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교육부 "엄정 대응" 교육부는 3일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대학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대 3년간 비자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법무부는 호남대의 중국인 유학생 100여명이 국내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 당국에 제출한 서류 중 미국 대학 학위증이 조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다. 학위증을 발급했다는 미국 대학은 인가가 취소되거나 인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법무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안의 부정입학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에서 부여된 등급을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조정' 및 '최대 3년간 비자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대학의 장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심사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검증을 통해 합격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학력요건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위취득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유학생 질 관리 강화
최신 기사
-
장애인도 줄 서지 않고 에버랜드 온라인 할인 예매 가능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10일부터 장애인이 에버랜드 할인 이용권을 온라인으로 살 수 있게 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때문에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해 제공된다. 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다.
-
소방청,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학생분야' 예선 참가팀 모집
소방청이 미래의 구급대원을 꿈꾸는 대학생들의 응급처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국 단위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소방청은 대학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39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특별경연(학생분야)' 예선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학생분야 예선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1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린다. 참가 대상은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있는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2학년 이상 재학생이다. 각 대학은 지도교수 1명과 학생 3명으로 구성된 1개 팀(총 4명)을 꾸려 참가할 수 있다. 예선 경연 종목은 '팀 단위 성인 기본소생술'이다. 현장에서 추첨으로 선발된 2명의 학생이 한 팀을 이뤄 1명은 가슴 압박, 다른 1명은 백밸브마스크(BVM)를 이용한 인공호흡을 맡아 교대로 실시한다. 이 과정을 하나의 세트로 삼아 총 5회 반복하며 팀워크와 기술 정확도를 평가받는다. 평가는 심정지 마네킹 '레어달 RA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진행된다.
-
국립공원공단, 민간 회계 전문가 '회계부장'으로 임용
정부의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통해 회계 분야 전문가가 국립공원공단 회계부장으로 임용됐다. 인사혁신처는 국립공원공단이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활용해 백영주 전 정진세림회계법인 공인회계사를 회계부장으로 임용했다고 9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 회계부장은 공단의 회계정책 수립과 결산, 자금 운용 등을 총괄하는 핵심 직위다. 공단은 회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회계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 영입을 추진해왔다. 이번 임용은 공단의 요청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적합한 인재를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통해 진행됐다. 이는 지난 2022년 북한산생태탐방원장 임용 이후 국립공원공단에서 이뤄진 네 번째 민간인재 영입 사례다. 백 신임 회계부장은 약 14년간 회계법인과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회계·재무 분야 전문가다. 증권사에서 파생상품 운용 업무를 수행하다 퇴사 후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이후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 등 주요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와 자문(컨설팅) 업무를 수행했다.
-
교육부, 초·중등 AI교육 체계적 확대한다…'AI중점학교' 1141개 선정
교육부가 초·중등학교에서 인공지능(AI)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AI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AI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AI 교육 사업이다.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AI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교육부는 AI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 수업과 생활 속에서 AI를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AI 중점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AI 관련 교과 수업을 확대하고 AI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한다. 또 AI를 국어·수학·과학·사회 등 다양한 교과와 연계해 특화된 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학생들이 AI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윤리 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AI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활용하는 학교 환경과 문화를 조성한다.
-
교육부, 행정통합에 소통 강화…'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신설
교육부가 광역 시·도 간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신설했다고 9일 밝혔다. 지원단은 앞으로 추진될 광역 시도 간 행정체제 통합이 교육현장과 교육행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교육 행정체제 통합지원의 방안 수립, 통합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 특례 검토·추진, 각종 제도 정비 등을 전담한다. 특히 지원단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와 소통을 강화해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통합 지역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등과의 정례적인 소통 통로(채널)를 구축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원단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해 산하에 부단장과 기획총괄팀·통합지원팀의 2개 팀을 둔다. 기획총괄팀은 통합 관련 방안 수립 및 지원 특례 검토·추진, 교육계 소통 및 대국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업·조정 등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지원팀은 통합 지역의 조직·재정·인사제도 정비 지원, 시스템 통합 방안 수립 등을 전담한다.
