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미취학아동은 학원에서 시험 봐도 학부모에게 점수 '비공개'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과징금 매출액 50% 대폭 상향 교육부가 법개정을 통해 미취학아동에게 하루 3시간 이상 '인지교습'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4시에 끝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종일반은 3시간만 학습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체육, 미술 등으로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법령 개정을 준비해 3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에게는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인지 교습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3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인지 교습을 아예 금지한다. 인지교습은 교과목 위주의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주입식으로 행해지는 교습을 말한다. 실제 법 개정과 시행까지는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영어로 진행하는 태권도, 미술, 키즈카페 등은 '인지교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0~2세를 대상으로 하는 자석블록 등 교구학습도 인지교습으로 볼 지 등은 앞으로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영유아 학원에서의 레벨테스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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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서울시 최고' 정원 가꾸는 마을정원사 양성
서울 송파구는 올해 '마을정원사' 100명을 양성하고 '마을정원활동가' 50명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정원이 곧 일상이 되는 '정원도시 송파'를 만들고자 지난해부터 '마을정원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운영, '송파 마을정원사'를 배출하고 있다. 지난해 235명의 송파 마을정원사가 가꾼 정원은 서울시 정원도시상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주변 잡풀로 우거져 있던 신천어린이교통공원 등 도심 유휴공간을 주민이 직접 새로운 정원으로 탈바꿈시키고, 주민 자원봉사 기반의 지속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구는 송파 마을정원사 100명을 모집해 현장실습을 통해 한강(잠실선착장) 나들목 정원길,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일대, 풍납동 보상 완료 부지에 새롭게 조성된 테마정원 등 14개소 공공정원을 조성·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달에는 풍납동 세계 정원을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외부 방문객이 함께 참여하는 '도슨트 정원 투어'를 시범 운영해 잠실 선착장부터 성내천변, 풍납동 토성까지 잇는 송파구만의 정원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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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열차 혼잡도'150% 수준'유지…"증회·운행 조정 노력"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혼잡도가 관리 기준인 1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정기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2호선과 8호선을 제외한 대부분 노선에서 최대 혼잡도가 관리 기준인 150% 이하 수준이다. 2호선도 최대 혼잡도는 150. 4%로 150% 수준을 유지했다. 2022년 185. 5%에 달하던 4호선의 최대 혼잡도는 열차 증회를 통해 143. 6%로 개선됐다. 공사는 이 같은 결과가 출퇴근 시간대 수송 수요를 분석해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열차 증회와 운행 간격 조정 등 운영 개선을 추진해 온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진접선 개통 이후 2022년 185%가 넘는 혼잡도를 기록하던 4호선의 경우 혼잡도 완화를 위해 3번에 걸쳐 총 8회 증회 운행을 시작했다. 그 결과 혼잡도를 최저 135. 7%(2024년 2분기 기준)까지 낮췄으며, 현재 최대 143. 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업무 지역 및 대학가와 더불어 서울의 여러 '핫플'을 운행하는 대표적인 혼잡 노선 2호선 역시 2022년 최대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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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사파지구 도시개발 민원 집중점검
창원특례시가 성산구 토월동 일원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의 주민 불편 등 민원사항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이 사업 현장을 방문해 △토월동 주택지 앞 경관개선을 위한 보강토옹벽 정비 △추락방지용 가드레일 높이 보강 등 민원 관련 현장을 집중 점검했다. △공원 이용객 편의를 위한 보행로 확보 △공사현장 주변 이면도로 파손구간 정비 △주차장 부지 조성 높이를 낮춰달라는 등의 민원이 제기된 현장도 살폈다. 창원특례시는 주민민원 사항을 반영해 옹벽은 조경석 쌓기로 바꾸고 가드레일 높이 보강, 공원 보행로 확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차장 높이 낮추기는 주변 지형 여건 등으로 반영이 어려워 조경수목 식재 등으로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 방호 난간을 설치해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도시개발사업은 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을 신속히 검토해 안전과 편의·지역 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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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 2개 학과, 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인력 양성기관' 인증
