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교육부 "엄정 대응" 교육부는 3일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대학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대 3년간 비자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법무부는 호남대의 중국인 유학생 100여명이 국내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 당국에 제출한 서류 중 미국 대학 학위증이 조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다. 학위증을 발급했다는 미국 대학은 인가가 취소되거나 인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법무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안의 부정입학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에서 부여된 등급을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조정' 및 '최대 3년간 비자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대학의 장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심사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검증을 통해 합격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학력요건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위취득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유학생 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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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BTS 광화문 공연' 앞두고 숙박시설 등 화재안전 강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광화문에서 열리는 BTS 공연을 앞두고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연 전인 오는 13일까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와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43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25개 소방서 소속 화재안전조사관 237명이 투입된다. 화재안전조사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감지기·스프링클러·완강기 등 소방시설 적정 관리 여부 △계단·통로·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공연 무대부는 △소화기 비치 여부 등 화재 취약요소를 사전 점검한다. 관계인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초기소화 방법 △비상구·피난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및 피난 유도 요령 △다국어 숙박시설 화재 대응 안내 리플릿 배부 등 맞춤형 소방안전 컨설팅도 실시한다. 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BTS 광화문 공연을 보기 위해 서울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숙박시설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화재 위험요인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계인들께서도 소방시설 점검과 투숙객 대상 비상구 위치 안내 등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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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자영업자 마통'에 2000억원 공급…한도 1000만원
서울시는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이다. 안심통장은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인출하고 상환할 수 있다. 사용한 기간만큼 이자를 부담한다. 올해는 협력은행 확대, 청년사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개선해 총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아울러 만 39세 이하이면서 업력 3년 이상인 청년 사업자가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다수의 제2금융권을 이용하더라도 안심통장을 지원받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해 청년 사업자를 우대 지원한다. 안심통장의 대출금리는 연 4. 80%(이달 초 기준 CD금리+2. 0%) 수준으로, 시중은행 카드론 평균 금리인 14. 0%보다 낮다. 또한,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자동 심사를 도입해 복잡한 서류제출이나 대면 절차 없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대출 승인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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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와 AI가 함께 교육 콘텐츠 제작" 단국대, AI 페르소나 도입 '눈길'
단국대학교는 최근 미래형 AI 교육모델 'AX-EL'(AI Transformation for Engaging Learning)을 기반으로 교수와 AI가 협업해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AI 페르소나'를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AX-EL은 AI를 활용해 학생의 몰입과 주도성을 높이는 단국대의 교육모델이다. 액티브 러닝 교수법과 메타버스, XR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해 학습자 중심의 참여형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한 AI 페르소나는 교수의 지식과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디지털 교수 모델이다. 사람처럼 말하고 질문에 응답하며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전달 과정에 참여한다. AI 페르소나 활용 시 기존 이러닝 콘텐츠 대비 예산은 약 67% 절감되고 제작 기간은 90%가량 단축되는 효과를 보였다. 교육혁신원은 전공자율선택제 신입생의 진로 탐색을 돕는 'AI 교수가 소개하는 단국대 전공 소개 영상' 58편을 제작·공개했다. 영상에는 외형과 음성이 다른 4명의 'AI 교수'가 등장해 전공 특징과 교육과정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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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한국학교 학생 2명 무사 귀국…나머지도 순차 입국 예정
이란 테헤란 한국학교 학생 2명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다. 나머지 학생 및 교직원 4명도 오는 15일까지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테헤란 한국학교 학생 3명 중 2명이 국내에 입국을 마쳤다고 밝혔다. 테헤란 한국학교는 올해 3월 기준 학생 3명·교직원 3명 등 총 6명 규모로 운영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들은 모두 인접 국가의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했다. 교육부는 테헤란 한국학교 개교일을 하루 더 미뤄 오는 16일로 조정했다. 앞서 교육부는 개교일을 기존 2일에서 15일로 연기했다.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한국에 입국하는 점을 고려해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테헤란 한국학교는 50년 전통의 역사를 가진 곳으로, 1976년 중동 건설 붐 당시 이란에 진출한 한국인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세운 임시 학교에서 시작됐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이란 테헤란 외 중동 지역에 있는 다른 한국학교의 상황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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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컴백공연' 점검회의…오세훈 "한순간 방심에 사고날 수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1일 광화문에서 열린 BTS(방탄소년단) 컴백 행사 안전관리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광화문에서 서울광장까지 도심 전체를 하나의 행사장이라는 관점으로 행사를 준비해달라"고 9일 주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점검회의에서 "이번 행사는 수많은 인파가 도심 한복판에 모이는 유례없는 초대형 행사"라며 "전세계 시선이 집중되는 만큼 서울의 안전관리 역량을 보여줄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파는 광화문을 넘어 인근 지하철역까지 도심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무대 주변만이 아니라 교통관리와 인파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유기적으로 작동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축제 즐길 수 있게 입체적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사고는 익숙하다고 안심하는 순간 발생할 수 있다"며 "지하철 환기구, 가림막 등이 수많은 인파 앞에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며 "현장의 시선으로 보강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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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평가위원 선정 대행 서비스 확대… 지방정부 평가 부담 줄인다
