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교육부 "엄정 대응" 교육부는 3일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대학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대 3년간 비자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법무부는 호남대의 중국인 유학생 100여명이 국내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 당국에 제출한 서류 중 미국 대학 학위증이 조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다. 학위증을 발급했다는 미국 대학은 인가가 취소되거나 인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법무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안의 부정입학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에서 부여된 등급을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조정' 및 '최대 3년간 비자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대학의 장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심사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검증을 통해 합격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학력요건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위취득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유학생 질 관리 강화
최신 기사
-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부산글로벌도시재단 의료 경쟁력 강화 등 맞손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이 부산시 글로벌 의료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주민 복지 향상을 협력하기로 협약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가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이 외국어 통역 서포터즈를 지원한다. 국제 의료사업 홍보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과 정보도 공유한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재단 임직원 및 통·번역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종합검진 및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외국인 주민과 유학생을 위한 의료 상담 지원과 연계 행사 추진, 학술 정보 교류도 협력한다. 이번 협력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과 글로벌 전문기관이 협업하는 사례로 부산이 글로벌 의료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창훈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장은 "이번 협약이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외국인 환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의 공적개발원조 활동에도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
르노코리아 프리미엄 엔진오일 교체 할인 제공
르노코리아가 오는 31일까지 '프리미엄 엔진오일 교체 특별 혜택 캠페인'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전국 7개 직영 서비스센터 및 364개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프리미엄 엔진오일로 엔진오일을 교체하는 고객은 10% 할인, 프리미엄 엔진오일과 프리미엄 에어컨필터를 동시에 교환하는 고객은 프리미엄 엔진오일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할인 혜택 대상 제품인 르노코리아 '100% 합성 프리미엄 엔진오일'은 고온 및 저온 시동 시 엔진 보호 효과가 좋고 열이나 산화 현상에도 오일 변질이 적어 교체 주기가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르노코리아 'PM 0. 3 프리미엄 캐빈 필터'는 0. 3㎛ 크기의 초미세먼지를 여과해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하고 악취 및 유해가스를 흡수한다. 전국 르노코리아 서비스 네트워크에 방문이 필요한 고객은 My Renault 앱을 통해 정비예약을 할 수 있다. 차량에 맞는 고객 혜택 정보와 온라인 정비 견적도 받아볼 수 있다.
-
성평등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시작…"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
정부가 6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었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안)과 △촉법소년 연령 관련 소통 운영 계획(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협의체는 성평등부 장관과 민간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을 총괄한다. 민간위원장으로는 법조계에서 경륜이 풍부한 노정희 사법연수원 교수(전 대법관)를 위촉했다. 민간위원은 관계 부처로부터 추천을 받아 학계·법조계 등 전문분야를 고려해 균형 있게 구성했으며, 정부위원으로는 교육부·법무부·성평등부·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안건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법·제도 분과, 숙의·소통 분과)를 운영한다. 협의체는 △촉법소년 범죄 실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 △형사 처벌과 보호처분의 효과성 분석 △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및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검토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등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부산시·부산교육청 학생 안전·돌봄·미래역량 강화 가속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이 6일 '2026년 상반기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돌봄·미래역량 강화 등 부산형 미래교육 정책 추진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이 제안한 6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안건별 추진 현황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시는 △미래학교 모델 구현을 위한 스마트(AI)학교 조성 △햇빛학교 RE100 기업 상생 프로젝트 △부산형 어린이 영어 교재 'English Waves' 개발 △부산형 AI 교육 협력 체계 구축 등 4건을 상정했다. 부산교육청은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유치 추진 △2026년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및 선정 지원 등 2건을 제안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이번 협의회는 부산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자리"라며 "부산시와 협력해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AI 기반 교육체계 구축 등 부산형 미래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학생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복지와 돌봄 지원으로 가정의 부담을 덜고 아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마련에 집중했다.
-
노동부 이정식 전 장관, 삼성물산 사외이사 취업승인…전 차관은 CJ대한통운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전직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들의 민간·공공기관 재취업이 다수 승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퇴직공직자가 요청한 취업심사 131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6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에 따르면 심사 대상 가운데 대부분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돼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했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 제한', 법령상 취업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또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에 윤리위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장·차관 출신 인사들의 취업 승인 통보를 받았다. 2024년 8월 퇴직한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물산 사외이사 취업에 대해 심사를 받아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 전 장관은 노동부 장관을 지내며 노동정책을 총괄한 인물이다.
-
행안부 "개학기 어린이 안전 강화"…학교 주변 합동 점검
행정안전부가 개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안전관리 점검에 나섰다. 행안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6일 서울 노원구 을지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 중인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해당 점검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진행되며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김 본부장은 이날 학교 주변 통학로를 돌아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확보 여부와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계도와 홍보에 힘써 줄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또 어린이 보행 안전과 정서를 저해할 수 있는 불법 광고물 설치 여부를 살펴보고,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제품과 기호식품의 안전성도 점검했다.
