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교육부 사교육 절감대책 미달 학생 증가에 의무 공개… 미취학 영유아는 금지 인지학습 규제, 학원 여러곳 땐 무의미… 실효성 의문 교육부가 사교육비 절감대책으로 영유아의 경우 학원 점수를 학부모에게 비공개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동시에 하루 3시간 이상 '인지교습'을 금지한다. 반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그동안 비공개였던 기초학력 진단결과를 학부모에게 의무통지하도록 했다. 학생의 출발점 정보와 학습수준을 파악하라는 취지다. 사교육업계에서는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불법인지 모호하다"며 "민원이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취학아동, 3시간 초과 '학습'은 금지…'숙제'는 가능=교육부는 1일 올해 법령 개정을 준비해 3세 이상~미취학 영유아에게 1일 3시간, 주15시간을 초과하는 인지교습을 전면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세 미만에게는 인지교습이 아예 금지된다. 교육부는 인지교습은 '교과목 위주의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주입식으로 행하는 교습'이라며 숫자 카드를 보여주며 1부터 100까지 순서대로 외우게 하고 틀리면 다시 반복시키는 경우 등을 예로 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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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평동산단 중심 뿌리산업 특화단지 재편
광주광역시가 자동차·가전 등 지역 주력산업의 기반이 되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단지 고도화에 본격 나섰다. 광주시는 11일 광산구 평동산단 한국금형산업진흥회 국제회의실에서 '광주시 뿌리산업 특화단지 운영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운영위에서는 △평동산단 '용접특화단지' 신규 지정 신청 △'금형특화단지' 지원사업 공모 신청 △'친환경표면처리특화단지' 해제 신청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운영위원회는 지역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위원장인 김일태 전남대 교수를 비롯해 특화단지 관계자와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다. 광주시는 평동일반산업단지 내 '용접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오는 13일 산업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지정 이후에는 공동 활용시설 구축과 공동 혁신 활동을 위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금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형특화단지 지원사업' 공모 신청도 추진한다. 인공지능 전환(AX)·디지털 전환(DX) 기반 인력 양성과 데이터 기반 공동 마케팅 지원을 통해 지역 금형 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세계 시장 진출 확대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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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사이버대 찾은 필리핀 정부..."온라인 교육 성공 모델 배운다"
건양사이버대학교는 지난 10일 필리핀 기술교육 및 기술역량개발청(TESDA)과 산하 국가언어역량센터(NLSC) 관계자 8명이 온라인 고등교육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자국 졸업생의 경쟁력 강화와 언어 프로그램 고도화를 원하는 필리핀 NLSC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방문단은 건양사이버대의 디지털 교육 인프라와 운영 노하우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모색했다. 미래창조홀에서 열린 방문 행사에는 이동진 건양사이버대 총장, 김용덕 부총장과 펠리자르도 R. 콜람보 TESDA 부청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방문단은 실감형 XR 콘텐츠 시연을 참관하고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둘러봤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과 디지털 기반 직업훈련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 총장은 "이번 방문이 양국 교육기관 간 실질적인 교류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상생 발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콜람보 부청장은 "건양사이버대의 혁신적인 교육 방식은 TESDA가 추진하는 디지털 기반 훈련 확대에 큰 시사점을 준다"며 "성공적인 운영 경험을 벤치마킹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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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예타 통과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핵심 철도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은 건설 중인 '부전~마산 복선전철'과 기존 '부산신항선'을 연결하는 길이 6. 58㎞로 6025억원을 투입·건설한다. 건설 후 울산 태화강역부터 가덕도신공항까지 101. 7㎞ 구간을 ITX-마음 열차가 2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부전역에서 신공항까지 26분, 울산 태화강역에서 신공항까지 92분이면 통행할 수 있어 공항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 밀양 삼랑진 방향으로 우회하던 부산신항∼울산신항 간 화물철도 노선도 신공항철도 연결선과의 연결로 우회할 필요가 없어 물류 이동거리가 60㎞ 단축된다. 특히 신공항철도 연결선은 가덕도신공항과 부산신항, 철도망을 연계하는 동남권 Tri-Port 물류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인프라로 물류·통행을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는 앞으로 정부와 신공항철도 연결선 기본계획 수립 및 후속 행정절차를 협의해 가덕도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철도 접근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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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해경 인재개발원' 예타 대상사업 선정…공공기관 유치 순항
