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매년 수조원이 지방 인프라 시설에 투자되지만, 지역 인구는 지속 감소하며 행정비용은 커지고 있다. 중소도시들이 희망적으로 인구 계획을 수립했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소규모 도시의 재정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인구2. 1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혜정 한미연 인구연구센터장이 2025년 계획인구가 존재하는 전국 124개 시·군의 계획과 실제 인구를 비교해 본 결과에 따르면 119곳(96%)이 과대추정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인구란 지자체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목표 연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한 인구 수로, 지역 내 도시개발, 기반시설 투자, 예산 책정 등의 기준이 된다. 124개 지역 계획 인구 과대추정량의 총합은 646만명에 달한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까지 해당 지역 인구는 4616만명이 돼야 하지만 실제는 3970만명에 그쳤다는 의미다. 괴리율이 높은 권역은 △경상남도(32. 1%) △경상북도(26. 8%) △충청북도(25.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25일 국회와 정부를 향해 44년 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석준 국회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등 한강 유역 지자체장들이 함께 자리해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용인시는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다. 이 시장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44년 전 만들어진 낡은 규제가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면서 "첨단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의 획일적인 면적 규제로 인해, 오히려 소규모 산단이나 택지가 포도송이처럼 여기저기 생겨나며 난개발과 오염원 분산, 통합관리 곤란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용인시는 이날 주제 발제를 통해 대안을 제시했다. 현행 6만㎡로 제한된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면적 기준을 30만㎡까지 확대해 '계획입지' 중심의 조성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경기 안양시가 25일 세쌍둥이와 일곱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직접 찾아 축하하며 다자녀 지원 정책에 힘을 실었다. 시는 이날 안양과천상공회의소와 함께 동안구와 만안구 소재 다자녀 가정을 방문해 출산을 축하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지난해 말 세쌍둥이를 출산한 가정과 일곱째 자녀를 맞이한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동안구 범계동 가정은 지난해 12월 세쌍둥이를 출산하며 다자녀 가정에 합류했고, 만안구 안양6동 가정은 지난해 11월 일곱째 자녀를 얻었다. 두 가정은 시 조례에 따라 각각 1600만원과 1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분할 지급받는다. 민간 지원도 이어진다. 안양과천상공회의소는 각 가정에 3년간 매월 30만원씩 총 108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와 지역 경제계가 함께 출산 장려에 나선 사례다. 시는 출산지원금 외에도 산후조리비, 첫만남이용권, 임신축하금, 양육 지원 물품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3일 치러지는 안산갑 재선거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를 공개 요청하자 지역 국민의힘에서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양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두렵습니다만,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이 안산갑 지역위원장을 맡아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정치검찰의 조작 사냥에 흔들림 없었던 인물"이라며 "어쩔 수 없이 떠나며 진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지는 재선거를 김 전 부원장의 정치 재기 무대로 지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 재선거와 6. 3 지방선거에 나서는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들은 일제히 '유권자 기만'이라며 힐난했다. 염정우 안산시의원 예비후보는 "지역위원장 자리는 전임자가 마음대로 물려주는 세습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2심 유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인물을 불러들이는 것은 안산을 정치적 도피처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면서 "해괴한 세습 정치를 멈추고 뼈를 깎는 자숙의 시간을 가지라"고 비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5일 고위직 전면에 내세운 반부패 전략 회의를 통해 청렴경영 강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GH는 이날 수원 본사에서 김용진 사장 주재로 상임감사와 본부장, 처·실장 등 2급 이상 간부 50여명이 참석한 '반부패 추진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조직 전반의 청렴 수준을 끌어올리고, 올해 반부패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리다. 참석자들은 현장 중심의 부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2026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이 공유됐다.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방안과 관련 법령 교육도 병행되며 조직 전반의 인식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간부급 직원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됐다.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관리자의 솔선수범이 핵심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GH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형식적 대응을 넘어 실질적 변화에 방점을 둔 청렴경영 체계를 구축한다.

