요금 인하를 이끌어냈다. 조 시장은 이날 오전 관계 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GS파워를 방문해 지역난방 열요금 인하 방안을 논의했다. 고물가 시대에 가중된 시민 부담을 강조하며, 정부가 제시한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고시를 요금 산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GS파워 측은 민생 안정 취지에 공감하며, 정부 고시에 따른 열요금 하한제를 요금 체계에 충실히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GS파워는 이달 말까지 관련 내용을 시민들에게 고지하고, 오는 4월 중 지역난방 열요금을 인하할 예정이다. 시는 난방비 인하가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으로 이어지도록 지속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날 조 시장은 1조원이 투입되는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 공사 현장도 살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발전 설비를 친환경·고효율 설비로 교체해 안정적인 열·전기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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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이글루코퍼레이션 본사 이전…AI 산업 거점 도시 시동
경기 하남시가 인공지능(AI) 산업 중심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글루코퍼레이션과 본사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위례신도시 지역에 들어서는 첫 중견기업 본사다. 이글루코퍼레이션은 '대한민국 5대 보안 솔루션 기업'으로 꼽힌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보안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보안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율형 보안운영센터(Autonomous SOC) 구축을 위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사는 2029년까지 본사와 연구소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전이 마무리되면 3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시에 상주하게 된다. 시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핵심 정책인 '기업 매니저' 제도는 기업 유치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전담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PM(Project Manager) 제도를 확대해 교통·건축 등 분야별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각종 행정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