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마케팅 교육·전문인력 지원 강화 필요 매출 없어도 정부 지원금 자동 환수 안 돼 정부가 육성하는 마을기업 상당수가 매출을 내지 못하는 원인으로 사업모델과 경영 역량 부족이 꼽힌다. 다만 마을기업은 수익 창출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와 공동체 유지라는 목적도 갖고 있어 매출 실적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업모델·경영 역량 부족…전문인력 지원 필요━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1년 도입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주민이 농산물이나 관광자원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사업비를 비롯해 교육·컨설팅과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한다. 사업 초기에는 시설과 장비 등 운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고, 이후에는 상품 경쟁력과 경영 역량을 높여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특성상 사업 경험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특히 고령 주민들이 주축이 된 기업은 상품을 개발하더라도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거나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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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에 진재섭 전 도시철도국장 임명
서울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신임 이사장에 진재섭 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을 임명한다고 15일 밝혔다. 진 신임 이사장은 1995년 시에 임용된 뒤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물재생시설과, 미래한강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서 약 31년간 행정경험을 쌓았다. 진 이사장은 시에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총괄과장 △서초구 안전건설교통국장 △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장 등을 지냈다. 이어 미래한강본부 한강수상활성화부장을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을 맡았다. 진 이사장은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 토목공학과 환경수문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포틀랜드주립대 토목환경공학과 석사 학위도 받았다. 진 이사장은 "물재생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공서비스"라면서 "이사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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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파업 D-1…오세훈 "교통약자 대응책 살피겠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시내버스 파업 대비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비송수송대책을 점검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사측과 2026년도 임금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시는 협상 결렬에 대비해 시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는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최대한 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노조와 사측을 독려해서 중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행정력을 동원해 △ 무료 셔틀버스(전세버스) 대폭 강화 운행 △ 지하철 증회 및 막차 시간 연장 △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시행 △ 초·중·고 등교 시간 조정 요구 △ 민간기업체 대상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 시행 독려 △ 외국인 대상 대체 교통 이용 안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여 실장은 "주요 시내버스 10개 간선노선에 대해 20대의 전세버스를 투입해 오전 8시를 기준으로 1~2시간가량 운영할 것"이라며 "상황을 봐서 증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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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혁신센터-한국수자원공사, 스타트업 성장 전 주기 '밀착 지원'
경기지역 유망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발굴부터 기술 실증, 판로 개척에 이르는 성장 전 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부문과 전문 액셀러레이터가 힘을 모은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경기혁신센터)는 지난 14일 성남시 판교 기업지원허브에서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혁신기업 육성 및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기관은 △경기지역 우수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발굴·육성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 지원 제도 운영 및 확산 △성장 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정보 공유 및 상호 연계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경기혁신센터는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1897개사의 보육기업을 육성하고 38건의 성공적인 기업가치 회수(IPO·M&A)와 유니콘 기업을 배출한 전문 액셀러레이터다. 센터는 구축된 보육 역량을 바탕으로 '창업도약패키지' 등 주요 정부 지원사업과 수자원공사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유망 기업의 시장 안착을 돕는다. 한국수자원공사 역시 그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기술 개발, 제품 실증(Test-bed), 해외 진출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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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53년 안양의 발자취, 시민과 함께"…시민의 날 기념식
경기 안양시가 오는 18일 평촌중앙공원에서 '제53회 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념식은 대표 지역 축제인 '안양춤축제'와 연계해 진행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자매·우호교류도시 축하방문단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오후 5시40분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시민헌장 낭독, 시민대상 시상식, 기념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축하공연은 지역 예술단체인 안양오페라단(예술감독 오동국 안양대 교수)이 맡아 예술 무대를 선보인다. 이어 지난해 청년상 수상자인 장대연 한경국립대 조교수와 2017년 시민대상 수상자인 박효애씨가 시민헌장을 낭독한다. 시상식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자 8명에게 '제41회 안양시 시민대상'을 수여한다. 수상자는 △박진숙(효행) △박종례(지역사회발전) △오정심(사회복지) △권주홍(산업경제) △박효선(문화예술) △채윤미(교육) △안명균(환경보전) △홍길표(시민안전) 등이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의 발전을 되돌아보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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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속 실탄 3년 새 957건 적발…인천공항 위탁수하물 보안 '경고등'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승객들의 휴대 및 위탁수하물에서 총기류와 실탄, 도검류 등 안보위해물품이 매년 수백건씩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된 안보위해물품 적발건수는 모두 1473건에 이르렀다. △2023년 482건 △2024년 540건 △2025년 451건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실탄류가 최근 3년간 957건(2023년 311건, 2024년 363건, 2025년 283건) 적발돼 전체 안보위해물품 적발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위해물품 적발은 승객이 직접 기내로 들고 들어가는 휴대수하물보다 화물칸으로 보내는 위탁수하물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했다. 2025년 적발된 안보위해물품 451건 중 휴대수하물 적발은 205건이었던 데 비해 위탁수하물 적발은 246건이었다. 모사총기 적발 건수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994건 △2024년 1342건 △2025년 2300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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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1만원의 기적 '강진품애', 이주 정착 100가구 돌파
전남광주 강진군은 대표 주거정책 '강진품애(愛)'가 신규 입주자 선정을 통해 누적 110가구 311명의 입주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진품애(愛)는 빈집 문제와 인구감소 문제를 동시에 풀어가는 강진형 정착지원 모델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한 뒤 전입하는 주민에게 월 1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제2차 입주자 모집에서도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 10세대 모집에 63가구가 신청해 평균 6.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강진군은 서류심사를 거쳐 최근 강진군도서관에서 입주자 선정을 위한 면접심사를 진행했다. 면접에서는 신청자의 강진 이주 동기와 정착 의지, 향후 생활 및 경제활동 계획과 함께 마을 주민과의 소통, 지역공동체 적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특히 입주 예정 지역의 이장과 부녀회장 등이 면접에 함께 참여해 실제 마을 주민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피는 등 지역사회 정착 가능성에 중점을 뒀다. 이번 심사를 통해 7가구 21명이 입주자로 확정되면서 강진품애(愛)의 누적 입주 확정 규모는 총 110가구 311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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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차단"…시흥시의회 '안전전세 관리단' 조례 추진
