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교육부 "엄정 대응" 교육부는 3일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대학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대 3년간 비자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법무부는 호남대의 중국인 유학생 100여명이 국내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 당국에 제출한 서류 중 미국 대학 학위증이 조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다. 학위증을 발급했다는 미국 대학은 인가가 취소되거나 인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법무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안의 부정입학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에서 부여된 등급을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조정' 및 '최대 3년간 비자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대학의 장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심사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검증을 통해 합격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학력요건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위취득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유학생 질 관리 강화
최신 기사
-
다시 고개 드는 '경기국제공항'…이재준 수원시장, 지역 의원들과 협력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6일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지역 국회의원 당·정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김영진(수원병)·김승원(수원갑)·염태영(수원무)·김준혁(수원정) 의원과 김현수 제1부시장 등이 함께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수원 시민의 오랜 염원인 군공항 이전과 연계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내용이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과 참여 의원들은 공항 문제를 포함해 △서수원 발전을 이끌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추진 등 핵심 현안을 공유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의 국가 공항개발 밑그림을 그리는 최상위 계획이다.
-
무학 부드러운 소주 'All New 좋은데이' 출시
무학이 좋은데이를 업그레이드한 프리미엄 저도주 소주 'All New 좋은데이'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무학은 "All New 좋은데이는 15. 7도의 저도주로 국내산 쌀 100% 증류주 원액과 7시간 산소 숙성 공법을 적용해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당을 첨가하지 않은 '과당 제로' 제품으로 부담 없이 깔끔하게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좋은데이의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깔끔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개선했고 최초로 홀로그램 라벨을 적용해 72시간 산소숙성 공법이 상징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등 디자인에도 변화를 줬다. 라벨 로고는 깔끔한 고딕체에 부드러운 라운드를 더해 '깔끔하지만 부드러운' 제품 특성을 담고 SINCE 1929와 좋은데이 20주년 요소를 반영해 무학의 역사성과 브랜드 신뢰도를 강조했다. 좋은데이 뚜껑 안쪽에 504개의 이름과 112개의 클로버 디자인을 인쇄해 소비자의 이름이나 지인의 이름을 발견하는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했다.
-
경남TP 제조혁신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S등급 획득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협업형) 연차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경남 제조혁신 메이커스페이스는 2025년 주관기관 공모사업 선정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인센티브 3000만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연차평가에서도 높은 성과로 지역 제조 창업의 핵심 거점임을 입증했다. 경남TP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경남도의 지원을 받아 우주항공 등 미래 첨단산업 특화 분야를 설정하고 경남대·인제대 메이커스페이스와 협업형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해 제조 종합지원 플랫폼을 운영했다. 대표 프로그램인 △메이킹 아카데미(전문성 강화·시제품 제작·제품화 연계 지원) △제조 패스트트랙(신속 제품 도출·고객 실증 지원) △Next Aero 엑셀러레이팅(우주항공 특화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제조 스타트업의 기술 고도화와 기업 성장도 지원했다. 지난해 7585명이 메이커스페이스를 이용해 시제품 제작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이 결과 △신규 창업 18개사 △제품화 사업화 39건 △양산화 39건 △판로 확보 30건 등 성과를 창출했다.
-
제주도, 지난해 합계출산율 0.87명 10년 만에 반등...인구정책 박차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5일 생애주기별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인구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올해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0. 87명(잠정치)으로 전년 0. 83명보다 높아지며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 반등했다. 이에 따라 인구정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올해 27개 신규사업을 포함한 132개 사업에 4150억원을 투입한다.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2025~2029년) 3대 전략인 △친환경 신산업 일자리 기반 구축 △제주형 생활인구 선순환 생태계 구축 △수요탄력적 정주인구 지원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친환경 신산업 일자리 기반 구축=지속가능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과 청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제주형 협약고(에너지), 제주 스타크리에이터 육성, 함께온제주 농어촌유학, 1학생 1스포츠 교육프로그램 등 청년이 제주에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일자리·교육 기반을 넓혀간다. ◇제주형 생활인구 선순환 생태계 구축= 장기체류형 생활인구 확대에 집중한다.
-
남양주시,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제로화' 총력…특별정비 TF 가동
경기 남양주시가 '남양주시 하천·계곡 불법 특별정비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해 하천 내 불법시설물 근절과 수변 환경 재정비에 본격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천과 계곡에 설치된 불법시설물을 정비해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수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김상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했다. TF는 3월 한 달간 관내 주요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시설물 일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32개소 △소하천 80개소 등 총 114개 하천이다. 시는 여름 성수기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수동계곡 △묘적사계곡 △수락산계곡 등 주요 하천·계곡을 시작으로 조사 및 정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관련 부서장이 참석해 특별정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별정비가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인 만큼 체계적인 조사와 정비를 통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이번 일제조사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주요 하천과 계곡을 촬영하고 현장을 점검한다.
