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 시흥시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시흥도시공사가 손을 잡고 시화호와 거북섬 일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 거점 공간을 마련했다. 공사는 거북섬 상생협력 홍보관 '웨이브 거북'(WAY'VE GEOBUK)을 15일 개관하고, 관내 대표 관광 거점과 연계한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운영한다. 홍보관 개관은 지난 5월 3개 기관이 체결한 '시화MTV 거북섬 활성화 상생협력 협약'의 결실이다. 지난달 31일 임시 개관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웨이브 거북'은 수자원공사의 수변사업 경과와 시화호의 역사, 거북섬 내 주요 관광·체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홍보 및 휴게 공간이다. 방문객을 위한 라운지형 휴식처를 비롯해 가족 단위 이용객이 머물 수 있는 포토존과 놀이공간이 함께 조성됐다. 개관에 맞춰 진행되는 '스탬프 투어'는 △시화조력문화관 △거북섬홍보관 '헬로우 거북' △거북섬 상생협력 홍보관 '웨이브 거북' 등 3개 거점을 잇는 프로그램이다. 3곳의 스탬프를 모두 찍은 선착순 500명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앞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노인 주요정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미리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내실 있는 노인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를 연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달 5일까지 '노인정책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노인복지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정부의 장이 노인 관련 정책 수립·시행 시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고시에는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평가 대상은 노인정책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의견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복지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 대상 정책을 정해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시 노인의 삶 및 인권보호, 사회참여 활성화, 세대·집단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정부의 장이 직접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복지부장관이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경기 과천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을 발판 삼아 첨단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AI) 중심의 기업도시로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 최근 4년 사이 관내 기업 수가 2. 5배로 늘고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은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에 따르면 기업정책팀과 빅데이터팀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관내 기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과천 기업 수는 2021년 734개에서 2025년 1838개로 150. 4% 증가했다.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인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같은 기간 관내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은 31개에서 156개로 403% 폭증하며 지역 산업 구조의 첨단화를 이끌었다. 이 같은 급성장의 핵심 동력은 과천지식정보타운이다. 분석 결과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은 과천 내 타지역 기업 대비 평균 매출액이 2. 4배 높았으며, 고용 인원 중앙값도 2. 7배에 달했다.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 중 혁신역량을 보유한 기업 비율은 30. 0%로, 타지역 기업(7. 6%)보다 약 4배 높았다. 입주 전후 매출 비교가 가능한 기업 가운데 63.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재구조화에 따라 일부 임신·출산 지원 사업이 오는 10월부터 종료되는 가운데, 시흥시가 자체 재원을 활용한 출산 지원 혜택을 한층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정비는 정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해소하고 난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성과가 확인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정비 대상 4개 사업은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이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오는 30일까지 지원 결정통지서가 발급된 대상자까지만 지원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역시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 출생신고 및 신청을 완료한 가구에 한해 종료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도 9월30일 신청분으로 마감된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정부 사업과의 중복 방지를 위해 정비되되, 2026년도 확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와 별개로 시흥시는 자체 예산을 활용한 출산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이 바뀐다.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하던 상한을 폐지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하되,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감독과 징계는 한층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일 상한이 폐지된다.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공무원의 휴식권을 고려해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한다. 긴급 현안 대응 등 예외적으로 월 10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인정했던 제도도 폐지된다. 대신 예외 승인 결재 권한을 기존 소속 장관에서 실·국장급으로 낮춰 긴급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실무를 담당하는 복수직 4급 공무원에게는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된다. 그동안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을 받아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각 부처 소속기관장이 사전에 지정하면 월 25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보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일본 실버위크, 중국 국경절 등 동아시아 주요국의 황금연휴를 맞아 공항과 명동 등 주요 관광접점을 중심으로 '2026 서울환대주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가 서울관광재단, 서울특별시관광협회와 함께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3일간 운영하는 환대주간은 동아시아 관광시장을 겨냥한 전략이다. 지난 7월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61만명, 관광 소비액은 1조707억원을 기록했는데 국가·지역별로는 중국 60만명, 일본 25만명, 대만 20만명으로 동아시아 주요국의 월간 서울 방문객이 약 105만명에 달했다. 일본 실버위크를 시작으로 한국의 추석과 중국 중추절·국경절, 대만 국경절 등 주요 연휴가 잇따르면서 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집중되는 가을 관광 성수기에 맞춰 공항부터 도심까지 환영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환대주간은 행사 범위를 기존 명동 중심에서 공항과 관광정보센터·안내소, 서울컬처라운지 등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주요 관광접점으로 확대한다.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예산을 줄이면서 일부 기관의 인건비를 수개월 치 빼놓고 편성해 실제 임금체불 사태가 현실화할 처지에 놓였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 노동조합이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체불 위기를 경고하며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경콘진 노동조합은 본예산에 8개월 치 인건비만 반영된 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잔여 인건비가 편성되지 않아 오는 9월부터 임금체불 사태가 우려된다며 경기도의 부실한 예산 편성 체계를 규탄했다. 노조 측은 "예산서를 보면 미래산업본부 직원 30명의 기본급 편성 개월 수는 8개월까지만 적혀 있다"며 "이 예산서에 의하면 9월부터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부족한 4개월분의 인건비가 확보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는 경기도의 기형적인 예산 편성에서 비롯됐다. 경콘진 미래산업본부 등 일부 조직의 인건비가 당초 1년 치 중 8개월 치만 반영된 채 발족했으나, 도가 추경에서도 부족분을 메우지 않으면서 당장 이달부터 급여 지급이 막힐 위기에 처했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장기연체에 빠진 채무자 무게중심이 30~40대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채권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는 5만101명, 연체채권 잔액은 2723억원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만4061명(48. 0%)으로 가장 많고 △40대 이상 1만8993명(37. 9%) △20대 7047명(14. 1%) 등이다. 30대 이상으로 보면 전체의 85. 9%를 차지했다. 연체 잔액으로 보면 40대 이상 한 구간이 1343억원으로 전체의 49. 3%를 차지했고 △30대 1154억원(42. 4%) △20대 226억원(8. 3%) 순이다. 1인당 평균 연체 잔액은 20대 321만원, 30대 480만원, 40대 이상 707만원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커졌다. 40대 이상은 20대의 2. 2배다. 전체 평균은 약 543만5000원이다. 연체 기간별로는 △6개월~1년 274억원 △1~3년 848억원 △3년 이상 1601억원으로, 3년을 넘긴 초장기 연체 채권이 전체 잔액의 58.

