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지난달 서울 지하철 1~8호선 일평균 승객 940만명,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75%↑ 지난달 서울 교통량 757만대, 지난해 3월 보다 1.2% 감소뿐 전문가 "일상생활 캠페인을 강화" 지적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고유가 사태에도 서울 시내 차량 이동량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지하철 탑승인원은 약 4%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유가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노력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2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서울지하철 1~8호선의 일평균 승하차 인원은 940만8865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일평균 승하차 인원 906만8680명과 비교해 34만185명(3.75%) 늘었다. 지난달 서울 시내 96개 지점에서 측정한 차량 통행량은 평일 기준 일 평균 757만5492대를 기록했다. 전월보다 5만5003대 증가한 수치로, 증가율은 0.7%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766만5300대)보다는 8만9808대(1.2%) 감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3월은 개학, 개강 등으로 통상 2월과 비교해 교통량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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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동 위기대응 민생안정 특별기간 돌입
경남도가 중동 정세 변화로 인한 도민 경제 여파에 대비해 '민생 안정 특별기간'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기간은 이날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다. 경남도는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란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 초기 대응을 모색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유가 위기가 취약계층·저소득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게 파고든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복지예산 6조112억원을 앞당겨 신속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육상 운송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이달 중 신속히 지원한다"고 말했다. 경남 기업 28개사 이상의 제품을 선적한 선박이 호르무즈해협을 지나지 못하거나 도착지에 하역하지 못해 물류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동 수출기업의 물류비 3억원을 긴급 편성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2800억원을 즉시 지원해 물류비는 물론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덜겠다"고 밝혔다. 농축산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협과 연계해 농업용 면세유 300억원 규모의 할인을 긴급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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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도시재생사업 순항…도심 재도약 기대
경북 봉화군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도심 재도약이 기대된다고 10일 밝혔다. 내성시장 인근의 고질적 주차난을 해소할 내성지구 주차타워(86대 규모)는 오는 7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내성지구 뉴딜사업의 심장인 지상 3층 규모의 해오름센터는 창업지원공방과 주민 소통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게된다. 오는 8월 준공될 예정이다. 봉화읍 내성2리에 조성 중인 지상 7층 규모의 그린생활지원센터도 오는 8월 모습을 드러낸다. 노인돌봄센터, 소상공인지원공간, 게스트하우스 등의 시설이 들어서 전 세대 복합 문화·복지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춘양면사무소 부지에 건립 중인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늘봄춘양' 은 오는 9월 준공 목표로 공사가 순항 중이다. 행정복지센터 기능과 문화, 인재 양성, 건강증진 공간으로 통합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완공하는 거점 시설들은 주민들이 주체로 공간을 채우고 운영해 나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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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의료·요양·복지 연계 지원 부산형 통합돌봄 확대
부산시가 10일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15분 돌봄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부산형 통합돌봄 비전을 선포했다. 오는 27일 시행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선제 대응하고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수요 확대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전을 마련했다. 그간 돌봄은 의료·요양·복지·주거 등을 나눠 제공하면서 퇴원 이후 일상 복귀 과정에 공백이 발생하거나 서비스 간 연계가 원활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발굴-계획-연계-제공-점검'으로 이어지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병원에서 집으로, 치료에서 일상으로 이어지는 지역완결형 돌봄 모델을 본격 가동한다. 선포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사회복지관협회 △지역자활센터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등 돌봄 현장 기관이 참석해 협력을 다졌다. 부산시는 부산형 통합돌봄 서비스 비용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7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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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깜짝 방문…안산시 경일고 여자배구부 창단, 유망주 유출 막는다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10일 경일고등학교 송호기념관에서 열린 여자배구부 창단식에 참석했다. 이 시장은 훈련용 체육용품을 전달하고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수진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교육·체육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안산 출신 여자배구 월드스타 김연경씨가 예고 없이 방문해 후배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눈길을 끌었다. 안산 지역은 2019년 원곡고 여자배구부 해체 이후, 원곡중 출신 우수 선수들이 고교 진학 시 타지역으로 떠나야 하는 아쉬운 상황이 이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8월부터 경일고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배구부 창단 지원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 이번 경일고 배구부 창단으로 시는 '서초등학교-원곡중학교-경일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배구 엘리트 인재 육성 체계를 다시 구축하게 됐다. 지역 학생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이 시장은 "경일고 여자배구부 창단은 지역 학교체육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우리 학생 선수들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품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체육 인재 육성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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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AI·로봇 도입 앞당긴다…'MARS 2026' 투자유치 컨퍼런스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오는 24~25일 푸르미르 호텔에서 'MARS 2026 투자유치 & 컨퍼런스'를 열고, 지역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과 로봇 도입 촉진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로봇 기술과 AI 기반 자동화 사례 중심으로 기업의 실제 도입 수요와 정책 지원을 연계하는 실행 중심의 산업 플랫폼으로 꾸려진다. 시는 행사를 통해 화성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AI·로봇산업협회와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맺고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 AX)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IBM 등 글로벌 빅테크와 카카오, SKT, 퓨리오사AI 등 국내 선도기업이 대거 참여하는 'MARS 얼라이언스'가 공식 출범한다. 이를 통해 민관 AI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업 전반의 AI 활용을 확산한다. 컨퍼런스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투자유치 설명회(INVEST AI) △도시 세션(URBAN AI) △기술 세션(TECH AI) △AX 리더스 네트워킹 등 7개 핵심 세션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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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오지마을건강사랑방 운영…'한방의료서비스' 제공