대구사이버대학교 놀이치료학과와 미술치료학과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제5회 발달재활서비스 교육과정 운영학과 심사'에서 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근거해 발달 지연 및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행동·놀이·미술 등 영역에서 재활과 발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다. 대구사이버대 놀이치료학과와 미술치료학과는 이번 인증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인정받았다. 대학원 미술상담학과 역시 '미술심리재활' 영역 운영학과로 인정돼 학부와 대학원 모두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갖췄다. 이들 학과는 학생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발달심리, 아동상담, 치료이론 등 이론 교육은 물론 사례 관리 중심의 현장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근용 총장은 "우리 대학이 발달재활 및 아동치료 분야에서의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놀이·미술치료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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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공디자인 세계 무대서 통했다…소하담숲, iF 어워드 2관왕
경기 광명시의 공간복지 정책을 대표하는 인생정원 '소하담숲'이 세계적 디자인 어워드에서 2관왕을 차지하며 공공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시는 어르신 인지건강 증진을 위해 조성한 다감각 인생정원 '소하담숲'이 독일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 iF 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서비스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UX) 디자인 부문 본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대한민국 국토대전 한국공공디자인학회장상과 한국색채대상 가치(BLUE)상에 이은 3번째 성과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1953년 독일에서 시작된 세계적 디자인 공모전으로 IDEA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소하담숲'은 2025년 6월 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 4층에 조성된 실내형 치유정원이다. 자연 요소를 실내 공간에 접목하는 '바이오필릭 디자인'을 적용해 식물과 색채, 자연 소재 등 다양한 감각 요소를 통해 이용자의 기억과 감각을 자극하고 정서적 안정과 인지 기능 활성화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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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잃은 양문석 '재판소원' 시사…수혜자 되나?
'대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이 12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최종 확정되자 '재판소원제'를 통한 헌법재판소행을 시사했다. 이를 두고 안산지역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가 "사법리스크 방어용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는 비판과 함께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의 '무공천'도 촉구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재심리를 위해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됐으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양 의원은 국회법에 의해 즉시 피선거권을 잃고 퇴직 처리됐다. 이에 따라 안산갑 지역구는 오는 6월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판결 직후 양 전 의원은 SNS를 통해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가족의 기본권이 간과된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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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울미술관 개관…오세훈 "문화, 시민자부심이자 도시경쟁력"
서울시는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을 개관했다고 12일 밝혔다. 개관식은 이날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성훈 금천구청장, 김홍남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서울미술관은 연면적 7186㎡(2173평) 규모, 지하 2층~지상 1층 저층으로 건립했다. 인근 금나래중앙공원과의 경계를 최소화하고 여러 방향에서 진입할 수 있게끔 동선을 열어 누구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미술관을 오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서서울미술관은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뉴미디어 전시와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가며 미래 예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도 지속할 예정이다. 개관을 기념해 이날부터 세마 퍼포먼스 '호흡'과 건립기록전 '우리의 시간은 여기서부터'를 진행한다. 오는 5월 14일부터는 뉴미디어 소장품전 '서서울의 투명한 |청소년| 기계'가 개최된다. 아울러 오는 6월까지 미술관 앞 잔디마당에는 미술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프로젝트V의 첫 번째 야외 전시 '세마 프로젝트V_얄루'가 펼쳐진다. 비디오아트 작가 얄루는 자신의 외할머니를 모델로 한 K-Pop 아이돌이자 할머니 해적인 '신인호'가 서서울미술관에 착륙한다는 서사를 설치와 비디오 작품으로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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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엄마아빠 1000만원 벌어" 이런 학생 늘었다..고소득 가구 증가
맞벌이 가구가 늘어난데다 학부모 연령이 높아지면서 월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초·중·고 가구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는 전국 3000여 학급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중 소득 기준이 가장 높은 1000만원 이상 가구 비중은 15. 5%로 전년 대비 1. 6%포인트(P) 증가했다. 800만~1000만원인 가구도 13. 4%로 1. 1%P, 700만~800만원인 가구는 0. 4%P 늘었다. 이에 따라 가구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전체 40. 5%로 2. 5%P 늘어났다. 반면 △300만~400만원 10. 5%(전년 대비 -0. 5%P) △400만~500만원 13. 6% (-1. 2%P) △500만~600만원 14. 9% (-1. 2%P) △600만~700만원 12. 1%(-0. 7%P)는 모두 전년 대비 비중이 감소했다. 가계소득 70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유일하게 300만원 미만만 8. 3%로 0. 2%P가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가계 소득이 늘어난 데에는 맞벌이 가구가 비중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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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K-BIC 컨소시엄', 경북형 글로컬대학 사업 최종 선정