-
서울사이버대, 교육부 기관평가 52개 지표 '올 패스' 쾌거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2주기 원격대학 기관평가인증'에서 전 영역 '충족' 판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원격대학 기관평가인증'은 △대학경영 △교육과정 △수업 △교직원 △학생 △원격교육 인프라 등 대학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제도다. 서울사이버대는 모든 영역 52개 전 지표에서 기준을 통과해 향후 5년간 인증 대학 지위를 유지한다. 대학은 AI 선도대학 도약을 위한 학사 조직 개편과 융합 역량 강화 학과 신설 등 미래지향적 혁신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마이크로디그리, 유연수업제 도입 등 학사 운영을 개선하고, 자체 개발한 'SCU WAVE' 개발모형을 통한 유연한 수업을 제공한 것도 강점으로 꼽혔다. 이외에도 △24시간 학습자 상담 시스템 △AI 학습 튜터 △실감형 콘텐츠 제작 시스템(VX) △해외 유수 대학들과의 자매결연 등이 우수 사례로 제시됐다. 이은주 총장은 "우리 대학이 구축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의 우수성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AI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캠퍼스서 승마, 골프를?" 중원대, 보람그룹과 웰니스 콘텐츠 개발
중원대학교가 지난 5일 보람그룹과 지역 상생 웰니스 라이프케어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장기원 중원대 총장과 김현수 보람그룹 사업기획총괄 상무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중원대가 보유한 승마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박물관 등 캠퍼스 시설을 활용해 패키지형 웰니스 프로그램과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보람그룹은 고객이 일상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당 시설에 대한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충북 괴산군과 협력해 웰니스 콘텐츠를 기획·운영하는 등 서비스 외연을 확대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장 총장은 "보람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대학은 물론 지역 산업까지 확산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할 것"이라며 "양 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고객에게 차별화된 웰니스 경험을 제공해 서비스 가치를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라이프 큐레이션'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
대전대 환경보건센터, 공주서 '기후위기 대응' 공동세미나 개최
대전대학교 대전광역시 환경보건센터가 오는 12일 낮 1시 공주환경성건강센터와 '2026 환경보건 공동 세미나-기후위기 대응과 건강한 생활'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폭염, 폭우,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문가 2명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최유진 세종 국제환경연구소장과 윤혜려 공주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장이 맡았다. 이들은 각각 '기후위기 구조를 알면 길이 보인다', '환경성질환의 영양관리'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오전에는 환경보건 강사를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 교육이 계획됐다. 황석연 환경보건센터장(대전대 임상병리학과 교수)은 "이번 세미나는 기후위기의 실상과 건강한 생활을 주제로 열린다"며 "시민들이 기후변화 대응책과 환경성질환 예방법을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관세청, 불법 환전영업자 31개소 적발…제재 조치
환전장부를 허위보고 하거나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등 불법행위를 한 환전영업자가 관세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조치를 받았다. 관세청은 국내 총 1346개 환전영업자 중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집중단속을 벌여 31개 환전영업자의 51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기검사 대상 카지노 등 기업형(카지노·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와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환치기 등 환전업무 외 불법행위 병행 여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6개소) △환전장부 허위/미제출(16개소) 등이 많았다. △실질적 폐업 등 등록요건 위반(6개소) △변경/폐지 미신고(3개소) △등록업무범위 초과(3개소)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4개소) 등도 다수 적발됐다. 이번 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15개소), 업무정지(3개소), 등록취소(1개소), 경고(23개소) 등의 행정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
서울시, 상반기 '자영업자 마통'에 2000억원 공급…한도 1000만원
서울시는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이다. 안심통장은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인출하고 상환할 수 있다. 사용한 기간만큼 이자를 부담한다. 올해는 협력은행 확대, 청년사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개선해 총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아울러 만 39세 이하이면서 업력 3년 이상인 청년 사업자가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다수의 제2금융권을 이용하더라도 안심통장을 지원받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해 청년 사업자를 우대 지원한다. 안심통장의 대출금리는 연 4. 80%(이달 초 기준 CD금리+2. 0%) 수준으로, 시중은행 카드론 평균 금리인 14. 0%보다 낮다. 또한,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자동 심사를 도입해 복잡한 서류제출이나 대면 절차 없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대출 승인이 완료된다.
-
어린이집 더 안전하게…서울시, 노후 CCTV 전면 교체 지원
서울시는 오래된 어린이집 CCTV(폐쇄회로 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10년을 맞아 어린이집 노후 CCTV에 대한 교체설치비는 물론,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CCTV 전환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어린이집은 법이 정한 교체주기가 없어 노후 CCTV 교체가 지연되기 쉽다. 이에 시가 교체비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시 소재 어린이집 중 어린이집 공시정보시스템 상 CCTV 설치일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확인되고 보육실·공동놀이실·놀이터·식당·강당 등 의무설치 장소의 노후 CCTV를 교체하는 시설이다. CCTV 운영방식이 '자체 운영'인 어린이집에서 노후 CCTV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전문업체 렌탈 방식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교체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시내 어린이집 약 1500개소 가운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노후 CCTV는 총 9390대다.
-
서울시, 'K의료관광객 전담' 통역 코디네이터 올해 1000명 투입
서울시는 '통역 코디네이터' 인력풀을 기존 108명에서 올해 1000명으로 10배 가량 늘린다고 9일 밝혔다. 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85%에 달하는 약 100만명이 서울을 방문한 가운데 영어, 일어, 중국어는 물론 최근 방문이 늘고 있는 러시아어, 아랍어 등 소수 언어권 전담 인력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사단법인 K의료관광협회와 지난 6일 '서울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는 서울 소재 의료기관이나 유치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통역과 의료관광 상담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글로벌 의료관광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올해 서울 방문 의료관광객에게 병원정보부터 비자·숙박·관광정보를 원스톱 제공하는 '서울의료관광 통합 플랫폼'도 구축·운영 예정이다. 입국부터 출국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또 병원 인근에서 장기체류와 취사가 가능한 '서울의료친화 숙박시설'도 선정해 서울의료관광 통합 플랫폼을 통해 제공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