경북 영양군은 오지마을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오지마을건강사랑방'을 열고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오지마을건강사랑방'은 의료 장비가 탑재된 이동 차량을 활용해 한의사, 간호조무사, 운전직 3명이 팀을 이뤄 오지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기초 건강검진과 한방 진료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주 3회 수비면 송하리를 비롯해 영양읍 화천1리·무창1리, 청기면 당리, 석보면 택전2리, 일월면 용화1리 등 6개 마을을 순회 방문한다. 또 안동의료원 '찾아가는 행복병원' 합동 진료와 치매안심센터 치매 선별검사 및 예방교육 등 다양한 보건사업과도 연계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고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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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사람 중심 '피지컬 AI'로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만들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로봇과 인공지능이 결합한 '피지컬 AI'(Physical AI) 혁신을 선도하겠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성남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피지컬 AI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3대 실행 전략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피지컬 AI 시대를 이끌 3대 세부 전략으로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 조성 △'일자리'(Job)에서 '일거리'(Work)로 시대 전환 △피지컬 AI 기본사회 구현을 제시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 기술을 선도하는 'AI 등대공장'을 발굴하고 도내 북부(방산·재난), 서남부(바이오·제조), 동남부(자율주행·반도체)를 잇는 '피지컬 AI 삼각 벨트'를 구축한다. 현장 장인의 숙련 기술을 로봇 학습 데이터로 자산화해, 사람이 AI를 가르치고 AI가 다시 산업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또 유니콘 육성을 목표로 AI 스타트업 1000곳을 키워내고, AI 현장감독·로봇 운용사·AI 돌봄사 등 새로운 직종을 발굴해 교육부터 취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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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새로운 100년 열어갈 것"...경북 신도청 10주년 기념식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일 도청 새마을광장에서 열린 신도청 10주년 기념식을 통해 "경북의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100년의 미래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북도가 청사를 대구에서 안동·예천 신도시로 이전한 지 1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도청 이전은 경북의 운명을 바꾸는 결단이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향한 역사적 도전이었다"고 청사 이전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도청과 도의회, 공공기관이 자리 잡고 경북의 미래를 설계하는 심장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며 "오늘의 신도청이 있기까지 삶의 터전을 옮기며 도청신도시와 북부권 발전에 함께한 주민들과 공직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행정통합은 경북의 균형발전과 성장기반을 만드는 생존 전략이자 도청신도시가 행정 중심 복합도시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경북의 도전과 노력이 지역 발전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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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영재들도 '역사 교육' 필수…서울 과고 1·2학년, 한국사 배운다
서울 지역 과학고등학교가 재학생들의 한국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조기졸업으로 일부 학생이 한국사 전 과정을 배우지 못한 채 졸업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과학 영재도 일반고 학생과 마찬가지로 필수 과목인 한국사를 이수한 뒤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성과고는 올해 한국사1·2 과목을 1학년 교육과정에 배치했다. 한국사1은 1학기, 한국사2는 2학기에 각각 3학점씩 편성됐다. 이에 따라 한성과고 1학년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50분짜리 한국사 수업을 주 3회 듣게 된다. 한성과고에서 한국사를 1학년 때 배우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사는 전국 모든 고등학생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공통 과목으로, 총 6학점을 채워야 졸업할 수 있다. 그동안 한성과고는 한국사를 2·3학년에 배치해 2학년 1·2학기에는 2학점씩, 나머지 2학점은 3학년에 수강하도록 운영했다. 현재 3학년 학생들도 2학년 때 4학점을 이수해 올해는 남은 2학점을 수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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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긴장 고조에…피해 기업 지방세 납부 최대 1년 연장 실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등 긴급 세정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피해를 입은 기업을 돕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지방세 세정 지원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조치와 연계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중동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이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또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중동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이미 진행 중인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기업의 신청이 있으면 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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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산림치유체험 '봄 벚꽃 니꺼데이~' 운영
창원특례시 푸른도시사업소가 2026년 군항제를 맞아 시민과 관광객에게 봄의 추억을 선사하는산림치유 프로그램 '봄, 벚꽃 니꺼데이~'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흐드러진 벚꽃과 함께 일상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게 오는 28일부터 4월5일까지 창원특례시 진해구 장복산길 소재 '창원편백 치유의 숲'에서 진행한다. '만들기·걷기·쉬기' 세가지 테마로 참가자에게 치유 경험을 제공하며 프로그램은 하루 2회(오전 9시30분·오후 2시) 운영한다. 회당 참가 인원은 15명 정도며 대상은 초등학생 4학년 이상이다. 신청은 오는 4월2일까지며 창원특례시 홈페이지 통합예약 서비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체험료는 성인 1만원이고 시민·청소년·고령자 등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요일은 휴무다. 곽영주 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장은 "군항제 기간 번잡함을 벗어나 편백숲의 피톤치드와 벚꽃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그램은 운영일 2일 전까지 신청이 4명 미만일 경우 취소될 수 있고 치유의 숲 사정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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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97%' AI로 가짜 영상 잡는다…정부, 선거 딥페이크 전면전
정부가 선거를 겨냥한 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기술) 영상·음성 조작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AI(인공지능) 기반 탐지 기술을 선거 현장에 활용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 모델' 시연회를 열고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을 정교하게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면서,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발언이나 모습을 조작한 허위 정보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22대 총선 당시 388건이었던 딥페이크 영상 삭제 요청이 지난해 대선에서는 1만510건으로 급증했다. 이날 시연회에서 행안부는 새로 개발된 탐지 모델 5개 중 4개의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을 공개했다. 탐지 모델은 지난해 12월 열린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AI 탐지 모델 경진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발됐다. 당시 대회에서 행안부와 국과수는 5개 우수 모델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