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관세청은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사회의 수출통제 조치를 틈타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출통제 물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대(對)러시아 상황허가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3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대(對)러시아 자동차 불법 수출은 총 29건, 1796억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적발 실적은 전년 대비 금액 기준 465% 증가하며 수출통제 위반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을 최종 목적국으로 허위 신고한 후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수출통제 대상인 2000cc 초과 차량을 소형차(2000cc 이하)로 허위 신고하거나, 내수용 신차를 구매해 중고차로 둔갑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러시아로 불법수출 하는 등 수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전테크노파크(이하 대전TP)가 글로벌 제약사와 투자자를 초청, 지역 바이오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대전TP는 대전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인지도를 제고하고 해외 투자유치를 가속화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글로벌 바이오파마 대전방문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글로벌 제약사와 투자자, 지역 바이오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 첫날인 지난 11일에는 대전광역시, 바이오센추리(BioCentury), 대전TP가 대전 바이오 생태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하며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다. 협약에는 △대전 바이오기업의 글로벌 홍보 및 투자 네트워크 연계 △해외시장 진출 및 기술 협력 확대 △글로벌 파트너십 기반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았다. 협약식에 이어 진행된 IR 피칭 세션에서는 대전 소재 유망 바이오기업 13개사가 참여해 핵심 기술과 사업 모델을 소개했다.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시행규칙 제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지난해 12월30일 공포됐으며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는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 등이 담겼다. 교육 내용에는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과 관련 법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 및 사례 등이 포함된다. 교육 대상은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과 종사자까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조직과 인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도 교육을 맡길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우즈베키스탄 명문 국립대학에서 명예교수로 임명되며 한-우즈베키스탄 교류 확대의 가교 역할을 인정받았다. 정 시장은 지난 11일 타슈켄트 국립경제대학교(TSUE)로부터 명예교수(Honorary Professor)로 임명됐다. 타슈켄트 국립경제대는 90여년 역사를 가진 우즈베키스탄 대표 경제 특성화 대학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 공인을 거쳐 정 시장에게 명예교수 직위를 수여했다. 명예교수는 명예박사와 유사한 상징적 직위로, 정 시장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역임하며 한-우즈베키스탄 교류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정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우즈베키스탄과의 경제·산업 협력 확대에 힘썼고 평택시장 취임 이후에도 양 지역 간 교류를 적극 추진했다. 특히 시르다리아주와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등 도시 간 협력 기반을 넓혔다. 이번 방문에서는 평택 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으며, 이를 계기로 평택상공회의소와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가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어긴 사례가 지난해 95건으로 전년보다 약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인원이 95명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127명보다 32명 감소한 수치로, 2021년 이후 증가하던 위반 사례가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학원과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대상 종사자는 약 413만명으로 전년보다 22만명 늘었지만 적발 인원은 줄었다. 특히 교육기관과 사교육 분야에서 취업제한 위반 사례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체육시설에서 적발된 인원이 24명(25. 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시설 21명(22. 1%), 의료기관 13명(13. 7%), 평생교육시설·공연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명(11. 6%) 순이었다.

국립한밭대학교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운영기관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15~34세 미취업 청년에게 기업 현장 기반 직무 경험을 지원해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업에는 인재를 연결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돕는다. 한밭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인턴형 150명, 프로젝트형 300명 등 총 450명의 청년에게 실무 중심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기업 현장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인턴형'과 기업 제시 과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형'으로 구성된다. 인턴형은 약 8주간 진행되며, 프로젝트형은 팀을 구성해 실무 과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기반(PBL)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 청년은 기업 실무 전문가와 교수진으로 구성된 멘토단 지도를 받으며 실무 역량을 높인다. 참여 기간에는 소정의 활동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청년일경험 포털이나 한밭대 미래창의인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경기 시흥시는 관내 해양생태과학관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6년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관광지를 발굴해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육성한다. 