충남도는 도가 유치한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사업이 기획예산처 2026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은 경비, 안전, 수사 등 해경 임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는 재직자 전문 교육기관이다. 내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2028년 착공할 계획이다. 당진시 합덕읍 일원 19만4817㎡ 부지에 1837억원을 투입해 사무실, 생활실, 강의동, 훈련동 등을 건립한다. 개원 이후 운영 인력은 교수 65명, 행정 116명 등 총 181명이고 수용 인원은 연간 1만7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해양경찰청은 2022년 인재개발원 부지선정을 위한 전국 공모를 실시해 이듬해 9월 당진시로 결정했다. 도는 해경인재개발원이 해양안전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유 도 해양수산국장은 "해경 인재개발원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와 정부예산 확보 대응, 인허가 등 행정 절차 단축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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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올해 LH 공공주택 건설 관련 8조 규모 발주…전년比 22.4%↑
조달청이 올해 총 8조31억원 규모(126건)의 'LH 공공주택 공사·설계·건설사업관리(CM)' 발주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2. 4% 증가한 규모다. 공사의 경우 6조991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1조2132억원 늘었다. 이중 종합심사낙찰제로 6조8566억원(47건), 간이형종심제 1163억원(7건), 적격심사 181억원(2건)이 집행될 계획이다. CM용역은 1조51억원(66건) 규모로 지난해보다 4749억원 증가했다. 종심제 9655억원(57건), 적격심사 396억원(9건)이 집행될 예정이다. 반면 설계용역은 70억원(4건) 규모로 지난해의 2292억원(66건) 대비 대비 크게 감소했다. 조달청은 민간참여사업 확대와 LH의 발주시기 조정 등에 의한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달청은 올해 '공정'과 '안전'에 초점을 두고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한 입찰질서를 훼손하는 입찰브로커의 편법 및 반칙행위 차단을 위해 입찰규정을 정비하고 불공정 신고창구도 개설해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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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산업 규제 100개 발굴…'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가동
서울시가 자율주행 로봇, AI(인공지능) 의료, 공유차량 등 신산업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과 개선에 본격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 신산업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100개를 발굴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여의도(핀테크), 양재(AI), 홍릉(바이오) 등 주요 산업 거점을 '규제혁신 허브'로 활용해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이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규제 발굴, 공공 실증 공간 제공, 정부 규제 개선 건의, 사업화 지원까지 이어지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운영한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고 시장에 출시하기까지 행정 절차와 규제 대응을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지원 방식이다. 또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글로벌 트랙'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기업이 해외에서 먼저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하고 시장에 진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국내 규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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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공기관 인사혁신 협의체 개최…공직문화 혁신 논의
30여개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공직사회 체질 개선과 공직문화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인사혁신처는 해양환경공단에서 '제20차 공공기관 인사혁신 협의체'를 개최하고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향과 기관별 인사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공기관 인사혁신 협의체는 인사처가 주요 공공기관과 인사혁신 과제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016년부터 정례적으로 운영해 온 협의기구다. 이날 협의체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30여 개 공공기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정부의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향을 공유한 뒤 기관별 인사혁신 우수사례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인사처는 회의에서 인재 발굴·추천 전문가 교육 참여,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 헤드헌팅), 공직적격성평가(PSAT) 공동 활용,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간 교류·연계 활성화 등 인사자원 공유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각 기관이 추진 중인 채용, 근무방식, 조직문화 개선 등 다양한 혁신 사례도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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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0원' 이민근 안산시장 "재정자립도 보다 재원 활용이 더 중요"