-
행안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시작...로드맵 공유
행정안전부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준비 논의를 본격화했다. 행안부는 6일 오후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회의'를 열고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준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 이후 진행된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 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과 광주·전남 부단체장, 통합실무준비단이 참석한 첫 공식 회의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공유하고 출범 준비 기구 설치와 정보시스템 통합 방안 등을 설명했다. 특히 조직·재정·자치법규 통합과 행정시스템 연계 등 핵심 과제 추진을 위해 두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도 현재 준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공유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지방선거 전후 단계별 준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
경남교육청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9명 선정
경남교육청이 6일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 행정을 향상한 '2025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9명을 선정·발표했다. 경남교육청은 25건의 성과 사례를 접수해 적극행정 실무위원회와 도민 적극행정모니터단의 예선, 적극행정위원회 본선을 거쳐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5명을 선정했다. 강연숙 진주교육지원청 주무관이 유휴 공유재산인 카페 '다움'을 장애인 일자리와 특수교육 취업을 연계한 복합 공익 플랫폼으로 구축·전환하는 성과를 거둬 최우수 공무원으로 뽑혔다. 곽민건 경남교육청 시설과 주무관이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시설 증축 시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교육감 승인'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신속한 교육 환경 개선을 이끌어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김은비 김해교육지원청 주무관은 학원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길잡이 제작 등 지원 행정으로, 진선의 창원여고 주무관이 100년간 미등기 상태였던 학교 용지를 되찾는 데 기여해 우수 공무원으로 뽑혔다. △기관별로 운영하던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제도를 경남교육청 통합·운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 김지웅 경남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 주무관 △민원픽업예약서비스를 구축하고 영유아 휴게실을 설치해 민원 편의를 높인 도광희 창원교육지원청 주무관 △경남 폐교 581개의 역사 기록을 통합하고 전자화해 기록 공백 해소에 기여한 문채경 경남교육청 기록원 기록연구사 △범죄 예방 가로등 설치로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한 이순경 거제교육지원청 주무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예산 위기를 돌파해 학교복합시설 구축에 기여한 홍은주 창원교육지원청 주무관이 장려로 선정됐다.
-
월급 그대로, 쉬는 날 늘렸더니…매출↑ 퇴사 ↓ '주 4.5일제 마법'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기도의 '주 4. 5일제' 실험이 생산성 향상과 퇴사율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오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 4. 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토론회는 도가 선도적으로 도입한 근로 단축 사업의 경제·사회적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2025년 말 기준 도내 107개사(민간 106곳, 공공 1곳)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기업 경영 지표의 개선이다. 일부에서 우려했던 생산성 저하는 없었다. 도가 참여 기업을 심층 분석한 결과,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매출액 기준)은 도리어 2. 1% 상승했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되자 인재가 몰리며 채용경쟁률은 기존 10. 3대 1에서 17. 7대 1로 뛰었다. 반면 이직률은 22. 8%에서 17. 4%로 5. 4%P 떨어졌다. 외부 고객(협력사) 만족도 역시 2. 4점 오르는 등 지표 전반이 호전됐다.
-
"AI 시대 '시험'이 유일한 평가 수단, 비참해"…교육 대전환 목소리
"인공지능(AI) 시대에 주체적으로 질문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아이를 키워낸다면, 우리 교육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AI 확산으로 교육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 교육도 암기 중심의 주입식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지식을 구축하도록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교육의 목표도 시험 점수가 아니라 '뉴런의 뭉치(신경 회로)'를 형성하는 것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6일 오전 'AI 전환 시대 국가교육 비전 포럼'을 열고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 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AX분과장을 초청해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박 의장은 이날 강연에서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설명하며 변화하는 지식 환경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9개 산업에서 경제적 중요성이 높은 지식 기반 직업 44개를 선정해 인간 전문가와 AI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실험한 결과가 있다"며 "최근 발표된 GPT-5. 4는 인간 전문가를 크게 능가하는 수준으로 과제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
"기름값·물가 방어"…평택시, 중동 사태에 '비상경제본부' 띄운다
경기 평택시가 중동발 경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본부는 부시장을 중심으로 시 관련 부서, 평택산업진흥원, 평택상공회의소 등 경제 유관 기관이 참여한다. △유가 및 물가 동향 실시간 모니터링 △관내 기업체 애로사항 수렴 △소상공인·골목상권 타격 점검 △에너지 수급 상황 파악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해 대외 불확실성이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병행한다. 공공기관부터 냉·난방 적정온도 유지와 전력 낭비 최소화에 솔선수범하고, 지역 내 기업 및 상공인 단체와 연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미국-이란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지역 내 비상 상황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면서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고 안정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상경제대책본부는 이번 주말까지 구축될 예정이며, 대책본부는 국제 정세와 경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추가 대응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부산항만공사-KISA 부산항 사이버보안 강화 맞손
부산항만공사(BPA)가 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부산항 사이버 위기대응 역량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BPA 등은 최근 해외 항만의 랜섬웨어 공격사례 등 사이버 위협이 지능화되고 있어 국가 핵심 기반시설인 부산항의 보안 대응체계 선제 강화를 추진한다. 앞으로 △부산항 사이버보안 협의체 운영 △부산항 터미널운영사 등의 정보보호 인식제고 지원 △보안 취약점 진단과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도입·운영 지원을 협력하기로 했다. 터미널 관계자는 사이버보안의 중요성 인식에도 인력과 예산 등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협약으로 보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송상근 BPA 사장은 "KISA와의 협력은 부산항을 한층 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항만으로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항은 대한민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77%를 처리하며 AI와 자동화 기술이 집약된 세계적인 허브 항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