경기 광명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교통·안전·데이터 등 도시 인프라 전반에 스마트 기술을 이식한다. 김연송 기획조정실장은 15일 정책 브리핑을 열고 180억여원 규모의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4대 분야 10대 스마트서비스'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80억원과 시비 80억원, 민간 투자금을 투입해 진행된다.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기후 재난에 선제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에너지=소하배수펌프장에 250㎾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해 연간 20만㎾ 전력을 생산한다.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소(BSS)와 스마트 버스정류장 등 공공 인프라에 공급되며 잉여 전력은 한전에 판매하거나 가상거래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교통= 배달용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전환하고 전기이륜차 91대를 배달 노동자에게 무상 대여하는 '친환경 배달문화 조성'을 추진한다.

현역 육군 대령이 신임 장교를 위한 리더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까지 실증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현재 상무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영균 대령이다. 15일 동신대에 따르면 변 대령은 '군 교육기관 기반의 신임 장교 리더 상담 역량 배양을 위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논문으로 지난달 동신대 대학원 심리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변 대령은 2008년 동신대 사회개발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상무대분원 석사 1기로 입학한 뒤 학업을 이어왔고, 이번에 동신대 상담심리학과 상무대분원 제1호 심리학박사가 됐다. 논문에서 변 대령은 신임 장교가 부하 장병을 효과적으로 지휘·관리하는데 필요한 상담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군 현장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효과를 검증했다. 먼저 야전부대 중·대대장급 지휘관과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 수료자, 상담심리학 석사 이상의 현역 및 군무원, 대위 지휘참모과정 교육생 143명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선행연구 고찰, 육군의 군 상담 교리 검증을 통해 신임 장교에게 필요한 리더 상담 역량을 도출했다.

서울시는 신임 경제실장에 김현우 전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를, 서울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보좌할 야간경제총괄특보에 이지현 전 시 기획총괄특보를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제실장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AI(인공지능) 대전환시대 맞춤 인재 양성, 민생 경제 활력 회복 등 서울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총괄하는 자리다. 야간경제총괄특보는 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전 발굴 및 전략 수립, 4대 야간 랜드마크 육성, 서울의 밤 브랜드 구축 등 서울형 야간 경제를 총괄하는 시장 직속 보좌 기관이다. 김 실장은 SBA 대표로 글로벌 인플루언서 축제 '서울콘' 개최를 이끌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확대하고 유망 기업 성장부터 판로 개척, 해외 진출도 지원했다. 이 특보는 서울시 비전전략특보, 기획총괄특보 등을 역임하며 '서울마이소울', '해치 캐릭터', '서울라면' 등을 개발했다. 지하철역 러너스테이션 등 도심 공간 혁신과 서울런·손목닥터9988 등 주요 시정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경제실장은 경제·산업·일자리 등 서울의 경제 정책과 실행을 총괄하고 야간경제총괄특보는 서울의 밤을 새로운 경제 영역으로 확장하는 '투톱' 체제를 이루게 된다"며 "서울의 시간과 공간에 경제적 가치와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영화 관람권 암표 제보가 단기간에 500건 이상 폭증했으나, 암표 판매자의 지능적 수법에 막혀 70%가 넘는 신고는 영화관에 전달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연·스포츠와 달리 영화는 암표를 제재할 법적 근거도 제대로 없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 동안을)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18일부터 9월4일까지 18일간 접수된 영화 티켓 암표 및 부정거래 제보는 504건에 달했다. 이 중 503건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관람권 부정거래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멀티플렉스 등 영화관 운영사에 전달돼 제재로 이어진 제보는 전체의 30% 수준인 151건에 그쳤다. 대응 불능의 주된 원인은 판매자들의 '좌석 가리기' 수법이다. 암표 판매글에 'O열 20~30번대'처럼 구체적인 자리를 은폐할 경우 영진위나 영화관 측이 해당 예매 건을 특정해 취소 처리할 수 없다. 현행 제도상의 한계도 지적된다. 현행법상 영화 관람권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발급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거래 자체를 제재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