대구대학교와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일대학교가 연합해 구성한 K-BIC(경북형 바이오혁신대학) 컨소시엄이 지난 9일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이 주관하는 'AI·전략산업 중점 경북 글로컬대학'(이하 경북형 글로컬대학)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경상북도RISE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과한 K-BIC 컨소시엄은 향후 4년(2+2년)간 매년 최대 5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K-BIC 컨소시엄은 경북 지역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실행 계획을 바탕으로 선정됐다. 3개 대학은 예산 집행부터 학사 운영, 성과 관리까지 통합 운영하는 'K-BIC 위원회'를 신설해 단일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대구대는 농산업과 푸드테크 중심의 그린바이오를, 대구가톨릭대는 의료·제약 중심의 레드바이오를, 경일대는 환경·에너지 중심의 화이트바이오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교육한다. 컨소시엄은 △사업 기간 내 지역 정주 활성화 지원 1만5000명 △연계 취·창업 지원 1900명 △졸업자 지역 내 취업 1010명 등을 세부 목표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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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동상황 틈탄 해상 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특별 단속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다음 달 30일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돼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 선원들과 급유업체 간 담합을 통한 유류의 전부 또는 일부 미적재하는 행위 △선박 또는 차량을 통한 잔존유류를 부정유출하는 행위 △적재가능량 대비 경유를 과다 적재신청하여 부정유출하는 행위 △입항보고 시 유류탱크 용량을 허위로 기재한 후 적재허가받은 유류를 부정유출하는 행위 △급유선박 내에 비밀창고를 만들어 공급받은 유류를 별도 저장한 후 부정유출하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적발시 과태료부과를 비롯해 통고처분, 조사부서의 범칙수사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중동상황으로 유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을 틈타 해상 면세유를 불법 유통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세청은 유가상승시기를 틈탄 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행위에 대해 모든 역량을 집중,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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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내실화한다" 단국대, 지역 고교와 고교학점제 기반 협약
단국대학교 입학처가 지난 11일 경기 용인시 대지고등학교와 교육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단국대는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대학의 교육·연구 자원을 공교육 현장과 연계하는 교육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대지고와는 학교주도활동시간(SLAT)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력한다. 학교주도활동시간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기획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학교주도활동시간 활성화 지원 △관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확대 △양 기관 인프라 공동 활용 등 물적·인적 교류 추진 등이다. 장철준 입학처장은 "대학의 전문 교육 자원을 고교 교육 현장에 직접 제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이 스스로 잠재력을 확인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해 인재 양성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국대는 부설연구소인 통합과학교육연구소, 융합디자인연구소와 연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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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안심귀갓길 CCTV 124대 확대…AI 관제 '도시 안전망'
경기 과천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방범 인프라를 대폭 강화한다. 시는 '2026년 안심귀갓길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및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은 오는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7억3000여만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5억2000만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해 시 재정 부담을 줄였다. 시는 과천경찰서와 협력해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한다. 주요 설치 대상은 과천동 뒷골과 경마공원역 인근, 문원동 아랫뱅이로 등 여성안심귀갓길로 지정된 지역이다. 또한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해 24시간 안정적인 관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범죄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올해 방범용 CCTV 69대를 새로 설치하고 노후 장비 55대를 교체해 총 124대를 구축한다. 이 가운데 99대를 인공지능(AI) 기반 CCTV로 도입해 차량과 객체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선별 관제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CCTV 증가에 따른 육안 관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관제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