경기 안산시가 11일 최근 지역 정치권에서 제기된 재정 지표 우려에 대해 '채무 제로'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도비 확보를 통한 전략적 확장 재정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48건에 달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3017억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시 자체 재원 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와 인프라 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체 세입 또한 2024년 7068억원에서 2025년 7420억원으로 증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재정 지표 우려에 대해서는 '전략적 자산 관리'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현재 검토 중인 시유지 매각은 단기적인 세입 보전용이 아닌 장상·신길2지구 등 개발 지역에 필수적인 공공용지(학교, 주민 편의시설 등) 확보를 위한 자산 전환책의 일환이다. 이민근 시장은 "재정자립도 등 단순 지표의 등락보다 중요한 것은 확보한 재원을 얼마나 가치 있게 쓰느냐의 문제"라면서 "빚 없는 건전재정을 유지하며 교육, 청년 지원, 반월·시화산단 고도화 등 미래 가치가 확실한 곳에 우선 배분함으로써 투자가 다시 세입 증대로 이어지는 재정 선순환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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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 유발 불법행위 '무관용' 대응...실화자 끝까지 추적·검거
산림청은 오는 5월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고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봄철 산불의 대부분이 불법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1년 이상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먼저 영농부산물 등 불법 소각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입산통제구역 출입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명을 투입해 전국 산림 인접지역 및 입산통제구역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 방화 및 대형 산불 발생 시에는 방화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현장 감식과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민·형사상 책임까지 철저히 묻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광호 산림보호국장은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 며 "산불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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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재단 신임 이사장에 임문철 신부 임명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공모 결과 임문철 신부(71)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11일 오영훈 도지사가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임문철 신임 이사장 임기는 오는 2028년 3월10일까지 2년이다. 임 이사장은 제주 출생으로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했으며 지난해 1월까지 천주교 제주교구에서 사제로 사목했다. 1990년대부터 제주4·3 진상규명 운동과 특별법 제정 과정에 참여해 4·3의 진실을 알리고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앞장섰다. 오랜 기간 민주화운동과 지역사회 인권운동에 헌신했고 제주4·3위원회 위원(2000~2023년), 제주4·3평화재단 이사(2008~2023년),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상임대표 등을 지내기도 했다. 임 이사장은 "제주4·3은 제주 공동체의 아픔이자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담긴 역사다"며 "4·3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남은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4·3의 평화·인권 가치를 미래세대와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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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 제20차 환태평양 콜로키움 개최...'다중문명 지속가능성' 논의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연구소가 지난 5일 교내 인문사회·경영관 5층에서 '제20차 환태평양 콜로키움'(Trans-Pacific Dialogue)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은 '다중문명 공간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렸으며, 야스다 토모에 니혼대 생산공학부 교수의 초청 강연과 토론으로 진행됐다. 야스다 교수는 강연 '내륙 국경도시는 인접국 간 경제발전의 축이 될 수 있는가: 중국-베트남 국경무역 산업구조와 중계기능 분석을 중심으로'를 통해 중국 광시와 베트남 접경지역의 국경지역 무역 구조 및 산업 변화를 분석했다. 그는 "연구에 따르면 과거 국경지역은 통관을 위한 단순한 물류 경유지로 인식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물류 인프라 확충과 특수 무역제도 확대에 따라 물류·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경제 허브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베트남 무역은 2017년 이후 빠르게 확대됐으며, 베트남을 경유한 중계무역과 분업 구조가 중요해졌다"며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무역 갈등 등 국제 환경 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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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감독과 학생의 만남" 세종대, 애니메이션 산학협력 전시회 개최
세종대학교 RISE사업단이 오는 16일까지 서울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3층 그랜드관에서 산학협력 전시회 'NEXT PAGE'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텍전공 학생들과 현장 마스터 감독들이 참여해 'Beyond the Frame'을 주제로 한 창작 결과물을 선보인다. 전시에는 '2025년 창조산업 인재 양성 사업' 학부트랙에서 제작된 학생 작품이 소개될 예정이다. NE4U INC, ㈜엣지애니메이션 등 서울시 콘텐츠 기업과 협력해 대학 교육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한다. 또한 강원영·김기두·김성훈·김승민·남종식·신민섭·원성구·이승규 등 현업 감독 8명의 30여년 창작 기록을 책 형태로 함께 전시한다. 전시 기간 중에는 감독과 학생이 교류하는 멘토링·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사업 책임자인 한창완 교수는 "이번 전시는 대학 교육 결과물을 산업 현장과 공유하고, 학생이 콘텐츠 산업과 연결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 모델을 통해 인재 양성 생태계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