선정된 관광지에는 관광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지난해 7월 문을 연 시흥 해양생태과학관은 해양 생태 전시와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한 수도권 서남부권 대표 해양 복합문화시설이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중심으로 체험형 교육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양 생태를 주제로 한 특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역 관광자원으로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시는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해양 생태 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을 관광형 체험 콘텐츠로 확대하고,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해양생태과학관을 중심으로 관광객 체류 시간과 재방문율을 높여 수도권 해양생태 관광 거점으로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한 관광 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교육비 규모가 5년 만에 감소한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소득에 따른 사교육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351억원으로 전년보다 5. 7% 감소했다. 다만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4000원으로 2% 증가하며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계에서는 사교육비 총액 감소만으로 상황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교육 격차 확대 가능성을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논평에서 "사교육비 총액은 줄었지만 사교육을 받는 학생을 기준으로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원을 넘어 오히려 증가했다"며 "사교육이 줄어드는 흐름이라기보다 사교육 부담이 특정 학생들에게 더욱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크게 벌어지는 현실은 교육 격차가 사회경제적 격차와 맞물려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부산시가 광안대교를 아름다운 빛 교량으로 연출한 관광자원화 사업이 핀란드에서 열린 '2026년 제3회 도시 및 조명 어워드'(LUCI Cities & Lighting Awards)에서 본상 2위를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시 및 조명 어워드는 국제도시조명연맹(LUCI)이 지속 가능 도시개발을 위해 조명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우수 프로젝트를 선정·시상하는 것으로 광안대교의 아름다운 빛 연출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부산시는 초미세먼지 농도와 강수량 등 기상청 API 데이터를 실시간 연동해 자연 변화를 빛으로 표현했다. △계절 △크리스마스·신년 △지역 축제 등 도시 일정에 맞춘 맞춤형 연출로 광안대교를 도시 소통 공간으로 확장했다. 광안대교의 조명은 단순 경관 연출을 넘어 지능형 데이터 기반 조명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 환경과 문화를 유기적으로 결합했다는 평가다. 국제도시조명연맹 심사위원단은 "상징적 교량을 야간 명소로 탈바꿈했고 혁신적 조명과 역동적 연출로 도시 야경의 질을 높였다"며 "도시의 야경을 변화시키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특별한 장소를 만든 성과"라고 밝혔다.

차기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12일 김동연 현 지사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란히 출사표를 던졌다. 둘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경선에 나서게 된다. 경제 관료 출신으로 '실력과 성과'를 내세운 김 지사와 굵직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개혁과 대전환'을 강조한 추 의원 모두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면서도 도정 운영 비전은 달랐다. 김 지사는 3% 성장과 인프라 확충 등 '경제와 실용'에 무게를 둔 반면, 추 의원은 AI 시대에 발맞춘 행정 혁신과 촘촘한 복지를 앞세운 '대전환'에 집중했다. 이날 김 지사는 일잘러 대통령에게는 '일잘러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일꾼'이 되겠다"고 했다. 또 "민주당원의 마음을 명심하겠다"면서 "지난 지선 승리에 취해 오만했고 동지 의식이 부족했다"고 반성했다. 지난 임기 100조원 투자유치 성과를 부각하며 다음 임기 내 200조원 추가 유치를 자신했다. 아울러 △도민 1억원 자산 기반을 돕는 3대 펀드 조성 △주거·돌봄·교통 3대 생활비 반값 시대 △지상철도 및 간선도로 지하화를 골자로 한 '경천동지 프로젝트' 등 도민 체감형 3대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경기 부천도시공사가 공공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부천체육관에 'AI 열화상 CCTV 시스템'과 'AI 스마트 무인 흡연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운전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스마트 AI 시스템 도입은 체육관 핵심 설비 보호와 간접흡연 민원 해소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먼저 공사는 화재 위험도가 높은 전기실·기계실·공조실 등 3개 시설에 AI 열화상 CCTV를 설치했다. 해당 시스템은 24시간 관제센터와 연동돼 이상 온도를 실시간 감지하고 화재 전조 증상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상 상황 발생 시 직원 휴대전화로도 즉시 알림이 전달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기존 통신망을 활용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설치 비용을 약 90% 절감하는 등 운영 효율성도 높였다. 인조잔디구장과 족구장 등 흡연 민원이 잦은 구역에는 AI 스마트 흡연 감지 장치를 설치했다. 해당 장치는 흡연 동작과 연기를 인공지능이 자동 인식해 스피커 안내 방송과 경고등을 즉시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이 가상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실증 프로젝트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와 경콘진은 도내 가상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상 융합 서비스 실증 지원' 지정과제 참여 기업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중·대기업 수요처와 도내 스타트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요 맞춤형 가상 융합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 간 협업을 통해 기술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PoC(Proof of Concept) 기반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모집 분야는 가상 융합 및 AI 기술 수요를 보유한 중·대기업과 도내 가상 융합 분야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지정과제' 형태다. 수요처와 지원기업이 공동으로 과제를 기획하고 도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현장 실증을 진행하게 된다. 컨소시엄은 도내 지원기업 1개사와 수요처 최대 2개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 단독 신청은 불가능하다.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실증 과제 제작비 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