-
D-DAY 다가온 김포 5호선…예타 결과 이달 10일 최종 발표 전망
경기 김포시 숙원인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향방이 오는 10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시에 따르면 김병수 시장은 지난 5일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타당성을 설명했다. 김 시장은 직접 발표에 나서 5호선 연장이 단순한 교통 확충이 아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했다.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가 200%를 상회하는 열악한 여건과 수도권 인접 대도시 중 서울 직결 노선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사업의 시급성도 호소했다. 그동안 시는 예타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 전략을 펼쳤다. 예타 발표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김 시장은 시비 5500억원 직접 투입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으로 정책적 의지를 보였다. 시민들은 한 달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이끌어낸 국회 국민청원으로 화답했다. 김 시장은 분과위 개최 전날인 4일 국회를 찾아 이 청원서를 전달했다. 시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활용해 예타 평가 방식을 '비수도권 유형'으로 적용받는 등 경제성 위주의 평가 틀을 벗어나 지역균형발전과 정책성 가점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
오세훈 "조작 여론조사 간파했는데 피해자 기소…특검 해명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김건희 특검' 수사와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수사 경위를 국민 앞에 밝히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김건희 특검법이 '명태균 등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혜경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명태균 일당은 선거철이 되면 출마 예정자들을 접촉해 조작된 여론조사를 영업 미끼로 들이밀었다"며 "허위로 숫자를 만들고 일감을 얻어내는 것이 이들의 전형적인 영업 수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캠프에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했지만, 초기에 이를 간파하고 단호히 물리쳤다.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특검이 이미 명태균 일당의 여론조사 조작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남은 쟁점은 단순했다"며 "강혜경이 명태균의 지시로 움직인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자행한 것인지, 수사해서 밝히면 될 일"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특검은 무슨 짓을 했나.
-
동두천시-경기도, 국가산단 등 핵심 사업 투자유치 협력 방안 논의
경기 동두천시는 지난 5일 경기도와 함께 시 투자유치 전략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유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도가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현장 중심 투자유치 컨설팅'의 하나로 열렸다. 허순 부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유소정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을 비롯해 경기도 투자진흥과와 시 홍보미래담당관, 일자리경제과, 공원녹지과 등 관계 부서 실무진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의 입지 여건과 개발 방향, 기업 유치 가능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소요산 체육공원 조성 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는 투자유치 협력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참석자들은 개발 가용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여건을 점검하며,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 유치 전략과 단계별 투자유치 추진 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시는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기업 유치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
'섬에서 육지로' 시흥시 오이도 변천사, 보드게임으로 만든다
경기 시흥시는 오이도박물관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관 '2026년 근현대사박물관 협력망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00만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전국 박물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모로 올해는 전국에서 8곳 선정됐다. 국립·지역 박물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근현대사 교육 콘텐츠를 발굴·확산한다. 시흥오이도박물관은 시화지구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 시흥의 공간적 변화를 한국 근현대사 흐름과 접목했다. 오이도가 섬에서 육지로 바뀐 지형적 특성과 어업·염업에서 공업화로 이어진 생활상 변화를 '가족 참여형 보드게임' 형태로 기획했다. 단순 관람을 벗어나 초등학생 동반 가족이 보드게임과 활동지가 결합된 전용 교구재를 활용, 지역사를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설계했다. 교육 이수 후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학습 효과가 높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콘텐츠 개발 및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2027년) 이를 박물관 정규 프로그램으로 공식 도입할 계획이다.
-
목포시, 2026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전남 목포시가 오는 9일부터 24일까지 '2026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사회 내 양성평등 가치 확산과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2000만원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사업당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균등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단체라면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한 사회참여 확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등 3개 분야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목포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오는 24일까지 목포시 여성가족과로 우편 또는 방문(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일 제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에 대해 △기금사업 취지 및 목적 부합 여부 △사업 내용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예산 산출의 적정성 △사업 수행 능력 등을 검토한 뒤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
탄소 줄여 수익 창출…광명시, 전국 최초 '탄소거래플랫폼' 띄운다
경기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시민과 기업의 탄소 감축 활동을 경제적 수익으로 연결하는 '탄소거래플랫폼' 구축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일 시청에서 '탄소컨설팅 및 탄소거래플랫폼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세부 실행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플랫폼 구축은 광명시가 국토교통부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160억원을 투입하는 핵심 과제 중 하나다. 현재 탄소거래는 정부 주도의 규제 시장(CCM)과 민간 중심의 자발적 시장(VCM)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하고 까다로운 인증 절차 탓에 지역 단위나 중소기업, 개인의 접근이 어려웠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축사업 선정부터 산정, 검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컨설팅해 진입 장벽을 낮춘다. 나아가 새롭게 구축되는 플랫폼을 통해 감축사업 등록과 크레딧 현황 확인, 실제 거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지역에서 발생한 감축 성과가 기존 탄소 시장과 연계돼 다시 새로운 탄소중립 투자로 이어지게 한다.
-
"집 문제 푸니 아이 늘었다"…안양시 출생아 증가율 경기 대도시 '1위'
경기 안양시가 지난해 경기도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가운데 출생아 수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 잠정 통계 기준 지난해 안양시 출생아 수는 38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3323명) 대비 14. 4%(477명) 증가한 수치로 도내 50만 이상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시는 출생아 급증의 일등 공신으로 '청년주택 공급'을 꼽는다. 재개발·재건축 단지 내 국민주택을 매입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최근 2년간 덕현지구(105세대), 비산초교주변지구(133세대) 등이 순차 공급됐으며, 올해 공고한 호계온천 주변지구(79세대)는 2510건이 접수돼 평균 31. 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는 오는 2033년까지 최대 3299세대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비 부담도 낮췄다. 올해부터 월세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청년(19~39세)'으로 확대해 월 1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지급한다.