경기 시흥시의회는 지난 14일 의회사무국 소담뜰에서 윤석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제정에 앞서 공인중개사와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조례안에 담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 이상훈 의원을 포함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 관계자, 시 관계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제정 추진 중인 조례안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및 길목 지킴 운동 추진 △안전전세 관리단 및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전세사기 의심 거래 모니터링 및 합동 점검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간담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은 "진화하는 전세사기 수법에 맞서 공인중개사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교육과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시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기존 예방 사업과의 연계 방안 및 관리단 운영상의 세부 검토 사항을 제시했다. 시흥시의회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 검토해 조례안을 보완한 뒤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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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국내 첫 '지분적립형 주택' 노하우 전수…"내 집 마련 문턱 낮춘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오는 10월 광교 A17블록 시범사업 분양을 앞두고 관계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운영관리기준 설명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최초 분양 시 전체 지분의 일부만 취득해 입주한 후 20~30년에 걸쳐 잔여 지분을 나누어 매입하는 공공분양 모델이다. 초기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주거 사다리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GH 본사에서 진행된 설명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전국 주요 지방공사와 지자체 공공주택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GH는 시범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관리상 혼선을 막기 위해 자체 제정한 '운영관리기준'을 상세히 공유했다. 도입을 검토 중인 타 기관들의 문의 사항을 해소하고 법·제도 개선 과제와 사업 노하우를 나눴다. GH는 향후 실무 기준을 고도화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해 지분적립형 주택을 전국 표준 모델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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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KRC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 공모전' 시상식 열어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가 지난 14일 나주 본사에서 '제3회 KRC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인공지능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수상작 6점을 시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6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80점이 접수됐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아이디어, 서비스개발, 영상 등 3개 부문에서 최우수 1점, 우수 5점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광학 문자 인식을 활용한 임대차 계약자료 등록 자동화'가 차지했다. 농지임대수탁사업 신청 서류를 스캔해 문자를 추출하고, 인공지능이 이를 농지대장 등 자료와 비교해 위탁 가능 여부를 판독한 뒤 시스템 등록까지 자동화하는 아이디어다. 아이디어 부문 우수상에는 '스마트팜 냉난방비 절감을 위한 저수지 수열 활용 최적 대상지 분석'이 선정됐다. 인공지능이 저수지 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열의 잠재량을 예측하고 인근 유휴부지와의 거리, 지형정보 등을 분석해 스마트팜 최적 입지를 찾는다. 서비스개발 부문에서는 '살아봄'과 '은퇴 농민 농지 의사결정 도우미' 등 2개 작품이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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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2026년 예산절감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전력거래소가 최근 '2026년 예산절감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6개 팀에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예산절감 및 재원확보 사례를 주제로 열린 공모전은 자발적인 예산관리 노력을 유도하여 예산절감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 결과 43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내·외부위원 5명이 절감효과, 지속가능성, 확산가능성 3가지 평가기준으로 심사해 6건(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3팀)이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고정자산 유효수명 검토 강화를 통한 감가상각비의 혁신적인 절감' 사례가 선정됐다. 고정자산 내용연수 검토 대상 자산을 선별하고, 사용가치에 대한 추정 및 검증을 통해 자산의 실질에 맞는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26억원 절감했다. 그 외 선정된 우수사례는 △정산달력 전면 디지털 전환으로 발간인쇄비 절감 △전력거래소 전체 국가핵심기반 시설 지정을 통한 일반관리비 절감 △국비 지원 광주전남혁신도시 최초 전력거래소 네거리 대형 LED 전광판 도입 △중앙계약 ESS 도입에 따른 전력거래수수료 재원 확보 △월간계획 휴전 심의 시 화상회의를 통한 예산절감 등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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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대, 기후테크 협력의 장 '한국기후위크' 함께 만든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켄텍')이 기후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창업자와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기후위크'를 만들어갈 것을 공동 선언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기후위크 공동미션 비전 선언식'은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 5주년을 맞아 최근 제주 카카오 스페이스닷원 멀티홀에서 열렸다. 선언식에는 류석영 카카오 임팩트재단 이사장,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 김성환 기후부 장관,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을 비롯해 창업가·투자자·정책 담당자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켄텍과 카이스트, 카카오 임팩트재단 등 참여 기관들은 기후테크 생태계의 공동 플랫폼인 한국 기후위크를 함께 세워갈 것을 밝히고, 공동의 미션 아래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모았다. 참여 기관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기후테크 창업자와 스타트업 그리고 이들이 만드는 기술을 생태계의 중심에 둔다"며 "자본·산업·정책·연구가 한자리에서 만나 실제 투자와 협력으로 이어지는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인재와 기술로 생태계에 참여하는 통로를 만들고, 한국기후위크를 생태계 전체의 공동 자산으로 두어 뜻을 함께하는 모두에게 문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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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추석 앞두고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0만원 지급 시작
전남광주 나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14일부터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나주시 민생회복지원금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도 포함된다. 지급 대상자는 약 11만7000명이며 총사업비는 약 238억원 규모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다. 지급 수단은 선불카드와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CHAK) 가운데 신청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CHAK)으로 지급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경우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고 오는 2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든 지급 대상자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