부산교육청이 오는 26일 서울교육청, 인천교육청과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채움AI) 공동 운영 업무협약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협약으로 모든 학생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제공하고 교사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미래형 평가 체제로 전환한다. 앞으로 3개 교육청은 △AI 채점 시스템 운영을 통한 데이터 구축·채점 결과 처리 체계 마련 △서·논술형 문항 공동 개발·검토 △서·논술형 평가 교원 연수 운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한다.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은 서·논술형 평가의 자동 채점을 지원한다. 서·논술형 문항 채점 전용 모델 개발로 채점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높고 교과별로 맞춤 채점 및 피드백을 제공한다. 부산교육청 등은 협력을 통해 시스템을 정교화하고 시도 간 통일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이번 협약이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미래형 인재 교육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학교가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 신장과 평가에 집중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지난 2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OASIS AMP) 5기' 입교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5기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과 건설 전문 기업, 공기업·공공기관, 법무·노무법인, 재해예방단체 등 총 40개 기관의 최고경영자 및 안전 분야 고위 관리자들이 참여한다. 교육은 1년(24주)에 걸쳐 진행된다. 강사진은 고용노동부 정책 관계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경찰청, 건설사, 학계 등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산업재해 예방 및 사례 기반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 책임자의 전문성을 높인다. 유길상 총장은 "우리 대학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시대적 사명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입교하는 원우들은 사례 중심 토론과 문제해결학습(PBL) 등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안전을 이끄는 최고의 리더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특강에서 류현철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올해 고용노동 정책의 목표는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노동 현장'"이라며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는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 가족과 귀화 주민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범 운영 장소는 외국인 방문이 잦은 중구청사와 다문화 거주 비율이 높은 광희동 주민센터 2곳이다. 지원 언어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태국어 등 5개 국어다. 초기 화면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안내부터 발급까지 전 과정이 해당 국어로 전환돼, 타인의 도움 없이 43종의 서류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시범 기기 2대는 24시간 운영되어 야간과 주말에도 이용이 편리하다. 이 서비스는 화면 안내를 번역해 주는 편의 기능으로, 행정 시스템에 지문 등 주민 정보가 등록된 사람(한국 국적 취득자 등)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중구는 관내에 총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구 조례에 따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외한 모든 서류의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기기별 위치와 세부 운영 시간은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개선이 언어 장벽이나 신체적 불편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는, 문턱 없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는 지난 24일 서울적십자병원, 로이병원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돌봄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27일 시행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퇴원 후에도 관리가 필요한 주민에게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상 유지를 돕는 게 목적이다. 협약에 따라 병원은 퇴원 예정 환자 가운데 돌봄 수요가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 구에 연계한다. 구는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방문 진료 및 퇴원환자 지원 등 보건의료 △신체·정서 통합 건강관리 △장기요양보험 연계 요양 서비스 △긴급·일상 돌봄 등 생활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지원이다. 대상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과 65세 미만 장애인(지체·뇌병변)이다. 신청은 통합돌봄이 필요한 본인이나 가족 후견인 등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서울 강남구는 오는 27일 오후 4시 중동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올해 상반기 장학생 202명에게 총 3억7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득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을 지원하고 장학생의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환원까지 잇는 참여형 장학사업을 본격 확대하는 자리다. 이번 수여식은 단순한 시상을 넘어 후원자와 장학생이 직접 만나 교류하는 참여형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다. 현장에서는 토크콘서트와 함께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이선호)의 특별 강연이 진행된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 역량 강화와 'AI(인공지능)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사이트'를 주제로 한 강연도 이어질 예정이다. 엑소는 출연료를 기탁해 '엑소쌤 장학금'을 별도로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한다. 강남형 장학사업은 지난해 개청 50주년을 맞아 강남의 미래 100년을 이끌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기존의 소득 중심 장학제도를 보완해 학업 성취뿐 아니라 인문, 예술, 체육, 과학, 기능 등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가진 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김승원 의원(수원시갑·더불어민주당)이 25일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헌법상 정당한 권한"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거부 입장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비판을 동시에 겨냥하며 "국정조사는 재판과는 목적과 대상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절차이고, 국정조사는 검찰의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정치적 중립 훼손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라며 "두 절차는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는 재판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권한을 남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훼손 여부를 따지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과거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세월호 참사 등 재판 진행 중에도 국정조사가 이뤄진 전례가 있다"며 "과거에는 가능하고 지금은 안 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과 일부 정치권 인사를 향해 "사안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정치적 태도가 문제"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서울 송파구가 다음달 3일부터 11일까지 석촌호수에서 '2026 호수벚꽃축제'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맞춰 축제 기간을 지난해 5일에서 올해 9일로 늘렸다. 축제 첫날인 다음달 3일 저녁 6시에는 동호 수변무대에서 공연이 펼쳐진다. 가수 거미, 스윙재즈 그룹 '더 블리스', 식전 공연에 이어 '움직이는 배우들', '어드벤스드 스타일' 등이 출연한다. 오는 4일부터 10일에는 같은 무대가 버스킹 공연장으로 변한다. 송파구립예술단체와 청년 예술인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콘서트가 매일 오후 이어진다. '석촌호수 아뜰리에'에서는 실내 소풍처럼 즐기는 버스킹 '봄이왔송'이 마련된다. 축제 마지막 날인 다음달 11일 저녁 6시에는 9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벚꽃만개 콘서트'가 다시 동호 수변무대에서 열린다. '라쁘띠 프랑스 콰르텟' 재즈공연을 시작으로 팝페라 그룹 '아띠클래식', 아이돌 '앳하트'의 무대, 밴드 '데이브레이크'가 공연에 나선다. 축제기간 구립미술관 '더 갤러리 호수'에서는 김주환, 홍범 조각가의 설치미술전 '틈을 걷다'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