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최신 기사
-
최동석 인사처장 "9급 시험 PSAT 전환…저연차 공무원 처우도 개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7일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와 복리후생을 강화하고 공직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적응과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처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활력 있게 일하고 싶은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처장은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인사제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전문인재의 영입을 활성화하겠다"며 "역량 있는 공무원이 조기에 승진할 수 있는 경로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채용 방식도 지식 암기 중심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최 처장은 "9급 공무원 시험 과목을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PSAT(공직적격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직무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학습비 계좌를 도입하는 등 인재 선발·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는 강화한다.
-
임병택 시흥시장 "지역 자원과 학교 연결…우수한 교육 생태계 만들 것"
경기 시흥시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경계를 넘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소통 행보에 나섰다. 시는 경기도교육청, 시흥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지난 6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ABC홀에서 학부모들과 지역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첫 번째 '시흥 벽깼수다'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찾아가는 교육감실·시장실·국회의원실·교육장실'을 모토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문정복 국회의원, 김병산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지역 학부모들이 참석해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시는 지난 16년간 추진한 지역 교육 협력 성과를 공유했다. 지역 인적·물적 자원과 산업 기반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시흥형 지역 교육과정'을 통해 배움의 공간을 넓혔다. 시는 향후 지역 교육 협력 범위를 바이오 및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분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전문 인력과 첨단 산업 기반을 학교 교육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경기도일자리재단-시흥시가 키운 '청년 엔지니어'…수시 지원 12.8%↑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과 시흥시가 산업단지 내 기술 인력 수급 불일치(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이 지역 청년의 안정적 노동시장 진입을 이끄는 상생형 고용 모델로 안착하고 있다. 재단은 7일 시흥시와 협력해 추진 중인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의 2027학년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수시전형 지원자가 총 3667명으로 전년(3250명) 대비 12. 8%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범 도입된 이 사업은 청년과 기업, 대학을 연계해 맞춤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 후 지역 정착까지 종합 지원한다. 성과를 인정받아 '2026년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가천대, 한양대 ERICA, 한국공학대, 경기과학기술대 등 도내 4개 대학에서 16개 전공·학과 형태로 운영된다. 입학과 동시에 기업 채용이 연계되며, 1학년 집중 이수 후 2~3학년 동안 기업 근무와 학업을 병행해 3년 만에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
경기혁신센터, 기후테크 세미나ON…"기술력 넘어 탄소감축 지표로"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경기혁신센터)는 최근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제2회 기후테크 세미나ON'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자사의 기술적·환경적 성과를 투자 관점의 기업가치(밸류에이션)로 체계화하고, 성장 단계별 투자 대응 전략을 점검하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연사로 나선 임성준 파스타벤처스 대표, 최보라 제로투원파트너스 부대표, 이종익 큐네스티 이사장은 기후테크 투자 시장의 최신 트렌드와 투자기관의 심사 기준, IR 전략, 임팩트 성과지표 설계 방안 등을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기술의 혁신성뿐만 아니라 시장 확장성과 사업모델의 실행 가능성을 동시 증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탄소감축량 등 친환경 임팩트 성과를 객관적 지표로 수치화하고, 이를 재무적 성과 및 실증 데이터와 연계해 제시하는 것이 투자 설득력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로 제시됐다. 질의응답 및 네트워킹 세션에서는 기업별 밸류에이션 산정 방식과 투자심사 대응 전략, 임팩트 지표 검증 방안 등에 관한 실질적인 질의와 논의가 이어졌다.
-
"체육관 찾다 건강 검진"…시흥도시공사, 공공시설 치매 예방 지원
경기 시흥도시공사는 능곡어울림센터 1층 로비에서 시흥시보건소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와 협업해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소'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들이 일상 권역 내 공공시설에서 편리하게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련 예방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앞서 공사는 지난 6월 목감2어울림센터와 능곡어울림센터에서 검진소를 시범 운영했다. 검진소는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운영되며, 센터 이용객 및 지역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전문 인력이 상주해 인지선별검사(CIST)를 진행하고 치매 예방 및 일상 관리법에 대한 1:1 상담을 제공한다. 공사는 향후 관내 보건·복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공공 체육 및 복합시설을 거점으로 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유병욱 공사 사장은 "주민 접점 공공시설을 활용해 실질적인 보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치매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리고 주민 체감형 복지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하나의 건축에 담긴 140년 외교"…안양시 '김중업과 샹바르' 기획전
경기 안양시가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한국 현대건축의 대표작인 주한프랑스대사관 건립 과정과 외교·문화적 가치를 조명하는 기획전시를 선보인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김중업건축박물관 특별전시관 1층에서 김중업과 로제 샹바르, 그리고 주한프랑스대사관 '140년의 대화, 하나의 건축' 기획전시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건축가 김중업과 로제 샹바르 당시 주한 프랑스대사의 교류를 중심으로 서울 서대문구 합동 소재 주한프랑스대사관이 조성되기까지의 역사와 사료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자리다. 전시 공간에서는 한·불 외교사와 김중업의 건축 철학이 입체적으로 구성된다. 특히 세계적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 아틀리에 활동 시절 사료와 학위증, 샹바르 대사의 본국 보고서, 대사관 초선 설계 도면, 김중업의 프랑스 국가공로훈장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원본 유물들이 공개된다. 아울러 주한프랑스대사관 특유의 전통 지붕 곡선을 모티브로 한 체험 공간과 포토존을 마련해 관람객의 접근성을 높였다.