조달청은 지방정부의 평가위원회 구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위원 선정 대행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평가위원 구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 등 수요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을 대행해 주고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1억원 미만 협상계약에 한해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 확대로 자체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사업 협상계약에 대해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행 서비스 확대에 따라 지방정부 업무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지역 내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평가 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지방정부는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평가위원을 모집해 1만명이 넘는 평가위원 풀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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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에 김종윤 전 고용노동부 실장 취임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부속기관인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제5대 원장으로 김종윤 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이 취임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1997년부터 30년 가까이 노동부에서 근무했다. △기획재정담당관 △인적자원개발과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현장 전문가다. 김 원장은 취임사에서 "노동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AI 인재 양성 등 정부의 직업능력개발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훈련기관 인증과 과정 심사를 통해 양질의 직업훈련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직업훈련기관 인증과 훈련과정 심사·평가 등을 수행하며 국가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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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 메카로" 구미대, 대한·경북 파크골프협회와 간담회
구미대학교가 지난 3일 대한·경북파크골프협회와 파크골프 저변 확대 및 학문적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이승환 구미대 총장, 정난희 파크골프지도과 학과장과 남진수 대한파크골프협회 부회장, 이현준 경북파크골프협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파크골프지도과 신입생 입학식을 축하하고, 대학-협회 간 실질적인 유대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 총장은 "구미대는 국내 최초로 파크골프 전문학과를 개설해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또 구미시 인프라를 활용해 '파크골프 지도자 메카'로 성장 중"이라며 "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상호 윈윈하는 체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 부회장은 "대학을 성장시킨 역사와 교수·학생이 혼연일체 된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협회의 대학위원회 대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정난희 학과장이 경북협회 자문위원장으로, 손상우 교수가 대외협력위원으로 활동하는 만큼 소통이 활발하다"며 "파크골프지도과가 중장년 건강복지 증진과 이론·실기를 아우르는 학술적 연구의 산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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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AI 특강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 지난 7일 아산캠퍼스 강석규교육관에서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특별 강연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강일구 호서대 총장, 서원교 산학협력단장, 권영일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등 대학 주요 보직자가 참석했다. 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1기 박사 졸업생인 임 부위원장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필수 교과목인 'AI 비즈니스 모델' 특별연사로 초청됐다. 임 부위원장은 'AI 시대의 지식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신입생과 재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급격한 기술 변화 속에서 AI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고 현 정부의 AI 전략을 전달했다. 임 부위원장은 강연 후 국가 AI 산업 발전과 모교 위상을 높인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권 원장은 "국가 AI 정책의 핵심 인사인 임 부위원장의 특강은 신입생들에게 큰 영감을 줬다"며 "앞으로도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통해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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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안전사고 Zero' 안전 관리 총력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타 시도보다 두 달 이상 앞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통상 개최 연도 5월 이후 시작되는 타 시도 사례와 달리, 제주도는 지난 5일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해 빈틈없는 안전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안전관리계획은 시설 점검과 종목별 계획을 종합해 사고·재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수립된다. 제주도는 경기장 시설 점검과 통합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대한체육회 소속 종목단체는 경기 특성을 반영한 종목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각각 맡는다. 시설 점검은 소방·전기·건축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점검반이 다음 달까지 1차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마친 뒤 2차 점검으로 안전성을 최종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통합 안전관리체계에는 안전·의료 인력 확보, 외부 협력기관 운영, 사고 대응 절차, 폭염 등 기상 상황 대응 방안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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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제' 실시
산림청은 산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다음 달 8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이다.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점(100만원), 우수 2점(각 50만원), 장려 5점(각 30만원), 특별상 1점(단체·100만원)을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는 5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제출서류 서식과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서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직무대리는 "임업인과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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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반도체 주권 잡는다" 한국공학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선정 쾌거
한국공학대학교는 최근 남옥현 반도체공학부 교수 연구팀의 '다이아몬드 기반 우주용 반도체 개발' 연구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알키미스트 프로젝트 3단계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저궤도 위성군 구축과 심우주 탐사, 우주 기반 통신·감시 시스템 확대 등 민간 중심의 우주 산업 경쟁이 본격화하며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빠르게 도래하고 있다. 이에 극한 방사선과 급격한 온도 변화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 확보가 국가 전략 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우주·국방 환경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초광대역(UWBG, Ultra-Wide Bandgap) 반도체 플랫폼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핵심 분야로 평가된다. '산업기술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실패 가능성이 높더라도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원천기술 확보에 도전하는 도전혁신형 고난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다. 이번 3단계 과제는 다이아몬드 기반 우주용 반도체 통합 플랫폼 구현을 목표로 하는 실증 단계 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