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AI시대 공교육 혁신…사교육비 절감 겨냥"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일 부천·시흥·광명 지역에서 열린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 미팅을 열고 지역 학부모 및 교육 관계자들과 현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도교육청은 AI 시대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공교육의 역할과 사교육 의존도 감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2027년까지 AI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공교육 현장에서 실현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 경기교육의 장기적 목표"라며 "공교육이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제공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회, 대학,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경기도형 새로운 공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교육 개혁을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타운홀 미팅에는 부천·시흥·광명 지역 학부모와 학교장, 교육장,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이 참석해 지역별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부천 지역에서는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과밀학급 문제 등이 제기됐으며 시흥에서는 원도심·신도심 간 교육격차 및 예산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
최재영 평택시의회 의장 "개원 100일…정쟁 내려놓고 시민 삶 챙겼다"
경기 평택시의회가 10대 개원 100일을 맞은 가운데 최재영 의장이 7일 정당 간 대립을 넘어선 안정적인 의정 운영을 성과로 제시하며 대규모 사업 재정 검증 및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 의장은 먼저 지난 100일에 대해 "정당과 입장의 차이를 넘어 동료 의원들과 소통·화합하며 의회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킨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평택시의회는 2026년 공무국외연수 예산 전액 삭감을 의결하며 책임 의정을 실천했다.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추진과 관련, 시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해 반도체 거점도시 지자체 의회들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으며,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주요 지역 현안에 적극 개입했다. 최 의장은 브레인시티 의료복합타운, 아주대병원, 국제학교 등 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 검증도 강조했다. 그는 "대형 사업일수록 초기 조성 비용뿐 아니라 향후 수반될 장기 유지관리비와 재정 부담을 엄격히 살펴야 한다"며 "준공 이후 실제 운영이 당초 계획대로 이뤄지는지 전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대구사이버대, 대구교육청과 위탁교육 협약…교직원 장학 지원
대구사이버대학교는 최근 대구시교육청과 '교직원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전문역량 향상을 위한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대구사이버대를 포함해 경희사이버대, 고려사이버대, 사이버한국외대, 서울사이버대, 한양사이버대 등 전국 6개 주요 사이버대학교가 공동 참여했다. 이번 협약으로 대구시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관할 국·공·사립 학교에 재직 중인 지방공무원과 교원, 교육공무직, 사립학교 교직원은 정원 외 산업체 위탁전형을 통해 대구사이버대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대구사이버대는 정원 외 산업체 위탁전형으로 입학하는 위탁교육생에게 학부 과정 수업료의 50%를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대학원 과정의 경우 자체 장학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장학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근용 대구사이버대 총장은 "지역 교육 현장의 교직원에게 실질적인 전문성 강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교직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아이 말·감정 읽는 AI"…한국공학대, 유아 AI 동반자 안전 기준 논의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돕는 AI 기술의 현장 적용 방안과 안전 기준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공학대학교는 박건철 경영학부 교수 연구팀이 지난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유아 인공지능 동반자 포럼'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 주최 글로벌 행사인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6'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사업의 하나로, 유아 교육·돌봄 현장에 도입될 AI 동반자의 개발 가이드라인과 안전 기준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유아용 AI 동반자는 아이의 대화 맥락과 정서 상태를 이해해 맞춤형 상호작용을 이어가는 기술이다. 아이가 일상에서 느낀 감정을 표현하도록 유도해 사회·정서적 발달을 지원한다. 이날 포럼은 박 교수의 AI 동반자 기술 개발 방향 및 현장 실증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황인석 포항공대 교수의 일상 맞춤형 학습 환경 제시, 이방실 오산대 교수의 신뢰할 수 있는 AI 동반자 기준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AI와 유아 간 상호작용 시 고려해야 할 안전성과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다뤄졌다.
-
구리시민 100명 한자리에…신동화 시장, 통학로·일자리 현안 직접 답했다
경기 구리시가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지난 6일 여성행복센터 5층 대강당에서 신동화 시장과 간부 공무원, 각계각층 시민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100인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방적인 정책 설명에서 벗어나 시민과 시장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연령과 성별, 직업,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해 참석자를 구성했으며 사전 접수된 질문과 시민 제안, 현장 질의 등을 통해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 생활 불편 사항을 폭넓게 논의했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중장년층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신 시장은 중장년층의 경험과 경륜, 청년층의 창의력과 도전 정신을 결합한 세대 융합형 창업·일자리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생활 밀착형 현안으로 벌말로 일대 초등학교 통학로 문제가 제기됐다. 보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학생들이 차량과 뒤섞여 통학한다는 지적에 신 시장은 등교 시간대 차량 진입 제한과 일방통행 지정 등을 검토해 보행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
김포시, 인허가 조직 개편…통신공사 검사기간 절반으로 줄인다
경기 김포시가 인허가 업무를 전문화하고 복합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허가2과'를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허가2과에는 △통신민원팀 △환경인허가팀 △폐기물 인허가팀 △오수관리팀이 신설됐다. 정보통신공사와 환경·폐기물 관련 인허가, 오수처리시설 등 생활·사업 활동과 밀접한 업무를 전담해 처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에는 건축·개발행위와 함께 환경, 폐기물, 오수, 정보통신 등 여러 분야의 검토가 필요한 복합민원의 경우 담당 부서를 일일이 확인하고 진행 상황을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시는 관련 기능을 한 조직 안에서 연계해 부서 방문과 문의 부담을 줄이고, 협업을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통신민원팀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와 착공 전 설계도 확인 업무를 전담한다. 시는 건축물 준공·사용과 연계되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처리기간을 기존 법정 처리기한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 개선에 나선다. 신청서류 사전검토와 검사 일정 조정, 현장검사 및 결과 통보 절차를 효율화해 건축물 준공과 입주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